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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임대주택 정보제공 확대…보증금 보험시 공시가격ㆍ기준시가 적용
    등록임대주택 정보제공 확대…보증금 보험시 공시가격ㆍ기준시가 적용
    등록임대주택은 예비임차인 등 누구나 해당 주택이 공적 의무(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등)가 부여된 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임대사업자는 소유권등기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부기등기해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호하게 했다. 부기등기 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할...
    2020-12-01 11:00
  • [출근길] 정부,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내년부터 시행·당정 "3차 재난지원금 설 전에 선별 지원 검토" 外 (경제)
    [출근길] 정부,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내년부터 시행·당정 "3차 재난지원금 설 전에 선별 지원 검토" 外 (경제)
    행사 기간이 현행 계약 만료 1~6개월 전이지만 10일 이후에는 2~6개월로 바뀝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작되면서 일부 조항의 내용이 변경되기 때문인데요. 현재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6개월 전에 집주인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묵시적 계약갱신이 되는 조항이 있는데, 해당 기간을 계약 만료 2~6개월로 바꿨습니다.
    2020-12-01 06:00
  • "5000만원이면 집 산다" 파주에 몰리는 '갭투자'
    "5000만원이면 집 산다" 파주에 몰리는 '갭투자'
    대출과 세제 등 규제가 적은데다 최근 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ㆍ전월세상한제) 시행 여파로 전세가격까지 급등하면서 갭투자에 용이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파주 금촌동 후곡마을주공 6단지 전용면적 59㎡형은 지난 16일 2억3500만 원에 매매 거래가 이뤄졌다. 같은 날 1억8500만 원에 전세 계약도 체결됐다....
    2020-11-30 15:37
  • 내달 10일부터 '계약갱신 청구' 2개월 전에 해야
    내달 10일부터 '계약갱신 청구' 2개월 전에 해야
    12월 10일부터 새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기한이 임대차 계약 만료 한 달 전에서 두 달 전으로 앞당겨진다. 계약 갱신을 앞둔 전월세 세입자는 계약 만료일 두 달 전까지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 연장이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현재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은 계약만료 6개월~1개월...
    2020-11-30 09:48
  • [재건축 실거주 규제의 역설] "방 빼라"는 집주인에…전세난민 내몰리는 ‘대전 맹모’
    [재건축 실거주 규제의 역설] "방 빼라"는 집주인에…전세난민 내몰리는 ‘대전 맹모’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전후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2.7% 상승했다. 은마아파트만 해도 올해 초 비싸야 5억 원이면 구할 수 있던 전용면적 84㎡형 전셋집이 지금은 10억 원 넘게 호가한다. 연초 4억~5억 원대였던 목동5단지 전용 65㎡형 전셋값도 지금은 7억 원을 넘어섰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세계약 갱신을 거절당하면 급등한 시세에 맞춰 집을 새로 구하거나 다른...
    2020-11-27 05:40
  • 부영그룹, 임대주택 9만 가구에 임대료 동결
    부영그룹, 임대주택 9만 가구에 임대료 동결
    올해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으로 전세난이 악화하면서 부영주택의 이 같은 노력은 더 빛을 보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非)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7월 말부터 100일 동안 각각 2.53%, 2.42% 상승했다. 같은 기간 매매 가격 상승률(수도권 1.18%·비수도권 1.82%)을 웃돈다. 최근엔 매물 자체가 귀해지면서 전셋집 구하기는 더 어려워졌다. 전세시장...
    2020-11-24 14:54
  • 전세난에 '패닉 바잉' 러시… 매물 품귀 속 집값 다시 '들썩'
    전세난에 '패닉 바잉' 러시… 매물 품귀 속 집값 다시 '들썩'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ㆍ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전세난이 가중되자 정부가 후속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에서는 되레 역효과만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인한 전셋값 안정 효과가 크지 않고, 실제 효과가 나기까지도 수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난이 지속될 것으로 본 수요층도...
    2020-11-23 17:43
  • 벌써 선거철 됐나…여야, 민심 공약 '부동산 입법전' 시동
    벌써 선거철 됐나…여야, 민심 공약 '부동산 입법전' 시동
    같은 당 박광온 의원은 전세 임대차 보장 기간을 최대 6년간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난 원인으로 지목된 새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비판에도 오히려 정부 부동산 정책을 공고히 다지는 법안을 내놓은 것이다. 여야가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입법전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실효성 있는 법안은 없다는 지적이...
    2020-11-23 17:40
  • '아리팍' 전용 84㎡형 전세 20억 돌파… 천장 뚫린 강남 아파트 전셋값
    '아리팍' 전용 84㎡형 전세 20억 돌파… 천장 뚫린 강남 아파트 전셋값
    서울 전셋값 급등은 지난 7월 말부터 시행된 새 임대차보호법 영향이 크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전세로 눌러앉으려는 임차인이 늘면서 전세시장에 공급되는 물량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KB부동산 주간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53% 오르며 전주(0.46%) 대비 상승폭을 키웠다. 지난 2일에는 0.70% 올라 11년...
    2020-11-23 09:58
  • '영끌'로 패(牌) 다 꺼냈는데...전세대책 역효과 '벌써'
    '영끌'로 패(牌) 다 꺼냈는데...전세대책 역효과 '벌써'
    임대차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에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 품귀로 전셋값이 크게 뛰면서 전세 수요 일부가 중저가 매매시장으로 진입해 집값을 밀어 올렸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전세난 역시 전혀 진정되지 않고 있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5% 오르며 73주 연속 상승했고, 수도권은 0.26%로 상승폭을 키웠다. 송파구...
    2020-11-22 18:00
  • 전세난 갈수록 격화…서울 전셋값 상승률, 또 연중 최고치 경신
    전세난 갈수록 격화…서울 전셋값 상승률, 또 연중 최고치 경신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전세 시장 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2+2년 계약 갱신 청구권제'와 '5% 전ㆍ월세 증액 상한제' 도입으로 시장 규제가 강화되자 새로 세입자를 맞는 집주인들이 일찌감치 전셋값을 올리고 있어서다. 금리가 낮아지면서 전세를 고정적인 현금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도 늘고 있다. 전셋값 급등에 계약 갱신을...
    2020-11-20 14:24
  • 국토부 차관 "임대차 3법, 한번은 겪어야 될 성장통…이번 대책으로 전세가격 안정"
    국토부 차관 "임대차 3법, 한번은 겪어야 될 성장통…이번 대책으로 전세가격 안정"
    7월 말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 갱신 청구권제, 전ㆍ월세 증액 상한제가 시행되고 전세를 낀 집 인기가 낮아지면서 갭투자자들 운신 폭은 더 좁아졌다. 반면 이 같은 전세 규제로 신규 전세 계약 보증금은 시세보다 크게 오르고 있다. 윤 차관은 전날 정부가 전셋값 안정을 위해 발표한 '서민ㆍ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 효과에는 자신감을 보였다....
    2020-11-20 09:41
  • [전세대책]임대차법 '자화자찬' 정부…땜질식 대책으로 '자가당착'
    [전세대책]임대차법 '자화자찬' 정부…땜질식 대책으로 '자가당착'
    정부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긍정적인 효과가 입증됐다며 부동산 정책 자화자찬 일색이다. 정작 시장에서는 유례없는 전세난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현실을 외면한 채 추가 대책만 늘려가는 양상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현 정부 들어 24번째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다....
    2020-11-19 14:38
  • [Q&A] “11.4만 가구 전세형 공급으로 주택 수 확보…불안 심리 해소”
    [Q&A] “11.4만 가구 전세형 공급으로 주택 수 확보…불안 심리 해소”
    “전세난, 임대차 3법 도입의 영향만으로 결론 내리는 것에 동의 어려워”“부산 해운대,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절차 진행 중” 정부는 최근 전국으로 확산한 전세난은 임대차 보호법 시행 등 정부 입법 실책과 금리 인하·가구 수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겹쳐 발생한 결과라고 19일 밝혔다. 또 부산과 경기 김포시 등 지방광역시와 수도권 일부...
    2020-11-19 09:49
  • [전세대책] 김현미 장관 “개정 임대차법, 긍정적 효과 수치로 입증돼”
    [전세대책] 김현미 장관 “개정 임대차법, 긍정적 효과 수치로 입증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전세시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수치로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개정 임대차법 시행 이후 나타난 전세 품귀와 전셋값 급등 현상은 저금리 기조와 거시경제 여건 등의 구조적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
    2020-11-19 09:43
  • 임대차 보호법, 법사위 상정… 실거주 목적 주택 매수땐 계약갱신 거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경기 성남분당갑)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법사위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지난 7월 나온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매수인이 실거주를 위해 주택 매입계약을 체결해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방법이 없다. 김은혜 의원의 개정안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2020-11-18 15:51
  • 24번째 부동산대책, 임대주택 확대 방점…규제지역 추가 지정도
    24번째 부동산대책, 임대주택 확대 방점…규제지역 추가 지정도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전세 매물 품귀가 가중되고 전셋값이 치솟자 내놓는 후속 조치다. 정부는 새 임대차법 이후 시장에서 나타난 전세대란을 잡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공급 시기도 앞당길 계획이다. 내년 1분기까지 단기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최대 10만 가구까지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2020-11-18 15:38
  •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부동산 정책 뼈아픈 패착…국민께 송구" vs 유승민 "뼈 아프면 임대차법부터 고쳐라" 外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부동산 정책 뼈아픈 패착…국민께 송구" vs 유승민 "뼈 아프면 임대차법부터 고쳐라" 外
    이어 임대차보호3법 통과 이후 불거진 전세 대란에 대해서는 "(전·월세) 계약갱신이 많이 늘며 공급이 줄고 수요자들은 더 어렵게 됐다. 과도기적 진통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토교통부가 곧 대책을 내놓을 것이니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유승민 "뼈 아프면 임대차법부터 고쳐라"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17일 최근...
    2020-11-18 11:00
  • 전셋값이 밀고, 매매값이 끌고…주택시장에 '퍼펙트 스톰' 오나
    전셋값이 밀고, 매매값이 끌고…주택시장에 '퍼펙트 스톰' 오나
    개정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상승 폭이 더욱 커졌다. '2+2년 계약 갱신 청구권'과 '5% 전ㆍ월세 증액 상한제' 등 규제를 피해 집주인들이 신규 계약자에게 전셋값을 기존 시세보다 높게 부르는 현상이 고착화하고 있어서다. 가을철 이사 수요가 늘어난 데다 높아진 전셋값에 계약 갱신을 선택하는 기존 세입자가 늘면서 전셋집은 더 귀해졌다. 전세 난민들, 중ㆍ저가...
    2020-11-17 17:31
  • [문선영의 異見] "맞아, 문제는 부동산이야"
    [문선영의 異見] "맞아, 문제는 부동산이야"
    내 집 마련 문제로 싸우다 이혼 위기에 처했다는 젊은 부부부터 외국 주재원으로 가면서 팔았던 집이 2배로 뛰자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대기업 사원에, 집값이 오르는데 집을 사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롱을 받는다는 무주택자까지. 이들의 사연을 듣자면 현재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阿鼻叫喚)'이다. 그런데 갈수록 상황은 심각해지고 있다. 새 임대차법...
    2020-11-1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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