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한다.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관보에 실리면 즉시 시행된다.
임대차 3법...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0일 "오늘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을 시작으로 나머지 부동산 입법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혼란의 반사이익을 노리는 미래통합당은 시간 끌기로 일관했다"며 "통합당은 부동산 가격 폭등 책임에서...
2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안 상정을 기립 표결에 부치자 미래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 법안을 법사위가 열리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개원연설에서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라고...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이 법안은 2년의 기본 임대 기간에 한 차례 계약을 연장해 2년 더 거주하게 하는 2+2 방식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 폭을 기존 임대료의 5...
◇'임대차 3법' 상임위원회 모두 통과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한 것인데요. 개정안은 통합당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세입자가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임대차 3법은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게 됐다.
임대차 3법 입법이 가속화되면서 전셋값 급등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국감정원 주간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56주 연속 오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통합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세입자가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2년이 끝난 후 다시 2년을 연장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계약의 5%로 묶는 내용의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했다.
176석 거대 여당이 임대차 3법을 강행하자...
실제로 주택시장에선 법 시행에 앞서 전세 매물이 품귀 현상을 빚으며 가격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임대료를 못 올리면 관리비라도 올려 받겠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 집주인의 항의가 넘쳐나고 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임대차 3법이 임차인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4년치 임대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날 회의는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만 참석했다. 미래통합당 의원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퇴장 후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막힌 바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논의는 소위 구성을 하지 못하면서 지연되는 상황이다. 민주당에서 소위를 거치지 않고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킬 가능성도 거론된다.
당정이 기대했던 것과 달리 임대차 3법이 온전히...
28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당정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을 8월 시행하기 위해 이달 안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중 '집주인 2년간 의무거주 조항'이 있는데요. 당정은 집주인의 실거주를 세입자 계약 갱신 거절 사유로 인정하지만, 임대료를 올릴 목적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어 집주인이 해당 사유로 거절 시 2년 거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4일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7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해 곧바로 시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법이 통과되면 기존 세입자도 2년...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임대차 3법이 오히려 시장 혼란을 키우면서 전셋값 폭등을 불러온 것이다.
앞으로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면서 수급불균형이 더 심해질 것이란 우려가 크다. 내년 서울의 아파트 입주물량은 올해의 절반 수준인 2만5000여 가구로 추산된다. 한국은행도 26일 “앞으로 전셋값 상승요인이 크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규제에 따른 임대인의 월세...
◇정부ㆍ여당 규제 입법 '강드라이브'…주택 보유자, 카페 열고 위헌 소송 준비
여권에서 입법을 추진 중인 임대차 3법(임대차 신고제ㆍ계약갱신청구권제ㆍ전월세 상한제)도 헌재로 향할 공산이 크다. 기존에 체결된 계약에도 소급해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게 여권 구상이기 때문이다. 임대인들은 부당한 소급 입법이라며 반발하지만...
주 원내대표는 "전·월세 상한제는 집값 상승의 여파로 전·월세까지도 급등할 것이라는 예상 하에 만든 법"이라며 "집값 안 떨어진다고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얘기했지만 본인들이 상정하고 집값이 올라간다는 예상 하에 임대차가 올라가니 상한한다는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이 앞뒤가 안 맞고 모순될 뿐만 아니라 엉망진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기준 부동산 정책 관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4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20건 등 총 36건이 발의됐다.
21대 국회 개원이 5월 30일에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하루에 하나씩 부동산 법안이 제출된 셈이다. 그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흘에 하나씩 법안이...
문 대통령은 "민생과 공정경제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도 국회와 정부가 시급히 답해야 한다"면서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15일 △임대차계약을 최대 6년(2+2+2)까지 보장 △증액상한율 기준금리+3% 이내에서 정하도록 명시 △이를 계약갱신뿐 아니라 신규계약 시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임차인의 거주권을 담보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계약...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기존 임대차 3법 발의안 가운데 임대료를 일정 수준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전월세상한제 보완을 위한 법안이다. 전월세상한제 적용으로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올려 받지 못한 임대료 상승분을 새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막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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