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상가는 주택에 비해 증여에 유리한 자산으로 꼽힌다. 과세표준이 되는 기준시가가 매매가의 40~60%로 낮게 책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부동산 매매에 편법 증여가 동원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조사에서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때 자금출처의 입증 책임은 소유자에게 있다. 때문에...
만약 부모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후 자녀가 당초 보유하던 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면 당초 주택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자녀가 3년 이내에 원래 자녀가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할 예정이거나 5년 이상 경과 후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계획이 가능할 때 증여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증여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증여재산...
다주택자들의 증여가 대폭 늘어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은 종부세 개편으로 인한 세부담이 상당해 진데다, 양도세 중과세 적용으로 매도를 선택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때문에 일부 다주택자들을 위주로 종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자녀에 대한 증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자녀 증여는 5000만 원 이하만 증여세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세 10억 원인 아파트를 자녀에게 물려줬다면 2억 원가량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궁금증 ④ 재산세는 답이 없다?
일단 주택 재산세는 종부세와 달리 공동명의를 해도 절세 효과가 없다. 재산세는 인별 과세가 아니라 물건별 과세라서다. 지분별로 세금을 나눠 낼 뿐 세금 액수는 똑같다. 답이...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인해 기준시가 6억원 미만의 아파트의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강남의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엔 이같은 혜택이 제한적이다. 하지만 22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나온 보유세 개편안 4안이 모두 종부세 인상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따라 강남...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21일 “아파트 가격은 하방압력이 높고 매매거래는 감소하지만 증여거래는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부동산114가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부동산 시장 진단과 전망’ 주제로 개최한 포럼 자리에서다.
김 실장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우하향’하는 반면, 단독주택은...
올 초까지만 해도 규제 시행을 앞두고 매매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는 주택 보유자들이 자녀에게 집을 넘기는 증여 거래가 활발했다. 거래가 감소한 것은 규제 시행을 비롯한 집값 정체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집값이 오르는 시기에 증여 거래가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며 “지금은 고점 논란이...
올해 초부터 정부의 양도세 중과 시점이 다가오고 보유세 인상 가능성까지 커지면서 서울의 월간 주택 증여량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누계 증여량은 938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2%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양도세 중과 전 마지막 한 달인 3월에는 3602건이 증여돼 2006년 1월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서울에서도...
주요 안건을 보면 우선 최근 일부 지역에서 증여 또는 투기 등의 목적으로 특별공급 제도를 악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중 장애인, 신혼부부 등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또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건축물 석면조사를 따르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전국 기준으로 올해 1·2월의 주택 증여거래는 1만7581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만3195건)보다 4000여건 많았다.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 증여거래도 눈에 띄게 늘었다. 올해 1·2월에 이뤄진 순수토지 증여거래는 전국 기준으로 2만8046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동기엔 2만7401건으로 올해 수치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연초에 증여거래가 증가한 배경으로는...
1%), 배우자 4억8300만 원(35.9%),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이 1억3500만 원(10.0%)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전 대비 재산 평균 증가액은 8300만 원으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 종합주가지수 상승 등에 따른 가액 변동액이 37.3%(3100만 원)이고 급여 저축, 상속·증여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액은 62.7%(5200만 원)이다.
당첨자는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분양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계획서가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최대 1억 5000만 원(분양가의 5%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부모·조부모 등 가족이 자금을 대 줄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세는 배우자 6억 원, 자녀나 부모는 5000만 원, 친척은 1000만 원을 공제한...
때문에 올 들어 다주택자가 매도, 증여, 임대사업자 등록 등의 방법으로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흐름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의 1~2월 아파트 매매량은 2만1167건으로 전년 동기인 9141건보다 132%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 증여량 또한 1~2월 217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7%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 임대주택사업자에...
아울러 가족간 거래 등을 포함한 편법 증여의심 건(538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추징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지난 해 1월부터 시행한 이후 12월 말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총 887건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
자진 신고된 거래를 조사한 결과...
일례로 40세 이상 세대주는 주택 취득시 10년간 총액으로 5억 원까지는 증여추정을 배제한다. 개정안은 연령별·세대주 여부 별로 증여추정 배제 기준을 종전보다 3000만∼1억 원 낮췄다.
또 40세 이상 세대주의 10년 총액 증여추정 배제 기준은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낮아졌고, 30세 이상 세대주는 2억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만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이전·상속·해외이주·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배우자 증여·채무불이행 등)에만 예외적으로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한다.
또한 현재는 추첨 방식으로 공급해 왔지만 앞으로 1층에 상가 등 점포의 설치·운영이 가능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특성을 감안해 시장 수요를 반영한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부가 ‘다주택자 옥죄기’에 들어갈 분위기가 퍼졌던 작년 말에 주택 보유 수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매매보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다주택자들이 많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서울의 증여거래가 보통 500~700건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작년 12월에 1000건이 넘은 것은 증여 거래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다주택자 규제...
국세청은 고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주택 취득 자금을 변칙적으로 증여하는 행위가 빈번하다고 보고 현장밀착형 자금 출처조사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8월 이후 3차례에 걸쳐 부동산 거래 관련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차 조사는 지난해 8월 9일 부동산 거래 탈세 혐의자 286명을 상대로 이뤄졌고, 9월 27일 2차 조사 때에는 강남...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보유세는 가지고만 있어도 세금을 내야 해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는데 고가자산은 일정한 근로소득이 없는 고령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압박효과가 크다”며 “보유세 인상수위는 지켜봐야 하지만 보유세가 크게 오를 경우 다주택자들이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라고...
부담부 증여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증여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 물려주는 것을 말한다.
김 부총리는 “앞으로 시장을 면밀히 주시하고 시장교란 지속 시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투기 세력이 주거 목적이 아닌 탈법적인 재산 증식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대출 규제 강화와 세제상 조치도 추가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