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8·2대책 이후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현장단속과 자금조달계획 등 집중조사, 신규분양주택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허위신고 등 167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편법증여 등 의심 141건 국세청 통보, 불법전매 등 의심 1136건 경찰청 통보 등 총 2만4365건 7만2407명에 대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해 9월26일부터...
다주택자가 오른 또 하나의 경지는 ‘버티기’다. 우리나라 가계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본의 두 배 수준인 73.6%이다. 자산 대부분을 부동산에 쏟은 다주택자가 과연 수건을 던질까. 규제를 피해 매도 대신 증여만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 정부는 다주택자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야 그들을 제어할 수 있다.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은 제한적인 혜택으로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은 소극적일 것”이라며 “반면, 내년 4월까지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 상속(증여) 등 의사결정이 이뤄질 것이란 점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내다봤다.
그는 “내년부터 양도소득세 강화, 새로운 DTI 및 DSR 도입, 부동산 과세 체계의 종합적인 개편 등 다주택자를...
그는 “양도세를 비과세 받기 위한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다주택자의 경우(주택임대사업자 등은 제외) 양도소득세율이 대폭 상승해서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62%까지 최고 세율이 올라간다”며 “내년부터는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하거나 부분 양도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고려하거나,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을 생각해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문화관을 활용해 문화강좌를 운영하는 것이 보편적인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건설업계의 특징을 살려 미술관을 지어 기증하거나 미술관을 직접 운영하는 등 건설업 특성에 맞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그 중 가장 두드러진 건설사는 대림산업이다. 대림은 현재 미술관을 운영하며 대중들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대 미술과 디자인 전시를 제공하고...
일례로 서울 강남의 재건축 단지 아파트 취득자 중 취득 자금을 변칙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되거나 사업 소득을 누락한 뒤 이를 주택취득에 사용한 사업자 등이 조사 대상이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주택가격 급등지역을 중점 대상으로 했지만 투자한 사람이 다른 지역에 있으면 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며 "강남 재건축 아파트 이외...
실제로 최근 서울 강남이나 판교 등 수도권 고가주택 지역에서 자산가들이 자녀에게 주택취득자금이나 고액 전세자금을 증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A씨는 부친으로부터 고액전세금을 증여받은 뒤 이를 숨기기 위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과 부친 간의 자금거래를 위장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B씨는 아버지의 증권계좌를...
부동산임대업이란 보유 주택이나 상가로 임대 소득을 올리는 사업이다.
박 의원은 “중장년층 자산가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부동산임대업에 청년들의 창업 비중이 높은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30대 미만에도 부동산임대업 창업이 잇따르는 것은 부모에게서 자산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실제로 뚜렷한 소득이 없으면서 최근 4년간 서초 반포의 주택 등 3채를 36억원에 산 사례도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거래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명세, 재산 변동 상황을 분석하고 금융 추적 조사를 벌일 계획”이며 “세무조사 결과 변칙 증여가 있으면 증여세를 추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관련...
또 △분양권 다운계약이나 불법 전매를 유도하는 등 탈세 행위를 조장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채질한 중개업자 △고액 전세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주택가격 급등지역에서 소득을 축소 신고한 주택 신축 판매업자도 세무조사 대상이다.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 일각에서는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에 이어 세무조사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여기다가 부자들이 주택을 증여 수단으로 활용하는 바람까지 불어 시장에는 여전히 돈이 넘쳐난다.
주택 상품이 안정적인 투자상품으로 꼽히고 있는데다 수익률 또한 높아 다들 여기에다 돈을 묻어 두려는 눈치다.
그렇다고 정부가 이런 분위기까지 제어할 수는 없다. 주택시장과 맞물려 있는 경제 요소들이 너무 많아 섣불리 건드렸다간 나라 경제가 절단날 수...
이밖에도 국세청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프랜차이즈 본부, 불공정 하도급거래자의 편법적 탈세를 엄정 조사하는 한편 다운계약 등 양도소득세 탈루, 주택취득자금 변칙증여 등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탈세 행위도 정밀 검증하기로 했다.
한 청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세정의 정치적 중립성만큼은 철저히 지켜지도록 저부터 결연한...
또한 분양권 다운계약이나 불법 전매를 유도하는 등 탈세 행위를 조장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채질한 중개업자, 고액 전세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주택 가격 급등지역에서 소득을 축소 신고한 주택 신축 판매업자도 세무조사 선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탈루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는 물론 직계 존비속 등 그 가족까지 금융 추적조사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상속·증여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지, 주택, 일반 건물, 상장주식별로 평가 정보 제공시스템을 구축해 재산의 매매가액과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 등을 납세자가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국세청이 보유한 전국의 공동주택과 수도권·지방 5대 광역시 소재 오피스텔의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을 제공해...
우회양도한 경우 증여로 추정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에도 국세청이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사례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2011∼2016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직접 양도한 거래 1286건과 우회양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 86건을 가려내 검증했다.
그 결과 감사원은 46명이 주택을 가족에게 증여했음에도 양도한 것으로 위장신고했다고 지적했다.
2006년 이전에 구주택을 매입한 경우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비율이 99%로, 자영업자 중 탈세를 한 비율도 90%로 각각 추정되며 부모가 성인인 자녀에게 10년 동안 5000만원 이상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있는 비율도 상당하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50대 이상의 국민들은 위장전입을 잘못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있고, 2005년 이전에 구주택을 매입한 사람...
이는 재산을 축적한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 목적에 따라 상이한 주택상품을 구매했기 때문이다. 거주 목적으로 대형아파트를, 증여나 투자목적으로 소형아파트를 선호하는 결과로 풀이된다.
계약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구입한 주택과의 거리는 더 늘어났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구입한 주택과의 거리인 수요거리의 평균은 2016년 서울의 경우 7.82km...
문 대통령은 서민들의 집값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공적임대주택’을 연간 17만호 공급할 계획이다. 또 청년층을 위해 월세 30만 원 이하의 셰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하고 대학기숙사 수용 인원도 5만 명으로 늘릴 것을 약속했다. 전·월세의 상승폭을 일정 수준 이하로 묶는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계약 갱신 권한을 세입자에게 부여하는...
대신 일반 펀드 중에서 적합한 상품을 골라 자녀에게 선물하는 방법도 호응을 얻고 있다. 미성년 자녀에게 10년간 2000만 원(성년 자녀의 경우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도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화자산운용은 한화코리아레전드중소형주펀드를 추천하고 있다. 이 상품은 고령화, 저성장, 주택노후화, 4차산업혁명 관련 종목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