이에 내년 1월부터는 중소기업들도 본격적으로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다.
이러한 결정에 경제계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재고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회는 이날 “중소기업들은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위기에 더해, 내년부터는 주 52시간 단축과 공휴일의 유급휴일화 조치가 동시에 적용됨에 따라 인건비 부담 증가와 인력난이라는...
이와 관련해 중기중앙회는 “연초부터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은 유례없이 어려운 경영상황에서 주 52시간제 체계 도입에 집중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없었다”며 “최근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중소기업의 39%가 아직 주 52시간제 도입의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업체의 경우 83.9%가...
앞서 중소기업중앙회가 회원사 500곳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에서도 ‘아직 주 52시간제 준비를 못 했다’는 응답이 39%나 됐다. 조사 대상을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중소기업 218곳으로 좁히면 비율이 83.9%까지 치솟는다. 업체들이 주 52시간제를 준비하지 못한 이유로는 ‘추가 채용에 따른 비용 부담’이 가장 컸고, 탄력 근로제 등 보완 입법이 처리되지 않는 것도...
이 장관은 "내년에도 여전히 주 52시간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단축 자율 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해 주 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지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동시간 단축 자율 개선 프로그램은 기업이 근로 조건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동부는 인력 알선과 재정 지원 등을 연계하는 방안을...
작년 말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된 50~299인 사업장의 준비 부족 등을 고려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계도기간에는 고용부의 장시간 노동 단속 대상에서 제외돼 기업은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노동자에게 시킬 수 있다.
사실상 초과 근무에 대한 처벌을 면제해주는 계도기간 종료가 연말로 다가오자 경영계는 계도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이번 위원회는 주 52시간제 등 노동현안과 코로나19로 인한 현장 애로를 듣고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주당 민생경제TF 위원장인 양향자 의원을 비롯해 정필모 의원, 소병철 의원, 오영환 의원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노동 규제들이 기업들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근로시간 단축, 임시휴업 등을 단행하며 불경기에 맞섰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채용계획에도 차질을 빚었다. 인크루트 조사에 따르면 올해 신입사원을 채용한 기업 비율은 67.0%로, 지난해(85.5%)보다 18.5%포인트 감소했다.
이 밖에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7.1%), "주52시간제 시행"(6.9%), "화상면접 도입"(5.7%), "2021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최근 입법현안 중 중소기업 부담가중이 예상되는 사안들에 대해 조속한 입법 보완을 요청했다. 세부적으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소법인 초과유보소득 과세방침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상법개정안과 관련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및 근로시간 유연화 △ 화관법...
또한 ‘일부 해소될 것’은 34.0%, ‘거의 해소되지 않을 것’은 20.0%로 50% 이상의 기업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만으로는 주52시간 애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력근로제가 개선돼도 주52시간으로 인한 현장애로가 해소되지 않는 이유로는 ‘탄력근로제 도입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 응답이 5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윤희숙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떤 업종이신지 모르겠으나, 다양한 육체노동 경력과 초과수당의 절실함을 언급하신 거로 보면 52시간제로 근로시간이 줄 경우 시간당 급여는 변하지 않겠지만, 초과수당이 감소해 소득이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재난 상황으로 폐업 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에 주 52시간제를...
이어 "52시간제로 근로시간이 줄 경우 시간당 급여는 변하지 않겠지만 초과수당이 감소해 소득이 줄어들 것 같다"고 예상했다.
윤 의원은 전태일 열사 50주기였던 지난 13일 "중소기업 전면 적용을 코로나 극복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전태일 정신"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태일 정신을 모독하지 말라"고 비판했고...
또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및 근로시간 유연화 △화관법 정기검사 유예 및 취급시설 기준개정을 위한 조속한 입법 보완 △중소기업 전기요금 부담 완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신용평가 기준 마련 등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여당에서는 기존 제도와 국민적 정서 등을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에...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민주노총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등이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ㆍ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아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해당...
주 52시간제의 정착, 재택근무 확산 등으로 혼술과 홈술이 하나의 음주 문화로 정착되자 기존 캔 패키지와 달리 한 손에 잡기 편한 슬릭(Sleek)캔을 도입해 소비자 편의성을 높였다.
초신선라거 ‘클라우드 생 드래프트’는 100% 맥아(Malt)만을 사용한 올 몰트 맥주로 생맥주를 그대로 담아낸 듯한 신선한 맛과 탄산감을 더해 톡 쏘는 청량감이 특징이다. 알코올 도수는 4....
특히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집중되어 있는 제조업의 경우 생산직의 근로시간 단축은 필요한 인력 확대와 추가 비용 부담 증가 등으로 회사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고 주52시간제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과 준비상황을...
20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 이사장은 “주 52시간제는 국가·사회적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정책이지만 과학기술 연구개발(R&D)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는 재량근로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행위에 시간이라는 잣대를 들이밀지 말 것을 당부했다. 원 이사장은 “연구는 시간 개념을 떠나 우수한 성과를 내기...
포괄임금제 폐지 합의 이후 스마일게이트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졌다.
하지만 노사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19일 차상준 스마일게이트노조 지회장은 “사측과 여러 차례 근로 환경 개선을 두고 논의를 진행했으나, 실질적인 해결책을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실제 스마일게이트는 주 52시간제 위반으로 지난주부터 노동부...
한경연은 “쟁의행위 중 대체근로 금지 규정 삭제 및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등 노사관계의 균형 회복을 위해 사용자 대항권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주 52시간제 도입과 최저임금 고율 인상 등 급격한 노동시장 정책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 시간제 단위 기간 및 선택적 근로 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지역별 차등적용 등...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이 주 52시간제 보완 입법을 촉구하며 "6개월, 1년 단위의 주 52시간 총량제 도입을 준비할 때"라고 주장했다.
양 최고위원은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은 업무의 집중이 필요한 시기에 힘을 싣지 못하고, 노동자는 더 일하고 싶은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 주52시간제의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며 이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