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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 이어 옵티머스 펀드도 ‘전액 배상’ 되나
    라임 이어 옵티머스 펀드도 ‘전액 배상’ 되나
    옵티머스는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춘천시, 경기도교육청 등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와 관련한 매출채권에 펀드 자금의 대부분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옵티머스 투자 제안서에 언급된 공공기관과 지자체로부터 ‘옵티머스가 투자 대상으로 삼은 매출채권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
    2021-03-07 13:26
  • LH 직원들, 광명·시흥지구에 ‘100억대 사전 투기’ 의혹
    LH 직원들, 광명·시흥지구에 ‘100억대 사전 투기’ 의혹
    참여연대·민변 "7000여평 매입 정황"국토부, 관련 지역 전수조사 나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 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신도시 토지 2만3028㎡(약 7000평)을 사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정부가 조사에 나섰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대장 등에서 LH 직원 여러...
    2021-03-02 16:40
  • 정부, 광명·시흥지구 LH 직원 투기 의혹에 조사 착수
    정부, 광명·시흥지구 LH 직원 투기 의혹에 조사 착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지구 신도시 토지 최소 7000평을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LH 측은 사실 확인을 위한 자체조사에 돌입했다. LH 관계자는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오늘 기자회견을 한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체조사에 착수했다"며...
    2021-03-02 14: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2021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착수회의(석간) △KDI, 개원 50주년 기념석 제막식 개최 △통계청, 데이터 활용과 공동연구 협력을 위한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도로공사와 업무협약(MOU) 체결 △2020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별 주요 고용지표 집계결과 24일(수) △부총리 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2021-02-21 09:38
  • 주택연금 가입자, 3억700만 원짜리 맡기고 월 104만 원 받는다
    주택연금 가입자, 3억700만 원짜리 맡기고 월 104만 원 받는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주택가격이 3억700만 원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전년 말 2억9200만 원에 비하면 3.37% 증가한 수준으로, 전반적인 주택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자들의 주택 가격도 3억 대에 진입했다. 평균 월 지급금은 103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2.3% 늘었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총 8만1205명으로...
    2021-02-13 11:43
  • 이재명 “기본주택이 답”… 얼굴 비춘 박영선ㆍ우상호
    이재명 “기본주택이 답”… 얼굴 비춘 박영선ㆍ우상호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주관하고 국회의원 50명이 공동주최한 가운데, ‘경기도 기본주택’에 관한 정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방향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 지사는 “주택시장이 투기수요와 공포수요로 왜곡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투기로 생겨난 불로소득을 적정하게 환수하고 평생 세를 살다 길거리에 나앉지 않을까 하는 불안을 해소해줘야 한다”고...
    2021-01-26 14:42
  • [상보] 이주열의 행복한 고민2, 주금공·외국환중개·국금센터 ‘누굴 앉힐까’
    [상보] 이주열의 행복한 고민2, 주금공·외국환중개·국금센터 ‘누굴 앉힐까’
    주금공 부사장에 임형준·허진호·유상대, 외국환중개 사장에 정규일 거론한은 부총재보 민좌홍·김현기 유력..28일 한은 올 상반기 정기인사도 가늠자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사장, 서울외국환중개 사장, 국제금융센터 부원장. 3년만에 찾아온 큰 폭의 인사시즌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한은이 출자했거나 출자한 회사가 전액출자해 이들 자리가...
    2021-01-20 11:13
  • 전셋값 뛰는데 은행發 전세대출 조이기… 서러운 ‘전세 난민’
    전셋값 뛰는데 은행發 전세대출 조이기… 서러운 ‘전세 난민’
    또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이 보증하는 신한전세대출 금리는 각각 0.1%P 인상한다. 시중은행은 전세자금대출 시 급여 이체와 신용카드사용액 등을 조건으로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이 우대금리를 낮추면 대출금리가 오르는 셈이다. 업계 1위인 신한은행이 전세자금대출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다른 은행도 ‘줄줄이’ 금리 인상에 나설 전망이다. 지난해...
    2021-01-19 16:05
  • [추창근 칼럼] 좀비 된 부동산 대책, 25번째도 글쎄다
    [추창근 칼럼] 좀비 된 부동산 대책, 25번째도 글쎄다
    분양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평당 4892만 원을 제시했는데 오히려 776만 원(16%) 높아졌다. 정부는 작년 7월 분상제를 도입하면서 분양가가 HUG 산정가격보다 10%는 낮아질 것이라고 공언했다. 헛말이 됐다. 분상제에서 분양가는 택지비(땅값) 감정액에 건축비, 가산비를 더해 계산된다. 택지비 비중이 가장 크다. 정부가 집값 잡겠다며 비싼 집의 공시지가를...
    2021-01-18 18:13
  • 서울시 “미니 재건축 통해 2023년 신규주택 1만호 공급”
    서울시 “미니 재건축 통해 2023년 신규주택 1만호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해 규제를 완화하면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현재 공공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진행 중이다. 법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소규모 공공재건축을 통해 현재 5800여 가구의 주택을 2023년까지 1만 가구로...
    2021-01-18 16: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4~8일)
    1월 세계은행 세계경제전망 발표 △2020년 11월 온라인쇼핑동향 6일(수) △부총리 07:30 녹실회의(비공개), 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3:15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서울청사) 7일(목) △부총리 14:00 경제계 신년인사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은행회관) △기재부 2차관 14:00...
    2021-01-03 09:52
  • 집값 급등에…미분양 주택 절반으로 '뚝'
    집값 급등에…미분양 주택 절반으로 '뚝'
    이 단지는 2008년 분양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달된 이후 계속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었다. 같은 기간 지방은 4만5246가구에서 2만4809가구(-54%) 줄어든 2만437가구로 집계됐다. 악성 미분양지역의 물량도 많이 줄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정한 미분양 관리지역인 경남 창원시는 이 기간 미분양 물량이 5329가구에서 2349가구로 절반가량 줄었다....
    2020-12-31 12:31
  • [사설] 변창흠 부동산 정책, 집값 잡을 수 있겠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참여로 정비사업을 확대하되, 임대주택이나 기부채납 등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전제다. 정부는 그동안에도 같은 방법의 공공재건축을 도입했지만 민간 아파트단지의 참여가 극히 저조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변 장관은 정부가 지금까지 수도 없이 쏟아낸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무차별 시장 규제와 주택...
    2020-12-29 18: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 △2020년 택배서비스 평가 결과 발표 △항공산업 상생 위해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6개월 연장 △일자리 늘리고 기업하기 좋은 산단공급 △2021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안) 산업입지정책심의회 통과 31일(목) △국토부 2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청사)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2020년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 결과 발표(올해의 안전한...
    2020-12-27 09: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및 금융기관 간담회(무역보험공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환변동위험 관련 '수출기업 및 금융기관 간담회' 개최 △'2020 한국에너지대상' 수여 △2020년도 제5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산업계-연구기관 합동 실무위원회 첫 개최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 공고 △불법·허위표시 난방·선물용품...
    2020-12-20 09: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공공사업주택부와 물관리 협력 양해각서 체결 △환경부-국방부-기상청간 협업 강화 지속 추진 15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환경부 차관 10:00 환경보건위원회(세종), 15:00 스마트생태공장 현장방문(계룡)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확정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화학사고 유·누출 대응 전문훈련장...
    2020-12-13 09:51
  • 분양보증시장 개방 대비…新주택사업공제조합 만드나
    분양보증시장 개방 대비…新주택사업공제조합 만드나
    김 선임연구위원은 “HUG의 보증거절로 사업 중단이 빈발하면서 공제조합 설립에 대한 욕구가 크다”며 “조합 설립을 통해 중소·중견 주택기업의 금융안전망을 구축하고 주택산업의 지속할 수 있는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주택사업공제조합은 주택사업 분야 전문성을 확보해 중소·중견 주택기업 대응에 특화하고 HUG와 함께 분양보증의 한...
    2020-12-10 14:43
  • [공공기관장 연봉] 평균 연봉 1억7467만 원…금융형 기관 성과급만 최대 150%
    [공공기관장 연봉] 평균 연봉 1억7467만 원…금융형 기관 성과급만 최대 150%
    이어 한국무역보험공사 2억9467만 원, 신용보증기금 2억9173만 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2억8440만 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억8243만 원, 예금보험공사 2억8113만 원, 한국자산관리공사 2억7976만 원, 한국주택금융공사 2억7805만 원, 인천국제공항공사 2억6682만 원, 한국중부발전 2억6448만 원, 한국전력 2억6172만 원까지가 상위 20개 기관에 이름을...
    2020-12-07 05:00
  • [브레이크 없는 관치] 전문성보다 ‘부금회’…금융공기업 감사, 공운법 前 줄연임
    [브레이크 없는 관치] 전문성보다 ‘부금회’…금융공기업 감사, 공운법 前 줄연임
    이동윤 주택금융공사 감사는 부산매일신문 기자를 거쳐 부산시의원을 지냈다. 이후 대선을 앞두고 문 대통령 부산 선거대책위원회 대외협력단장을 맡았다. 2018년 선임된 박 감사와 이 감사는 후임 감사 선임 없이 올해 3월 나란히 연임을 확정 지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후임자 추천 과정조차 없이 기존 감사가 그대로 연임하는 것은 정부의 코드에 맞는 인물로만 조직을...
    2020-12-02 05:00
  • [브레이크 없는 관치] 성일종 “고위직 공무원 재취업, 정권 전리품 아니야”
    [브레이크 없는 관치] 성일종 “고위직 공무원 재취업, 정권 전리품 아니야”
    특히 산업은행과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중소기업은행 등 4개 금융 공공기관은 평균 낙하산 비율이 36%를 넘어섰다. 성 의원은 산업은행 임원 8명 중 5명이 낙하산 인사라고 지적한 바 있다. 현 정부의 금융권 낙하산 인사가 세월호 참사로 주춤했던 관피아를 떠올리게 한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2014년 당시 해양수산부에서 퇴직한 관료들이 감독...
    2020-12-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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