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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7대 어젠다] 재산 중 75% 부동산 ‘몰빵’…설익은 대출규제, 서민만 잡는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실이 지난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가계부채 1439조 원 가운데 65%인 938조 원이 주택담보대출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오르면 그야말로 도미노 파산이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어 기댈 곳도 없다. 한은은 시장 금리가 1%포인트(P) 오르면 가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이자가 연간 약 9조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다. 특히 취약...

2018-10-04 20:25
2살 아기도 임대사업자...미성년 임대사업자 188명

지난 5년간 늘어난 임대사업자의 41% 가량이 8개월 새 늘어난 것이다. 이용호 의원은 “사업주체가 될 수 없는 2세 아기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행위 자체가 주택시장을 교란시키는 일”이라며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을 노린 부유층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재산 증여수단으로 악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18-10-04 13:55
집가진 ‘금수저’ 미성년자 2만4000명...강남3구에도 1000여명

심 의원은 “2016년 기준 전체 가구의 44.5%에 해당하는 862만4천가구가 무주택 가구인데, 부동산 상속과 증여가 주요한 부의 축적 경로가 되고 부동산 보유에 의한 소득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흙수저 울리는 부동산 계급사회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10-03 19:28
10억 이상 고액전세 편법증여 역대최대…탈세 추징액 204억

이어 수도권 지역이 44건, 91억 원으로 뒤를 이었고 부산, 대구, 대전에서도 간간이 편법증여가 있었다. 김상훈 의원은 “한해 200억 원이 넘는 탈세시도가 있다는 것은 과세행정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면서 “서울 주택시장 과열이 납세부문에서까지 부작용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일시적으로 특정 지역에 한해 10억 원...

2018-09-28 14:23
[9‧13 대출규제 Q&A] “아파트 안팔리는데 신규 주담대 받을 수 있나?”

이 경우 배우자 재직증명서와 본인의 근무지 확인증명서, 자녀의 입학허가서‧재학증명서, 진단서 등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 상속, 증여 등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보유하게 된 주택의 경우에도 주택보유수 산정 등에 포함이 되는지? “차주 본인이 상속으로 주택보유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대출 신청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보유수 산정에 포함되고 대출...

2018-09-19 16:33
KB금융, 어린이ㆍ청소년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 출시

이번 상품은 'KB Young Youth통장'을 비롯해 적금, 체크카드(20일 출시 예정), 자녀사랑 건강보험(보장성), 증여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KB 온국민 TDF 2050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C-Y클래스', 'KB 금지옥엽 신탁’ 등 8개로 구성됐다. KB금융은 지난달 미성년 자녀를 둔 학부모와 중·고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상품...

2018-09-17 09:49
[르포] “매수문의 실종...더 뜸해질 것”...9·13대책 이후 첫 주말 ‘썰렁’

실제 참여정부 시절 종부세 수준은 최고 세율이 3.0%에 달했고 세대별 합산 방식을 택해 부부 간 증여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피할 방법도 없었다. 그런데도 인별에서 세대별로 바뀐 2006년에만 강남구는 28.15%라는 아파트값 상승률을 기록했다. 대책 이후 3일간 분위기에 대해선 잠잠하다고 설명했다. 압구정의 또 다른 중개업소 대표는 “가지고 있으면 어차피 오르는데...

2018-09-17 08:47
NH투자증권 “9·13 대책 이후 서울 집값 급등세 유지 전망”

이어 “9월부터 주택임대차정부시스템(RHMS)을 통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의무기간 준수 점검 등을 관리 강화한다”며 “자금조달계획서에서 주택보유현황, 현금증여 등 신고사항을 추가하고 다주택자의 과대 대출·증여 등 조사가 강화돼 주택거래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작용은 현실적으로 주택거래를 할 수...

2018-09-14 09:31
[9·13 부동산대책] Q&A “분양권 소유자는 무주택자? 실거래 신고제 개편 방향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사항 주요 변경된 내용은? =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존 주택 보유여부 및 현금증여·상속 등 신고여부가 신고사항에 추가된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매 건과 현금 증여·상속으로 자금조달 시 관련 납세 여부 등 거래내역의 사실관계 확인을 보다 면밀히 진행할 계획이다.

2018-09-13 17:17
국세청, 부동산 과열지역 '현미경 검증'...360명 '고강도' 세무조사

이들은 주로 주택·분양권 취득 과정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연소자,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 취득자, 기획부동산 업체 등이다. 또 이와는 별개로 변칙증여가 의심되는 고액금융자산 보유자 146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지난 4월 변칙 증여혐의가 있는 미성년자 등 15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 차명 소득 중과세 조치 등을...

2018-08-29 12:16
[전문] 한승희 국세청장 "국민이 체감하는 공평과세' 구현

부동산 과열징후가 있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연소자·다주택자 등의 주택취득자금 변칙증여 혐의를 엄정 조사하는 등 부동산 거래를 통한 세금탈루도 철저히 방지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회사지배권을 남용하는 일부 대기업 사주일가의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경영권 편법 승계, 자녀 등에 대한 과도한 급여지급, 법인 자금의 사적 유용 등 탈법적...

2018-08-28 11:21
종로구·중구·동대문구·동작구 투기지역 지정···구리·안양 동안·광교 조정대상지역

편법증여, 세금탈루 등 행위에 대한 조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LTV․DTI 규제 준수여부 및 편법 신용대출 등에 대해 집중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세제 등의 제도적 보완방안도 준비 중”이라며 “수도권 내 양질의 저렴한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택지 개발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2018-08-27 16:00
정부, 부동산 시장 과열 인식…“투기 차단ㆍ공급 확대로 안정화 총력”

참석자들은 서울 주택시장의 불안이 퍼지지 않도록 면밀한 시장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정부는 우선, 부동산 거래 관련 편법증여, 탈세 등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LTVㆍDTI 규제 준수 여부 및 편법 신용대출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지정을...

2018-08-23 19:17
정부 "투기과열지구 등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 지정 검토"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거래 관련 편법증여, 세금탈루 등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준수 여부와 편법 신용대출 등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정부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 지정을 검토해 과열 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수요 유입을 적극 차단하기로 했다. 이와...

2018-08-23 16:15
[르포] 국토부, ‘007 작전’ 펼치듯 잠실 중개업소 급습…중개업소는 이미 ‘텅텅’

점검반은 이 상가 안에 있는 중개업소 3곳에 대해 거래 장부 등 관련 서류를 받아 불법중개 및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가 있는지 점검하려 했다. 하지만 문을 연 곳은 달랑 한 곳이었다. 앞서 용산에 대한 집중 점검 기간에도 중개업소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문을 닫은 모습이어서 점검이 수월하지 못했다. 때문에 국토부는 단속에 나서기 전 보안 유지에 유독 신경...

2018-08-13 18:43
산림청, 귀산촌인 목조주택 신축 1억까지 융자

나무를 건축재로 사용하면 목탄 등으로 사용할 때보다 탄소를 덜 배출할 수 있다, 또 융자금 지원으로 목조주택을 지으면 그 집에 주민등록을 옮기고 5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그간 전매나 증여도 할 수 없다. 상속과 경매, 직계가족 간 증여는 예외다. 김원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친환경 재료인 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2018-08-10 14:38
국토부-서울시, 13일부터 서울 전역 주택시장 단속

이상 주택 매매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앞서 국토부, 서울시 및 담당구청, 국세청, 감정원 등은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하고 8일 킥오프 회의를 개최해 각 기관 담당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사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서 관계기관은 13일부터 집중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으며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2018-08-09 11:08
국토부, 8․2대책 기반 주택시장 안정 역점···“필요시 추가대책 내놓을 것”

정부는 지난해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 양상을 보이자 ‘주택시장 안정화방안(2017.8.2)’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주택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형성, 가계부채 증가율 둔화, 임대사업자 등록 증가 등의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집값 불안이 재연될 경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2018-08-02 09:49
30억 원 이상 부모·자식 증여 50% ‘껑충’…건당 129억 원

고액 증여 신고가 빠르게 늘어나는 데는 증여세 신고 세액공제 등 혜택 축소와 다주택자 과세 강화 등으로 조기 상속·증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과거에 신고를 유도하고자 세액공제 혜택을 줬으나 이제는 세원 파악이 가능해져 점차 축소하고 있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은 상속 개시 또는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2016년까지 10％였으나...

2018-07-26 10:48
규제의 역설 ‘다주택자 대물림’...강남구 주택증여 통계작성이래 최다

실제 지난달 강남구 주택 증여량은 통계 작성 이래 그야말로 압도적인 최대치로 기록됐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 강남구의 주택 증여량은 845건으로 전달(98건)보다 7.6배 늘었다. 이 수치는 국토부가 월별 주택 거래량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1월 이래 가장 많은 건수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하기 전 마지막 달인 3월(310건)이 기존...

2018-07-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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