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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정답일까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정답일까
    또한 향후 임대 허용 여부, 사망 시 상속 허용 여부, 사망 전 증여 허용 여부 등에 따라, 후자의 상대적 보유가치는 한없이 하락할 수도 있다. 결국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아파트의 주요 수요층은 내 집 마련이 아주 시급하지만가까운 미래에 그렇게 하기 어려운 무주택 서민층이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소유권의 일부를 국유화한 채찍이 무주택 서민들만 골라내어...
    2021-01-03 16:46
  • [여의도 말말말] 진성준 "'1가구 다주택' 불법화 오해…사유재산 부인 못 해"·이인영 "코로나 백신 개발·보급되면 남북 서로 나눠야" 外
    [여의도 말말말] 진성준 "'1가구 다주택' 불법화 오해…사유재산 부인 못 해"·이인영 "코로나 백신 개발·보급되면 남북 서로 나눠야" 外
    진성준 "'1가구 다주택' 불법화 오해…사유재산 부인 못 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주거정책에 '1가구 1주택' 원칙을 명기하도록 자신이 발의한 주택기본법 개정안이 다주택 보유 등 사유재산 침해 논란을 부른 데 대해 "오해"라고 해명했습니다. 진성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법은 1가구 다주택 소유를...
    2020-12-23 11:13
  • [스페셜 리포트] 정부 규제에 부동산 계급 ‘고착화’ 심화
    [스페셜 리포트] 정부 규제에 부동산 계급 ‘고착화’ 심화
    서민들 '주거 이동' 기회 박탈…고가 주택·다주택자 '증여' 통해 기득권 유지 전문가들은 이같은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시장은 더 계급화되고 있지만 주거이동을 가능케하는 '주거 사다리'는 사실상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서민들은 대출을 받아 집 한 채를 구입한...
    2020-12-21 06:00
  •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 일가, '초대형 건설 사업 특혜' 논란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 일가, '초대형 건설 사업 특혜' 논란
    일련의 과정에서 전 부산시청 주택국장 윤 모 씨가 전 회장의 사돈인 것도 확인됐다. 전 의원의 막냇동생 전상우의 장인이다.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전 의원이 900억 원대 재산을 모은 과정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2008년 두 동생과 '동수토건'이라는 건설회사를 차린 전 의원은 초기에는 실적이 없었다. 하지만 2013년 200억 대 매출이...
    2020-12-20 22:05
  • '장애인 명의 도용'에 '보험금 편법증여'까지… 부동산 의심거래 천태만상
    '장애인 명의 도용'에 '보험금 편법증여'까지… 부동산 의심거래 천태만상
    국토부 관계자는 “고가주택이 밀집한 서울 주요 도심지역에서 편법 증여 등 불법행위 의심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뤄졌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탈세 의심 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대출 규정 위반 의심 건은 금융당국에 통보해 위반이 확인되면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2020-12-16 11:00
  • 구조조정 막바지에 접어든 두산…미래 먹거리 확보 나선다
    구조조정 막바지에 접어든 두산…미래 먹거리 확보 나선다
    핵심 매출 지역인 북미에서 주택 착공 건수가 늘어나는 등 여러 호재로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두산밥캣에만 의존하지 않기 위해 다른 계열사 실력 키우기에도 나선다. 오너 일가의 무상증여를 통해 두산중공업은 두산퓨얼셀의 연료전지 발전기술을 확보하면서 연료전지, 풍력, 가스터빈 등 친환경 발전기술 라인업을 구축하게 됐다. 두산퓨얼셀은...
    2020-12-10 17:55
  • [출근길] 대한항공, 비상구 앞자리 추가 요금 적용·일본산 맥주, 4캔 1만 원으로 수입 증가 外 (경제)
    [출근길] 대한항공, 비상구 앞자리 추가 요금 적용·일본산 맥주, 4캔 1만 원으로 수입 증가 外 (경제)
    7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대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1억777만 원으로 집계돼 처음으로 21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전문가 사이에서는 보유세 강화와 공시가격 인상 및 현실화 등 여파로 가격 상승세가 다소 꺾일 것으로 본다는 분석과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가격을 떠받쳐 강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예상이...
    2020-12-08 06:00
  • 국세청, 올해 부동산 탈루 1543명 세무조사…1203억원 추징
    국세청, 올해 부동산 탈루 1543명 세무조사…1203억원 추징
    조사대상은 고가주택 취득·고액 전세입자, 다주택취득자, 부동산업 법인, 연소자, 외국인, 분양권·채무이용 편법증여 등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변칙적 탈세혐의자 등이다. 이 가운데 185명은 현재까지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이 공개한 주요 탈루사례를 살펴보면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A씨는 사회초년생으로 신고 소득이 부족했지만 고가아파트를...
    2020-12-07 10:37
  • 소득 없는 고령자, 종부세 부담 줄인다…'과세이연법' 발의
    소득 없는 고령자, 종부세 부담 줄인다…'과세이연법' 발의
    개정안에는 만 60세 이상의 1가구1주택 실거주자인 납세 의무자의 경우 종부세액에 대해 해당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퇴직 등으로 소득이 불안정한 고령의 실거주들에게 고가 아파트 보유만으로 세부담을 지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데 따른...
    2020-12-04 13:54
  • “집 한 채뿐인데”…한 달 월급 수준으로 뛴 ‘종부세 폭탄’ 현실로
    “집 한 채뿐인데”…한 달 월급 수준으로 뛴 ‘종부세 폭탄’ 현실로
    이날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전국 주택 증여 건수는 지난달까지 총 11만924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다 수치다. 종전 최다 기록은 2018년 11만1864건이었다. 올해가 아직 두 달가량 남은 것을 고려하면 증여 건수는 12만 건을 넘길 전망이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증여는 1만9108건으로 처음으로 연간 2만 건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2020-11-25 16:52
  • 종부세 폭탄에…올해 다주택자 증여 건수 역대 최다
    종부세 폭탄에…올해 다주택자 증여 건수 역대 최다
    올들어 10월까지 집계한 주택 증여 건수가 이미 연간기준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종부세 부담이 앞으로 더 커질 전망이어서 주택 증여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2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 주택 증여 건수는 11만9249건을 기록했다.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다 수치다. 종전 최다 기록은 2018년 11만1864건이었다. 올해가...
    2020-11-25 11:07
  • 매도·증여·보유?... '종부세 폭탄'에 머리 싸맨 다주택자
    매도·증여·보유?... '종부세 폭탄'에 머리 싸맨 다주택자
    은퇴 후 소득도 없는데 집을 팔아서 세금을 내야 할 상황입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K모 씨.)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현금이 급한 것도 아니고, 일단 보유 후 아들에게 증여를 할 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 (서울 강남구 대치동 L모 씨.)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폭탄을 받아든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과 다주택자들의...
    2020-11-24 15:52
  • 국세청, 다운계약·무신고 등 변칙적 탈세혐의자 85명 세무조사
    국세청, 다운계약·무신고 등 변칙적 탈세혐의자 85명 세무조사
    이는 부동산 양도자뿐만 아니라 취득한 쪽이 이후 부동산을 처분할 때도 마찬가지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택·분양권 거래내역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으로 다운계약 등 비정상 거래를 상시 포착하고 근저당권 자료와 자금조달계획서 등 다양한 과세정보를 연계 분석해 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 혐의를 파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하겠다"고 말했다.
    2020-11-17 13:51
  • 증세에 공시가격 현실화… 더 커지는 '똘똘한 한 채' 선호
    증세에 공시가격 현실화… 더 커지는 '똘똘한 한 채' 선호
    다주택자 재산세 감면 대상서 제외…"3주택 이상 주택 수 정리 필요"지방 매물 우선 내놓을 듯……"내년 집값 상승 동력 떨어질 것"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2주택자 정도는 전ㆍ월세 등으로 버틸 여력이 있겠지만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증여나 매매 등 주택 수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이들이 주택을...
    2020-11-04 17:40
  • 시세 90%까지 공시가격 상향...전문가들 "집값 안정 효과 글쎄"
    시세 90%까지 공시가격 상향...전문가들 "집값 안정 효과 글쎄"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초고가 아파트일수록 공시가격 현실화율 속도가 빨라 서울 강남권이나 용산, 여의도 등지의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한풀 꺾이면서 집값 안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집값이 하락세로 접어들면 커진 세 부담 때문에 증여나 매각을 두고 고민하는 집주인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0-11-03 17:19
  • ‘세금 폭탄'에 다주택자 '좌불안석'… "내년 봄에 팔까?"
    ‘세금 폭탄'에 다주택자 '좌불안석'… "내년 봄에 팔까?"
    시장에선 보유와 매도, 증여 등을 저울질하는 주택 보유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세무전문가는 "강화되는 양도세와 보유세, 증여 및 매도의 세 부담 차이 등 과세 부담을 줄이려는 다주택자들의 문의가 최근 들어 부쩍 많아졌다"고 말했다. 강남구 대치동 S공인 관계자는 "보유세가 매년 수백만원씩 뛰니 매도 여부를...
    2020-10-28 17:40
  • 집값 안 올라도 보유세 오른다…시세 9억 아파트 보유세 92만→225만원
    집값 안 올라도 보유세 오른다…시세 9억 아파트 보유세 92만→225만원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규제지역의 다주택자는 최근 아파트 매입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와 보유세 인상, 거래세(양도세ㆍ취득세) 중과란 삼중고의 과세 늪에 빠져 진퇴양난이 된 상황"이라며 "주택 과다 보유자나 담세력이 떨어지는 다주택자는 내년 6월(양도세 중과 시점) 이전 매각이나 증여를 통한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2020-10-27 17:30
  • "싸게 파느니 물려주자" 3분기 아파트 증여 사상 최다
    "싸게 파느니 물려주자" 3분기 아파트 증여 사상 최다
    증여가 늘어나자 정부는 주택 증여 취득세율을 3주택 이상 보유자와 같은 최고 12%로 올렸다. 그럼에도 증여가 급증한 건 세금으로 다주택자에게 주택 처분을 압박하려던 정부 전략이 제대로 먹히지 않았다는 뜻이다. 지역별로는 경기(9071건)와 서울(8973건), 부산(1974건)으로 증여가 많았다. 서울에선 송파구(1190건)와 강남구(898건), 노원구(893건), 서초구(784건)...
    2020-10-25 17:00
  • 여당서 ‘1주택 실거주자 종부세 경감법’ 발의
    여당서 ‘1주택 실거주자 종부세 경감법’ 발의
    이 밖에 만 60세 이상이면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증여 때까지 종부세 과세를 늦출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다주택 투기는 방지하고 1주택 실거주는 보호한다는 원칙대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당 차원에서 이번 세법 개정안을 추진할지는 의문이다. 앞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특정 언론에서...
    2020-10-20 18:03
  • [출근길] 빅히트 방시혁 주식 재산 4조·2022년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 外 (경제)
    [출근길] 빅히트 방시혁 주식 재산 4조·2022년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 外 (경제)
    한편, 8월 방시혁 대표로부터 모두 47만8695주(1565억 원)를 증여받은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들도 돈방석에 올랐는데요. 이에 멤버당 주식 재산 규모는 224억 원으로 전해졌습니다. 10대가 잠실엘스 17억·30대가 아펠바움 51억에 구매 2018년 이후 30대가 단독명의로 구매한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240.3㎡)의 매매가는 63억 원이었습니다. 또한, 20대는 강남구...
    2020-10-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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