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 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 목적 외 거래도 제한된다.
건축허가도 제한된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건립되는 신축주택은 분양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공모가 올해도 많은 지역에서 보내주신 관심과 호응...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에 고덕강일에 선보이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지금까지 높은 집값에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해야 했던 무주택 시민의 주거 사다리가 되어 줄 것"이라며 "우수한 품질, 합리적 가격의 다양한 주택을 지속 공급해 서울시민의 주거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국토부, 경찰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며 법무부 법무실장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공동 TF팀장을 맡는다.
TF에서는 ‘빌라왕’이라고 불리는 40대 김모 씨가 사망하면서 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임차인이 보증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HUG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지원단은 국토도시실장이 의장인 지역발전 협의회를 중심으로, 14개 광역지자체가 함께한다. 국토연구원이 주관하는 전문가 자문그룹과 토지주택공사,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 공공기관 그룹이 지원하는 구조다.
원 장관은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따라 국토부 역시 차질없이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부·울·경 지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직 혁신 의지를 담은 '청렴 서약식'을 열고 조직 체질 개선에 나섰다.
1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LH 경기지역본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한준 사장, 김근용 LH 이사회 의장을 포함한 임직원 약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사장을 비롯한 LH 임직원들은 이번 서약식을 통해 지난해 일부 직원의 투기사태로 훼손된...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나이별로 실수요에 맞는 주택마련의 기회를 늘리고 예상되는 주택시장 침체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실수요자들의 애로사항을 지속해서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9%)으로 줄고, 12곳(26.1%)은 즉시 재건축 판정을 받는다. 조건부재건축 판정 단지도 23곳(50%)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을 이달 행정 예고한 뒤 다음 달 시행할 계획이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도심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국민의 주거여건을 개선하는 데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전기획은 공공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공공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사업성, 공공성이 적절히 결합한 계획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도입됐다.
거여새마을 구역은 지하철 5호선 거여역과 위례택지개발지구 사이에 있는 노후 저층주거 밀집지(구역 면적 7만1922㎡)다. 북측은 지난 2021년 재정비촉진사업을 통해 대규모...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4인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고령인구의 주거안정과 세대별 자산격차 완화를 위한 주택·도시금융의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포럼은 변화의 시대 주택도시금융의 방향과 역할에 대해 각국의 다양한 경험과 사례, 정책의 방향을 교류하는 유익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해에도 100곳이 넘는 지역이 공모에 참여했던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이 올해도 역시나 많은 관심 속에 공모를 마감했다"며 "이번 추천된 구역을 대상으로 투기 세력으로부터 원주민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강력하고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류 실장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 분양권, 본인과 가족이 보유한 131억8000만 원어치 주식 등을 신고했다. 장호진 주러시아 대사는 27억8000만 원 규모 부동산, 45억3000만 원 규모 예금 등 95억6000만 원의 재산을 적어냈다.
8월 퇴직자 중에는 장하성 전 주중대사(111억8000만 원), 권순만 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94억9000만 원), 김현준 전 한국토지주택공...
오는 23일 업무 협약식을 시작으로 반기마다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LH와 한국철강협회가 주관기관으로서 간사 역할을 맡는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경기침체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주택시장에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으로, 모듈러주택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4회 주거복지 미래포럼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LH 경기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어티와 한국주거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주거환경학회, 한국셉테드학회, 건축성능원이 함께 참여하며 행사 내용은 기조강연, 주제발표, 패널토론 순서로 꾸려진다. 포럼 진행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40m 규모로 지어진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변경 결정으로 시립도서관 건립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상 근거가 마련됐다"며 "향후 도서관 건립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는 청약저축 금리 격차를 좁히기 위해 향후 추가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금리 인상이 최근 기준금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내년 초 금리 상황, 기금 수지 등을 보아가며 조달․대출금리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금리 인상이 최근 기준금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는 청약저축 가입자 등의 편익 증진과 함께 기금 대출자의 이자 부담,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초 금리 상황, 기금 수지 등을 보아가며 조달․대출금리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1월 한 달 동안 토지 등 소유자의 10%의 동의를 받아 신청양식을 작성해 사업지가 위치한 구청 소규모재건축 담당 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는 12월 사업성 분석 대상지를 선정하고 내년 3월까지 추정 분담금을 산출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지원을 통해 서울 시내 소규모재건축이 본격적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다음은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
Q. 규제지역 해제를 위한 다음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는 언제며, 어디를 해제하나?
11월 이른 시점에 주정심을 진행하겠다. 가격 하락 등을 고려해 위원진이 판단할 것. 장관이 추가 해제 검토하겠다고 했으니 지역이 어딘지는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하긴 어렵다.
Q. 규지제역 제도 자체에 대한 검토는?...
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얻지 못한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 착공신고를 얻은 경우라도 개별 모아주택의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분양 대상이 될 수 있다.
유창수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은 다세대, 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의 고질적인 생활 불편,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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