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과 신속통합기획 패스트트랙 등 공공이 지원사업이 연계되면서 정비사업의 속도가 더욱 빨라지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비사업 추진상 어려움을 최소화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임대보증과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일치하도록 개선한다. 해당 사항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기존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할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임대보증 개편으로 임차인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등록임대주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구나 최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업체 특혜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공공 주택 공급 감소가 더 가속화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상반기 공공분양 주택 착공 실적은 1713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6362가구 대비 73% 급감한 수치다. 같은 기간 인허가 실적도 6659건에서 5257건으로 21% 줄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고금리...
서울시는 향후 후속 행정절차를 거쳐 건축허가 제한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재개발 선정이 올해부터 수시신청·선정으로 바뀐 만큼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다각도로 검토해 민간재개발사업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보다 빠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청약저축 및 대출금리 조정, 금융 혜택 강화는 이달 시행 예정이다. 세제 및 청약 혜택 강화는 법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완료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의 내 집 마련 기반 형성을 더욱 확실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택실장은 "1차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는 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 수립과 동의서 징구단계에 들어갔다"며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곳은 빠른 구역지정으로 길을 열고 반대가 많은 곳은 재검토 등을 통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추진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 행정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 첫날인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무량판 공법 아파트 부실공사 사태 관련 대책을 참모들과 논의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이지만 오전에도 비서실장, 관련 수석들과 무량판 부실시공 문제를 유선으로 심도 깊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를 언급하며 "근본 원인으로 건설산업 이권 카르텔이 지적된다"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례에서 보듯 설계, 시공, 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빌라(다세대·연립주택) 전세시장이 지난해부터 이어진 전세사기 여파가 여전한 데다 최근에는 전셋값 하락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 문제도 심화하면서 타격을 받고 있다. 수요가 줄면서 서울에 새로 짓는 빌라도 줄어드는 모양새다. 이처럼 전세 수요가 줄어들고, 월세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주요 대학가 원룸 월세도 치솟고 있는 것으로...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운영기준 개선으로 주민 갈등을 줄여 사업속도가 향상되고 정비가 필요했던 지역의 주거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기전세주택을 보다 활발히 공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7년 도입한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시세 절반 수준의 전세금과 20년 이상 장기...
산업부가 주최하고 전력거래소가 주관하며 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요관리사업자, 소상공인연합회, 주택관리협회, EV 충전사업자, 삼성물산 등 건설사, 편의점 업계, 경남도 등 각계각층이 참석한다.
국민 DR은 가정이나 소형점포와 같은 계약전력 200kW(킬로와트) 이하 소규모 전기사용자가 참여가능한 수요반응 제도로 수급 비상 예상...
공공재개발 사업은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체된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32곳을 공모로 선정하고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절차 등을 진행 중이다....
이에 시는 향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민간임대주택을 활용하고, 매입임대 물량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주거상향 용도 공공임대주택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관련 지침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현행 매입임대주택 공급 규정 15%에서 3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공공 청약에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 먼저 발표된 당첨만 인정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사전청약 결과를 통해 청년과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의 간절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사전청약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내부 검토 결과 긴급하게 경·공매 정지가 필요한 인천 미추홀구 182건과 부산 진구 60건에 대해 해당 지방법원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이 최장 60일가량 소요되는 만큼 인천과 부산에선 경·공매 유예가 시급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사전 접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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