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영세기업의 경우 근로시간주 52시간 단축제와 최저임금 인상, 코로나19로 이미 힘든 상황임을 강조했다.
이에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휴일이 늘어나 경영자 측이 지는 추가 부담에 대해 사회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영 의원은 “근무환경도 중요하지만 안정된 고용환경이 더 중요한데, 쏟아져 나오는 법들이 중소기업을...
그러면서 경총이 주요 반대논리로 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영세기업의 경우 근로시간주 52시간 단축제와 최저임금 인상,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상태라는 점을 내세운 데 대해선 “대체공휴일이 확대됐을 때 어려움을 겪는다는 50인 미만 사업장 통계가 있어야 설득력이 있다”고 조언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중소기업과 그 근로자들이 대다수인데 노사 일부만...
고용부, 7월 시행 주52시간제 현장지원 방안 발표경영계 요구 '계도기간 연장' 불발...반발 불가피
내달부터 주52시간제(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가 작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 7% 정도만 '준수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주52시간제가 50인 미만 기업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제 등 관련 보완책 활용법을 적극 설명하고, 신규 채용 인원에...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계도기간 없이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키로 한 정부 발표에 대해 “대응 여력이 없다”며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이들은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부여해달라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2개 단체는 16일...
7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된다. 준비가 안 된 영세업체들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이 가중된 상황에서 주 52시간 시행까지 겹쳐 심각한 타격을 피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경제계는 계도기간 연장 등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뿌리 기업 대부분이 고령화한 숙련 인력에 의존해 돌아가는데, 초과 근무로 임금 수준을 유지하던 숙련 근로자들이 주 52시간제로 근로시간을 줄이게 되면 생산 현장을 이탈할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수주산업이나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 조선업과 건설업 역시 보다 탄력적인 근로시간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인력을 조달하기 어려운 뿌리 산업 특성상 외국인...
이들 단체는 “대기업에 9개월, 50인 이상 기업에는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된 점을 고려하면 대응력이 낮은 50인 미만 기업에는 그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며 “최소한 조선·뿌리·건설업 등 근로시간 조정이 어렵거나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주 52시간제 준수가 어려운 업종과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라도 추가적인 준비 기간이 주어져야 한다”...
7월부터 시행 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주 52시간제에 대해선 "경총 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기업 중 25.7%가 만성적인 인력난과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라며 "계도기간을 충분히 더 부여하고, 이른 시일 안에 연장근로를 월 단위나 연 단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시간 운용의 유연성을 높여주는...
여기에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조업 시간이 짧아지면서 월급이 줄어드는 점도 문제다. 권태혁 한국철근가공업협동조합 전무는 “안 그래도 일이 어려운데 소득까지 줄자 이직하겠단 때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부적인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업계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다. 계절과 건설 경기 등 외부적 요인에 따라 생산량이 요동치기 때문이다....
올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는 50인 미만 기업 중 26%는 제도 시행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기업 319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주 52시간 단축 시행 현황 및 기업 애로사항 조사'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별도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응답이 74.3%를 차지했고, '준비 중이지만 7월까지 완료는 어렵다...
또한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만성적 인력난 등으로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보완책을 마련해달란 요구도 나왔다. 현행 30인 미만 기업에 대해 8시간의 추가 연장 근로가 한시적으로 가능한 것을 50인 미만 기업, 기한 항구화 등으로 확대해달란 것이다. 노사가 합의하면 월ㆍ연 단위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방안도 덧붙였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거 사용 중인...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는 갑갑할 수밖에 없다.”
주 52시간제 도입 한 달을 앞두고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이 전한 중소기업계 분위기다.
이 본부장은 “영세 중소기업 입장에선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에 묶이게 돼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생산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근로시간만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력도 충원해야 하지만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발만 구르고 있다.
7월부터 5~49인 중소기업도 의무적으로 주 52시간제를 도입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와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쳐 영세 소상공인들이 이중고를 겪는 가운데 업종 간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중소기업계가 추가 부담해야...
외부적인 충격에 더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은 제조업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오는 7월부터 5~49인 중소기업들도 근로시간을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여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와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까지 겹치면서 대부분의 제조업은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앉아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5~49인 제조업은 전국의 모든 사업체 대비 19.20%에...
정만기 KAMA 회장은 “단기적으로는 주력 수출시장의 V자 회복에 대비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 유예, 탄력적 근로시간제 한시적 확대 및 요건 완화 등 생산 유연성을 높이는 한편, 개소세 30% 감면과 하이브리드차 개소세ㆍ취득세 감면 연장 등 내수가 급격하게 위축하지 않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유연성 발휘가 필요하다"라며 “중장기적으로는 민ㆍ관...
이날 중기중앙회는 안 장관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 시 사업주 의무 최소화 및 외부전문기관 위탁 허용과 지원 확대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도입되는 주 52시간제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실 반영 등 현안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노동 위험성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이어 “숙련된 인력들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데 대해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인력난을 겪고 있는 뿌리 산업 등 중소기업을 위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획일적인 주 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등 법과 제도를 보완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중기중앙회는 “포스트 코로나...
중소기업계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등 중소기업 현안 애로를 해결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청년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더욱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도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4일 서울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회장과 만나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해당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오는 7월부터 일괄 적용되는 주 52시간제 의무화를 앞두고 기업 현장에서 즉각 도입이 가능한 인사관리 솔루션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서비스 경쟁력도 높인다.
이복기 원티드랩 대표는 “원티드랩에 커먼스페이스의 서비스가 결합됨으로써, 채용을 넘어 인사 및 경영 관리 등 기업의 HR 업무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주 52시간 일괄 도입을...
등 새로운 근무 형태가 본격 시험대에 오르고, 일부 선진국이나 글로벌 기업에서는 주 4일제를 도입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있다. 그러나 밤늦게 땀 흘려 일하는 것이 미덕으로 그려지던 시대는 저물고 있다. 주 52시간제가 하루빨리 현장에 안착해서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 국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는 밀알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