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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허위 신고’ 부영 계열사 5곳 벌금형…“실제 주주 숨겼다”

광영토건ㆍ남광건설산업ㆍ부강주택관리는 각각 벌금 5000만 원, 부영엔터테인먼트는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주식을 허위 신고해 제3자가 실제 주주를 파악하지 못하게 했고, 국가가 기업 집단을 규제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일부 계열사는 전체 주식의 절반 이상을 허위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식 소유현황은 내부 출자...

2018-07-13 15:42
[속보] '이중근 회장 차명주식 허위 신고' 부영 벌금 2000만 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주)부영에 벌금 2000만 원, 광영토건ㆍ남광건설산업ㆍ부강주택관리에 각 벌금 5000만 원, 부영엔터테인먼트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부영그룹 계열사와 이중근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주식 소유 현황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회장과 부인 나길순 씨는...

2018-07-13 14:23
‘도시재생뉴딜 100곳 선정’·‘9호선 연장개통’ 등...하반기 눈 여겨 볼 부동산 이슈는?

보장, 주택보증공사(HUG) 전세금 반환 보증상품 판매 수수료 상향, HUG 분양보증 및 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 시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9월 – 사망자 보유 건물 현황, 가족이면 확인 가능, 인천공항철도 마곡나루역 개통 9월에는 갑작스레 가족이 사망한 경우 소유한 건물을 유가족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건축물의...

2018-07-13 11:21
‘차명 주식 허위 신고' 이중근 첫 재판 "공소사실 공개 영향 우려" 비공개

임원 소유인 것처럼 공정위에 허위 신고ㆍ공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1983년 부영 설립 당시부터 광영토건 등 다른 계열사를 신설할 때마다 본인 주식을 친인척이나 계열사 임원 등에게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은 2013년~2015년 공공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분양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조카가 운영하는...

2018-06-22 13:22
대기업 총수일가 66%, 1개 이상 비상장 계열사 주식 보유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 12월 발표한 ’2017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에 따르면,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 가운데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비상장 계열사가 하나라도 있는 집단은 전체의 66%인 38개로 집계됐다. 자산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이러한 형태의 비상장 계열사가 가장 많았던 집단은...

2018-05-13 09:27
또 콕 집어준(?) ‘투기과열지구’... 분당·수성 매매도 청약도 고공행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청약1순위 자격요건이 강화되고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제한되는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당시 급등세를 보인 분당과 수성의 시장 안정을 목표로 실시한 핀포인트 규제였지만 오히려 각각 전국과 지방에서 가장 많이 가격이 오른 지역이 돼버리는 역효과를 낳은 것이다. 여기에 최근 이 두 지역에 대한 당국의 분양가 규제까지...

2018-04-27 10:00
검찰 '이중근 차명주식 허위 신고' 부영 계열사 5곳 기소

이 회장 부인 나길순 씨 역시 1998년 부영엔터테인먼트 설립 시부터 같은 방법으로 본인 소유 주식을 숨겼다. 이들 5개사는 2013년 소속 회사 기업집단 현황을 허위 공시한 혐의도 있다. 공소시효가 남은 2013년 행위만 기소됐다. 공정위는 지난달 15일 이같은 행위를 적발해 부영 등 5개사에 과태료 32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7월...

2018-04-24 10:00
국토부, 공공 그린리모델링 지원대상 선정

이번 지원 사업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기존 건축물을 대상으로 총 51건을 응모 받아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한국토지주택공사(LH)) 심의위원회의 1차 및 2차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올해는 시공지원 부문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열린관(종로구) 등 2개소와 사업기획지원 부문에 서울대학교 공학관2 등 19개소를 선정해 총 8억 5천만...

2018-04-19 06:00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남긴 빚, 누가 갚아야 할까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아파트와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보증금반환채무를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A씨와 B씨의 경우에는 그래도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채무보다 많거나 적어도 채무를 전부 갚을 정도는 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 그런데 아버지가 남긴 빚이 상속받은 재산보다 훨씬 많거나...

2018-04-02 13:40
새로 재산 공개된 고위공직자 30%는 다주택자...여전히 일반 국민 2배

주택 소유현황에 대한 가장 최근의 통계 자료인 통계청의 2016년 주택소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국민중 2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는 197만명 가량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민 전체가 아닌 주택을 소유한 이들 중에서만 따져도 14.9%에 해당한다. 이번에 재산공개된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자 비율은 이들의 두 배에 달하는 셈이다. 이같은 수준의 고위공직자 다주택자...

2018-02-25 17:37
'4300억 원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구속 기소

부영주택 자금 155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2014년 아파트 경비 용역 입찰 과정에서 응찰 가격 등을 조작해 조카가 운영하는 용역업체에 90억 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있다. 2004년 계열사 자금 120억 원을 빼돌려 부영 주식을 차명으로 취득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소유 주식을 피해 회사에 넘겨 피해를 갚았다고 재판부를 속여 집행유예를 받아낸...

2018-02-22 18:31
전국 건축물 총 712만6526동···롯데월드타워 최고 높이

이와 함꼐 시도별 건축물 면적 비율 현황을 보면 단독주택은 전남(47.6%), 제주(37.4%), 경북(36.7%) 순이고 다가구주택은 대전(16.0%), 대구(14.5%), 울산(12.3%) 순이며 아파트는 세종(79.7%), 광주(73.8%), 부산(69.7%), 연립주택은 제주(10.2%), 서울(3.6%), 강원(2.7%), 다세대주택은 서울(14.3%), 인천(13.2%), 제주(10.3%) 순이다. 준공 후 30년 이상된...

2018-02-07 11:00
중소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스프링클러' 설치 강화

29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료기관 화재 재발 방지 대책과 사건 수습 현황을 설명했다. 정부는 먼저 건축물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소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스프링클러 등 자동 소화설비와 화재신고설비를 강화하고, 건축물의 화재안전 시설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소유자...

2018-01-29 14:39
서울시, '1인 가구' 맞춤형 임대주택 800호 공급

다만, 관련법에 따라 개발이 예정돼 있는 지역의 주택이나 지하(반지하 포함)세대, 주변에 집단화된 위락시설이나 기피시설이 있는 지역, 저지대나 상습침수지역의 주택 또는 건축물 현황도와 일치하지 않는 주택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매입 심의 시 건축사, 감정평가사 등 외부전문가를 참여토록 하고, 건축주요 공종마다 전문가로 구성된...

2018-01-16 15:06
檢, '탈세ㆍ횡령 혐의' 부영그룹 압수수색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6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에 친척이 소유·경영하는 회사를 계열사 명단에서 제외하고 6개 소속 회사의 지분 및 주주 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 소유주로 허위 기재해 신고한 혐의로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같은 고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이 회삿돈 유용을 통한 횡령 등 개인비리 혐의 등을...

2018-01-09 11:59
[임대등록 활성화]다주택자에 세금 인센티브···“임대주택 등록 늘어날까?”

특히 현재 여러 기관이 주택소유(재산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확정일자, 월세세액공제) 자료를 분산 관리하면서 정확한 시장현황 파악이 곤란하다는 지적에 국토부, 국세청, 행안부가 보유한 주택소유, 임대차계약 자료를 연계해 주택보유 및 임대사업 현황을 파악하는 데이터베이스(DB)를 내년 4월경 구축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연 5% 이내에서 임대료...

2017-12-13 14:00
韓 주택자산 상위 10% 평균 8억…하위 10%는 2400만원

가구별 소유주택 전체에 대해 주택공시가격을 반영해 합산한 자산 가액별 현황을 살펴보면 3억 원 이하인 가구는 78.5%, 3억 원 초과 가구는 21.5%로 나타났다. 소유주택의 총 자산가액이 60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 구간에 위치한 가구는 341만1000가구(31.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주택자산 가액 기준으로 상위 분위로 갈수록 평균 소유주택...

2017-11-17 12:00
[뉴스 더 읽기] 헷갈리는 집값 전망, 힌트는 ‘in 서울’과 ‘그 밖’

본인 소유 집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을 뜻하는 이 비율은 서울의 경우 42%에 불과하다. 이는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서울 사람이 600만 명 가까이 된다는 의미도 된다. 게다가 이 숫자들은 아파트뿐 아니라 빌라나 오피스텔, 원룸 등 모든 형태의 주택을 포괄하고 있다. ‘서울시 주택공급 현황’에 따르면 2012 ~ 2016년 서울시에서 신규 공급된 주택 35만9530가구...

2017-11-16 10:48
대규모 상가 ‘관리비 부당 청구’ 철퇴

아파트 등 공통주택의 경우 입주민의 관리비 징수와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에 상세히 규정돼 있는 반면, 분양된 대규모점포의 경우 관련 규정이 미비해 입점상인의 관리비 관련 민원과 분쟁이 빈번히 제기돼왔다. 따라서 대형상가의 경우에도 아파트에 준하는 관리제도로 개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상가 등 집합건물의 관리는 소유주 모임에서...

2017-10-31 06:26
주택관리사보, 2020년부터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결정

선발 예정 인원은 직전 3년간 시험 응시인원과 주택관리사 취업현황을 고려해 유동적으로 결정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동주택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도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변경됐다. 그간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단지 안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 중에서 구성할 수 있는데...

2017-10-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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