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고 사후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 수정 논의도 이어졌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며 부동산원의 개선책을 주문했다. 이에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은 “기존에 공시가격 현실화가 부족한...
다음은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
Q. 이번 개선방안의 취지는 무엇인지?
제도 도입 이후 한 번도 조정되지 않은 부과 기준을 시장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Q. 현행 면제금액과 부과구간을 조정한 이유는?
2000만 원 단위의 부과구간으로 이루어진 누진 체계로 인해 50% 최고 부과율 적용단지가 절반을 웃도는 등의...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집값 상승 등 시장여건 변화를 고려해 재건축부담금 부과기준을 개선했다”며 “과도한 재건축부담금 규제가 합리적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장 큰 변수는 국회 통과 여부다. 때문에 긍정적인 분위기 전달은 가능하지만 분위기 전환은 힘들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원갑...
이어서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과 이지은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의 주제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김근용 한양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3가지 주제발표에 대한 각계 전문가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주요 참석자는 권오정 건국대학교 교수와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 박근석 한국주거복지연구원 원장, 서환식...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세종은 전국적으로 청약이 가능한 곳이다”며 “경쟁률도 여전히 높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세종시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풀렸지만, 그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H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빠져나갔어도...
다음은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
Q. 수도권 지역은 규제지역을 더 풀면 안 되는 상황이었나.
수도권은 여전히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이 있고, 청약시장 경쟁률이 높고, 수도권 주택에 대한 구매 심리가 여전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분간 시장 상황을 좀 더 감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Q. 시장 침체가 길어지면 수도권과 서울도...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수도권은 여전히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이 있고, 청약 시장 경쟁률도 높고, 구매 심리가 여전하다”며 “당분간 시장 상황을 좀 더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인천은 가격 하락 폭이 큰 점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를 우선 해제하기로 했다. 경기는 안성·평택·동두천·양주·파주시 등 외곽 소재...
김 실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5년간 산하 공공기관의 수는 23개에서 28개로 5개가 늘었고, 종사자 수도 2만5000명이나 증가했다”며 “부채 규모는 20조 원 이상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기관은 특성상 시장에 대한 독점적 지위에 놓여 있어 정보 독점 등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할 것”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택지 계획...
공공위원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전문가, 지자체에서는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참여했다.
정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TF를 개편하기로 했다. 5월 출범한 민관합동 TF는 2개 분과(계획, 제도)로 구성하고, 정부 공동팀장을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으로 운영하기로 했으나 이번 회의부터...
5%)을 적발했다.
이후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등을 통해 혐의 확정 시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토록 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출장에서 고급형 임대주택, 세대공존형 공공주택, 토지용도 제한 없는 비욘드조닝 세운지구 적용,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 등 굵직한 장기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용산·세운지구 개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등 대규모 사업과 관련해 "자기 임기 내 끝내려는 욕심 때문에 일 사이즈를 줄인다거나, 이런 것은 시민들이 보고 싶은...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아파트가 갖는 특성이 다세대 다른 주거 형태와는 달라서 비아파트 등록임대부터 우선 정상화할 것”이라며 “아파트에 적용하는 방안도 시기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임대 사업자는 1가구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해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 민간...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번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발표 이후 관련 과제들을 시행하면서 지역 편차는 있지만, 전세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다만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가 월세로 바뀌고, 깡통전세 위험도 나타나면서 임차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당첨자는 다음 달 18일 발표 후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향후 발표할 새 정부 주택공급 정책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주택 유형을 도입하는 한편, 사전청약도 지속해서 시행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청약 기회가 부족했던 청년 등도 내 집 마련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께 공공기관 혁신 TF를 구성하고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방안을 평가·보완해 최종 혁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 9곳과 국가철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준정부기관 6곳, 코레일유통, 새만금개발공사 등 기타공공기관 13곳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