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후 여러 반대 논리에 표류하다가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며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최근 주택 공급 과잉과 함께 주택공급률도 안정권에 접어들었다는 주장이 나오며 후분양제 도입이 재추진되고 있다. 이미 2014년에 주택보급률이 118.1%에 달한 상황에서 투기 수요를 잡는다는 정부의 취지에 후분양제가 적합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실시한 올해 임대주택 재산종합보험(이하 재산보험) 입찰에 손해보험사들의 담합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거나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보험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 중이다.
◇ 국토부 지난달에 감사 마쳐…공정위는 실사 전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LH를...
그러면서 “아파트 회계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감사인을 직접 선임하는 감사공영제도를 시행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별도의 감리단을 구성 감사활동을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며 “아파트 회계감사의 품질 제고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공회가 아파트 회계감사 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감사비용을 2.2배 올린...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도시·금융연구실장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간임대주택 관련 토론회에서 “기본형건축비가 연2회 인상하는 것에 비해 표준건축비 비현실화로 건축비 격차가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표준건축비는 임대주택에, 기본형건축비는 분양주택에 각각 따로 적용된다. 건설공사비는 2008년 이후 작년 말까지 28.4% 상승한 반면, 표준건축비(2008...
1999년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전환됐으며, 2015년 7월'주택도시기금법' 시행과 함께 주택도시기금 전담운용기관으로 지정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출범했다.
주택사업의 모든 단계에 걸친 보증상품을 공급하여 주택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주택에서 도시까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책임지는 종합적 금융보증기능을...
심광일 회장은 “후분양제 의무화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하자 방지를 이야기하지만 통상 후분양의 기준인 공정률 80% 단계에서는 일반인들이 하자를 발견하기 사실상 힘들다”면서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내부를 둘러보기도 힘들어 결국 지금처럼 견본주택을 지어 둘러보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정률 80% 수준은 내부에...
아울러 부패방지 시책평가와 청렴도가 모두 우수한 기관으로는 행안부, 충남도, 경남도, 부산교육청, 한국수력원자력,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이 있다.
권익위는 지난해 각 기관이 청탁금지법 정착을 위해 고위공직자 교육 강화, 부정청탁 신고체계 구축, 내부 감찰 강화 등의 노력을 한 것으로 평가했다.
권익위는 올해...
지난해 12월 초 박봉흠 SK가스 사외이사와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장병화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김재천 전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등 한은 내외부 인사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고 기사화한 바 있지만, 이후 별 진전이 없는 셈이다. 그나마 김동연 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57년생임을 감안해 파트너십을 위해서라도 60세를 전후한 비교적 젊은(?)...
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저당증권(MBS)이 내년까지 1년간 한은의 적격담보증권으로 인정받게되면서 적격담보증권의 범위 설정방식 등도 점검할 방침이다. 다만 당장 한은법을 개정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시스템 안정 유지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한국은행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MBS)을 한은의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내년말까지 1년간 추가 연장하는 조치에 대해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임을 시사했다. 신인석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아예 이같은 연장에 반대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은이 공개한 7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신 위원은...
나머지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신보, 기보 등 준정부기관은 공운법을 적용받는다. 이에 이들 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려면 공운법이 개정돼야 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산은과 기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이사 선임시 공운법 적용을 받지 않는 반면, 예보 등 준 정부기관은 공운법 적용 대상이다”고 설명했다.
현 공운법은 비상임이사를...
노동이사제 관련 최 위원장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정부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거라서 그 방향이 정해지면 금융공공기관에도 따라서 도입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산업은행, 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공공기관에 근로자 대표가 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하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20일부터 청년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보증한도를 70%에서 90%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주택사업자보증은 시행사가 은행에서 건설자금대출을 받고자 할 때 공사가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제도다. 이에 청년주택사업을 진행하는 공공주택사업자들의 자금조달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적·제도적 지원을...
이 보고서는 정동영의원으로부터 “금융권 조달금리를 실제보다 부풀려 분양가가 대폭 높아지는 것처럼 호도하면서 후분양제 흔들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개발사업의 자금관리나 사업대행(PM)이 주요 영업인 부동산신탁사들도 같은 처지다. 후분양제는 주택을 다 완공한 후 판매를 하는 방식이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공사 도중에 벌어지는 사업자...
지난 16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서울시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부영그룹의 숨겨진 계열사로 드러난 흥덕기업이 부영으로부터 임대주택의 청소 등 용역일감을 무더기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앞서 부영은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공사비만 2조6411억 원.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인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수주를 두고 현대건설의 ‘디에이치 클래스트(The H Clasest)’와 GS건설의 ‘자이 프레지던스(Xi Presidence)’가 치열히 맞서고 있다. 이번 수주로 현대건설은 강남 프리미엄 아파트 시장 진출의 기념비를 세우려 하고 GS건설은 반포의 맹주 자리를 지키려 한다. 오는 27일 시공사 선정으로...
현재 서울보증보험 수장은 공석인 상태다. 김재천 주택금융공사 사장 올해 10월,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내년 5월 임기가 각각 만료된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임기는 올해 11월에 끝난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간 회사 인사까지 개입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에 한해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주택금융공사는 노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내 성과연봉제 폐지 등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하기로 했다. 주금공도 지난해 성과연봉제를 조기도입, 기재부로부터 인센티브 1억7000만 원(1인당 30만 원)을 받았다. 주금공 관계자는 “지난해 성과연봉제 대상을 기존 1·2급에서 3·4급 직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를 환원할지 등을 두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 잔여지분, 대우건설 등 산은·수은 자회사 매각도 그가 풀어야 할 실타래다.
은산분리 완화는 금융위가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이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1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들의 의결권 지분은 4%다. 케이뱅크의 추가 자본확충과 세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을 위해서는 은산 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