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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세금 폭탄 맞는 강남ㆍ마용성…매물 쏟아지나

양지영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우리나라 보유세가 다른 국가 대비 높지 않은 데다 그동안 임대사업 등록과 증여가 늘어났다는 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1주택자 실수요자나 소득이 없는 은퇴자를 제외하면 매물이 시장에 다량으로 나오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로 수준의 금리가 대출 이자 등과 같은 금융비용...

2020-03-18 17:46
오늘부터 '탈법 부동산 거래' 모니터링 강화…비규제 지역도 '사정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편법 증여, 부정 대출, 집값 담합 등 탈법 거래를 잡아내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에서 시가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선 예금잔액증명서 등 자금조달계획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내야 한다....

2020-03-13 09:29
13일부터 조정지역 3억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주택 매입 자금이 금융기관 예금이면 잔고증명서와 예금잔액증명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주식·채권 매각 대금일 경우 주식거래내역서와 잔고증명서를, 증여·상속이라면 증여·상속세 신고서와 납세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다른 부동산을 처분해 만든 자금이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률 위반으로 500만원의...

2020-03-10 16:20
[장운길 세무사의 절세 노하우] 상속세 줄이려면 어떻게?

70대 후반의 A 씨는 울산에 상가주택과 아파트 그리고 일부 금융자산을 소유하고 있다. 자식들은 모두 출가한 상태고, 손자들도 대여섯 명에 이른다. 하지만 A 씨는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그것은 바로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재산을 정리해 자녀들에게 상속을 해주고 싶은데 도통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 방법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상속세...

2020-03-09 05:00
부동산 특사경 가동…무등록 부동산 중개·탈세 등 불법 단속

아울러 대응반은 기존 조사 대상인 주택법, 부동산실거래신고법, 공인중개사법 등 3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도 할 계획이다.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업다운계약, 위장전입, 실거래 허위신고, 집 구매 대금 조달 과정의 편법증여 등은 심도 있게 조사하고 지방자치단체 특사경과 기획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2020-02-24 09:15
12·16 대책 후속절차도 마무리…불법행위·이상거래 더 '촘촘'하게 잡는다

이로써 편법 증여, 부정 대출, 집값 담합, 불법 전매 등 부동산 탈법 행위를 겨냥한 정부의 단속이 한층 강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하 ‘대응반’)을 출범하고 조사ㆍ수사활동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출범식에서는 국토부 대응반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기도...

2020-02-20 15:00
'수용성' 규제 칼날 겨눈다… 20일 '19번째' 추가 대책 발표

정부는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를 추가로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가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되는데, LTV를 50%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DTI에 대해서는 현행 50%를 유지하거나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40% 선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2020-02-18 16:51
[출근길] '코로나19' 때문에 MWC 취소·CU, 'N+1' 묶어 팔기 갑질·'코로나19' 확산에 킹크랩 '반값'·초등학생 건물주, '지능적 탈세'·300만 원짜리 갤럭시Z플립 한정판매 (경제)

할아버지로부터 현금 및 토지를 증여받아 세금을 신고한 이후 고가 상가주택건물을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증여세 신고 금액이 부족해 국세청이 심층 조사한 결과 거액의 추가 현금 증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세금을 일부만 납부한 것입니다. 한편, 전문직들은 법인을 이용한 지능적 탈세도 저지르고 있습니다. 유령직원을 만들어 소득금액을 분산하면서...

2020-02-14 06:00
국세청, 부동산 거래과정서 탈세…361명 ‘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1ㆍ2차에 걸쳐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중 변칙 거래를 통한 탈루혐의자 173명과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 고가 주택 취득자 101명, 고액전세입자 51명, 소득탈루 혐의 소규모 임대법인ㆍ부동산업 법인 등 36명이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위해 서울 및 수도권 등 지난해 과열...

2020-02-13 12:00
아파트 '수상한 거래' 50% 탈세 의심…"세무검증 실시"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와 ‘마ㆍ용ㆍ성(마포ㆍ용산ㆍ성동구)’에 수상한 주택 거래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2건 중 1건은 편법증여 등 탈세가 의심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서울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실거래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작년 12월에서 올해...

2020-02-04 14:00
김현준 국세청장 전국세무관서장회의 인사말 [전문]

특히 고가주택 취득시 편법증여, 다주택자･부동산 임대업자의 소득탈루에 대하여 엄정히 조치해야 합니다.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부(富)의 대물림을 철저히 검증하고, 고소득 전문직의 전관특혜, 고액 사교육의 탈세 관련성도 집중 조사하겠습니다.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올해 신설된 세무서 체납징세과를 중심으로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2020-01-29 11:34
국세청, 부동산 관련 변칙적 탈세행위ㆍ대기업 탈세 엄정 대응

이를 위해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고가주택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하고, 변칙증여 등 탈세혐의를 철저히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또 고가주택 취득에 따른 부채상환 전 과정을 사후관리하고,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고액 전세입자에 대해서도 전세금 자금출처를 집중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2020-01-29 11:31
홍남기 "고가주택 취득 관련 편법 증여 등 세무조사…유튜버 세원관리 강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국세청에 "고가주택 취득 관련 편법 증여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유튜버 등 신종 고소득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29일 국세청 3층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치사를 통해 "조세 정의 구현을 위해 고의적 탈세 및 체납에 대한 엄정한...

2020-01-29 11:00
'세금 피하자' 지난해 '대대광' 주택 증여량 역대 최대

집값 상승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강화가 맞물리면서 ‘대대광(대전ㆍ대구ㆍ광주)’ 지역의 주택 증여량이 사상 최대치로 늘어났다. 한국감정원과 부동산 큐레이션 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지난해 대대광 지역의 주택 증여 거래량은 1만819건이다. 한국감정원이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전년(9614건)과 비교해도 주택 증여가 12.5...

2020-01-29 09:44
[생활 속 법률-상속] ‘노노(老老)상속’, ‘솔로충(充)’ 시대

손자에게 교육자금, 주택취득자금, 육아ᆞ결혼ᆞ출산 자금 증여를 할 때 일정한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는 이러한 노노상속으로 인한 부작용을 깊게 고민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고민이 분명히 필요하고, 일본의 사례는 참고할만하다. '솔로충(充)'이라는 말은 들어보셨는가. 솔로로 혼자 지내는...

2020-01-28 11:06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수시로 들여다본다' 내달 상설조사팀 출범

여기에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자를 명시해야 하고, 현금으로 부동산을 샀다면 그 까닭을 밝혀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산 사람은 관련 서류도 직접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또한 투기과열지구 3억 원 이상 주택 구매자에서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주택 구매자,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구매자로...

2020-01-27 10:38
감정원 "올해 집값 하락 요인… 보유세·전세대출 금지"

이준용 감정원 시장분석연구부장은 "12·16 대책은 고가주택을 활용한 자금 조달 및 편법 증여, 신규 담보대출을 차단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규제 조치였다"며 "재건축이나 신규주택에 대한 과도한 투자심리와 자금 유입을 막아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세대출 규제로 돈줄을 봉쇄하는 게 고가주택 가격 상승의 동력...

2020-01-21 14:05
한국감정원, 올해 전국 집값 0.9% 하락 전망

이준용 한국감정원 시장분석연구부 박사는 "12·16 대책은 고가주택을 활용한 자금 조달 및 편법 증여, 신규 담보대출을 차단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규제 조치였다"며 "재건축이나 신규주택에 대한 과도한 투자심리와 자금 유입을 막아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특히 보유세 강화에 따라 향후 3년간...

2020-01-21 11:08
[곽창석의 부동산 나침반] 서울 아파트 조정 올까?

이 중에서 주택임대사업등록이나 증여 등으로 인해 팔 수 없는 물량이 4분의 1가량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수십만 채 이상의 물량이 종부세 부담과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매물로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아마도 일부 다주택자는 중개업소에 부탁해 조용하게 은밀한 거래를 주문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싸게 판다는 소문이 나는 순간 집값만...

2020-01-15 06:50
국세청, 29일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은?

또 고가 주택 등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의 편법 증여,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탈루 행위 등에 대해서도 행정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세청은 29일 김현준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해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국세행정 방향은 구체적으로...

2020-01-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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