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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임대차3법 토론회… "계약갱신청구권 6년 확대…분쟁조정기구 도입
    민주당, 임대차3법 토론회… "계약갱신청구권 6년 확대…분쟁조정기구 도입
    주택임대차 3법을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11일 토론회를 열고 세입자 보호를 위한 추가 대책으로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확대와 표준임대료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임대차3법 개정 의의와 과제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보통 자녀의 학교 주기에 맞춰 계약이 이뤄지는...
    2020-08-11 15:32
  • 18일부터 등록임대주택 보증금ㆍ10년 거주 보장
    18일부터 등록임대주택 보증금ㆍ10년 거주 보장
    기존 등록주택은 법 시행 1년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을 통해 할 수 있다. 임대등록 관리 권한자인 지자체의 등록 관련 심사권한은 강화된다.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어렵거나 임대의무기간 내 멸실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2020-08-11 11:00
  • 예고된 전세대란 현실로…8‧4 대책 후 ‘폭등 단지’ 속출
    예고된 전세대란 현실로…8‧4 대책 후 ‘폭등 단지’ 속출
    임대차3법으로 불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으로 급등한 전세가격이 8‧4 부동산 대책 후에도 높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8‧4 대책에서 주택 공급 시그널을 시장에 보냈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앞으로 수년이 걸려, 당분간 전세난과 월세전환 가속 흐름을 막기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장마 이후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면...
    2020-08-10 18:00
  • 중저가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추진…부동산 민심 이반에 또 땜질
    중저가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추진…부동산 민심 이반에 또 땜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 보호를 위해 10월 공시가격 현실화와 함께 중저가 주택 대상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부동산세제, 택지공급, 임대제도 등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해명하는 데 대부분 시간을...
    2020-08-10 17:30
  • 정부 "임대차 3법 도입, 전월세 공급 급감·가격 폭등 가능성 낮아"
    정부 "임대차 3법 도입, 전월세 공급 급감·가격 폭등 가능성 낮아"
    8·4 대책으로 제시된 13만2000가구 등 20만여가구의 추가 공급이 본격화되기에 전월세 시장은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해설서를 배포하고, 지자체와 유관기관과 함께 정보 전달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신속한 상담과 분쟁 조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2020-08-10 16:31
  • 임대차분쟁조정위 접수 10건 중 7건이 ‘주택ㆍ보증금 반환’
    임대차분쟁조정위 접수 10건 중 7건이 ‘주택ㆍ보증금 반환’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조정 신청을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거나 의사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각하된다. 이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은 5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조정 절차가 개시되도록 개정돼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양 의원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은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2020-08-10 13:43
  • '임대차3법' 세입자 위한다더니…전월세 매물 잠기고, 가격 오르고
    '임대차3법' 세입자 위한다더니…전월세 매물 잠기고, 가격 오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에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기존 계약 기간 중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만 적용될 뿐, 신규 계약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곳의 전세 시세는 8억 원이다. 보증금 4억 원에 월세 250만원을 주임법상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해 전세로 바꾸면 11억5000만 원이 된다. 지금과 같이 신규...
    2020-08-09 14:22
  • 수도권 아파트 매매ㆍ전세가 상승세 지속…"월세 전환 가속도" 전망
    수도권 아파트 매매ㆍ전세가 상승세 지속…"월세 전환 가속도" 전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 직전 가격이 크게 오른 지난주에 비해 상승세는 다소 주춤해졌다. 부동산114 통계에 따르면 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일주일간 0.09% 상승했다. 재건축과 일반 아파트는 각각 0.02%, 0.10% 올랐다. 이밖에 경기ㆍ인천이 0.05%, 신도시는 0.02% 상승했다. 서울은 △도봉(0.17%) △송파(0.16%) △관악(0.15...
    2020-08-07 14:32
  • 평생 월세살이 가속화에 임대료 급등…정부 “월세도 잡겠다”
    평생 월세살이 가속화에 임대료 급등…정부 “월세도 잡겠다”
    계약갱신청구제와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여파다. 월셋집이 급증하며 임대료가 올라가자 정부는 월세가격도 잡겠다고 나섰다. 임대차 3법이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시킬 거라던 낙관적 태도와는 모순된 행보라는 지적이다. 임대차 3법에 반대하는 여론도 높은 상황이어서 난관이 예상된다. 6일 국토교통부...
    2020-08-06 18:00
  • '임대차 2법' 시행 후 더 빨라진 전셋값 상승…서울은 58주째 오름세
    '임대차 2법' 시행 후 더 빨라진 전셋값 상승…서울은 58주째 오름세
    정부ㆍ여당은 세입자에게 최장 4년 동안 임차권을 보장하고 계약을 갱신할 땐 임대료ㆍ보증금을 5% 이상 올릴 수 없도록 하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30일 개정해 이튿날 공포ㆍ시행했다. 이 같은 정책 방향이 알려지자 집주인들은 임대 수익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해 전셋값을 선제적으로 올리거나 전세 물건을 거둬들이고 있다. 전셋값 상승 현상은 서울에서만...
    2020-08-06 14:00
  • 주택임대차보호법 찬반 팽팽…반대 49.5% vs 찬성 43.5%
    주택임대차보호법 찬반 팽팽…반대 49.5% vs 찬성 43.5%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둘러싼 찬반 여론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법안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2020-08-06 12:09
  • 당정청, 부동산 대책 후속 논의…전세→월세 속도 줄이기 방안
    당정청, 부동산 대책 후속 논의…전세→월세 속도 줄이기 방안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절한 비율을 정한 것으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기준금리를 고려하면 4.0%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부동산 TF 단장인 윤후덕 의원은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속도를 늦추도록 하는 합리적인 전환율을 정부가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민주당에서 윤 의원과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2020-08-05 18:08
  • [곽창석의 부동산 나침반] 임대차3법이 주택시장에 몰고 올 파급 효과
    [곽창석의 부동산 나침반] 임대차3법이 주택시장에 몰고 올 파급 효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지난 7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7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바로 시행됐다. 또 전월세신고제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7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내년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에게 1회의...
    2020-08-05 07:00
  • [하유미의 고공비행] 모두 지는 게임 '임대차3법'
    [하유미의 고공비행] 모두 지는 게임 '임대차3법'
    즉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나고, 임대료 상승폭을 5%로 제한하는 이른바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이 시행되자 정작 보호를 받아야 할 임차인들이 오히려 혼란스러워졌다. 전세가는 하루 이틀 사이에 1억 원 이상 오르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며, 임차인들은 벌써부터 4년 뒤 월세로 전환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가득 차 있다. 4년간...
    2020-08-05 05:00
  • 김현미 국토부 장관 “전월세전환율 4.0% 너무 높다…낮출 것”
    김현미 국토부 장관 “전월세전환율 4.0% 너무 높다…낮출 것”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절한 비율을 정부가 정한 것으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기준금리+3.5%’로 돼 있다. 현 기준금리가 0.5%이니 전월세전환율은 4.0%다. 지난 2016년 정부는 ‘기준금리의 4배’를 적용하던 전환율 산정 방식을 ‘기준금리에 일정 수치를 더하는(기준금리+α)’ 방식으로 바꿨다. 또 α값은 3.5%로 결정했다. 또한...
    2020-08-04 22:02
  • [8·4 대책] 김현미 장관 “2025년엔 전체 임차가구 25%가 공공임대주택 거주”
    [8·4 대책] 김현미 장관 “2025년엔 전체 임차가구 25%가 공공임대주택 거주”
    이어 “다만,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겠다고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사실이 발견되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정부는 기존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이번에 개정된 법령 내용에 대한 해설서를...
    2020-08-04 11:06
  • "'임대차2법' 손실 피하자" 법전 들여다 보는 집주인
    "'임대차2법' 손실 피하자" 법전 들여다 보는 집주인
    경남 창원에 사는 N씨는 요새 하루에도 몇 번씩 주택 임대차보호법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가 소유한 아파트 전셋값을 올리거나 새 세입자를 들이기 위해서다. 시세대로면 이 아파트는 3억 원까지 전세 놓을 수 있다. 현재 N씨 아파트엔 전세보증금 2억 원에 세입자가 들어와 있다. 오는 10월 만기가 되면 나갈 줄 알았던 세입자는 지난달 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자...
    2020-08-04 06:20
  • [사설] 전세시장 급격 위축, 서민 주거불안 더 심해진다
    주택 임대시장 혼란은 임대인보다 무주택 임차인에게 훨씬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정부·여당이 아무리 임대차 3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도, 세입자의 현실은 다르다. 당장 전세 살 집을 구하기 어렵고, 기존 세입자와 집주인 간 갈등도 커지고 있다.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전세시장 위축과 월세 임대가 가속화하면서...
    2020-08-03 18:20
  • 주택 공급대책 앞선 전세대란에…해명하기 바쁜 국토부
    주택 공급대책 앞선 전세대란에…해명하기 바쁜 국토부
    이런 상황에서 당정은 또다시 집이 없는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담은 ‘임대차 3법’을 밀어붙였다. 기존 계약 2년에 2년을 연장할 수 있고, 임대료 상한은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집주인 입장에서 불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예고되자 전세 매물이 잠기고 보증부 월세 전환이...
    2020-08-03 15:06
  • 여 “부동산 세법 반드시 통과시킨다” vs 야 “시장 교란, 부작용만 양산”
    여 “부동산 세법 반드시 통과시킨다” vs 야 “시장 교란, 부작용만 양산”
    그는 또 “투기이익을 환수, 다주택자 세금 부담 강화, 무주택자와 1주택자 보호 등 민주당의 부동산 안정화 3원칙은 어떤 저항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는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과 민생경제 법안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공급대책과 관련한 취재진의...
    2020-08-0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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