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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 동원
    정부,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 동원
    정부는 2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주재로 기재부·국토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가 참석한 제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논의 내용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우선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진행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수도권...
    2024-07-25 14:40
  • ‘커버드본드 활성화’ 팔 걷었지만…은행 유인책 마련 과제 [고정금리를 키워라下]
    ‘커버드본드 활성화’ 팔 걷었지만…은행 유인책 마련 과제 [고정금리를 키워라下]
    주택금융공사의 지급보증을 통해 조달금리 경감 효과를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시장 소화가 불확실한 만기 10년 커버드본드를 주금공이 매입하는 재유동화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은행권에서 커버드본드 발행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은행채 발행 대비 경제적 실익이 불확실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때 추가되는 부대 비용이 0.2~0.3%포인트(p)...
    2024-07-25 05:00
  •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 설립…고령복지주택 年3천호 공급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 설립…고령복지주택 年3천호 공급
    시니어 레지던스 법적 근거 마련 등 제도화에 발맞춰 건설자금 등에 대한 주택금융공사 대출보증 지원 등 투자위험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분양형 실버타운에 한해 투자를 허용하고 실버타운 설립 희망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시니어 레지던스를...
    2024-07-23 08:00
  • 박상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로 주택 공급…재초환 규제는 ‘맞지 않는 옷’”[종합]
    박상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로 주택 공급…재초환 규제는 ‘맞지 않는 옷’”[종합]
    해당 대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차익을 활용해 피해를 보전하고, 피해주택을 공공임대 주택으로 전환해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한편, 박 장관은 GTX 사업에 관해 “GTX A노선을 시작으로 나머지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사업인 철도 지하화 사업과...
    2024-07-10 15:41
  • 서울시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II' 닻 올린다…올림픽파크포레온 300가구 공급
    서울시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II' 닻 올린다…올림픽파크포레온 300가구 공급
    전용면적 49㎡ 150가구 (무자녀 가구)·59㎡ 150가구(유자녀 가구)를 모집하며, 서울주택도시공(SH공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전용면적별 전세보증금은 49㎡는 3억5250만 원, 59㎡는 4억2375만 원이다. 이달 기준 해당 동일면적에 대해서 49㎡는 6억대, 59㎡는 8억대로 형성되어 있어 시세 대비 50% 싸게 입주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측의...
    2024-07-10 14:10
  • “비아파트 12만 가구 공급·연내 3기 신도시 1만 가구 착공”…주택 공급 ‘사활’ 건 국토부[종합]
    “비아파트 12만 가구 공급·연내 3기 신도시 1만 가구 착공”…주택 공급 ‘사활’ 건 국토부[종합]
    진현환 국토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HUG,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과 건설 유관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 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공급이 제일 중요하다”며 “수도권 아파트 매매 수요는 상당히 늘었지만, 비아파트의 경우 전세사기 영향 등으로 비아파트...
    2024-07-04 13:58
  •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주요 대형공사 및 공공주택 설계·건설사업관리 입찰 심사과정을 6월 이후 심사 건부터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유튜브 등 전용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에 따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자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부정수급 신고 시 신고자 변호사가 대리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신고자뿐...
    2024-06-30 12:00
  • "세제ㆍ금융비용 감축 등으로 해법 찾아야"…공사비 상승 위기에 공공의 역할 중요[치솟은 건설원가, 공사비 고공행진 언제까지?③]
    "세제ㆍ금융비용 감축 등으로 해법 찾아야"…공사비 상승 위기에 공공의 역할 중요[치솟은 건설원가, 공사비 고공행진 언제까지?③]
    이어 "공사비가 올라 수익성이 줄어든 상황인 만큼, 민간 영역에서는 수익성이 개선되는 때를 기다리며 공급을 줄일 것"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 물량 확대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제언했다. 건설업계의 금융부담을 줄여 공사비 인상을 줄여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윤주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2024-06-21 06:00
  • 주금공, 부산지역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께 냉방기 지원
    주금공, 부산지역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께 냉방기 지원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부산지역에서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께 냉방기를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HF는 부산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부산시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부산시 낙민동에 있는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에서 냉방기 전달식을 가졌다. HF공사 관계자는 “부산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2024-06-18 15:50
  • "CR리츠 모기지보증 땐 조달금리↓" 부동산시장 선진화 위해 리츠 역할 늘린다[종합]
    "CR리츠 모기지보증 땐 조달금리↓" 부동산시장 선진화 위해 리츠 역할 늘린다[종합]
    모기지 보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내규를 개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채무자가 모기지 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보증기관이 모기지 대출 상환을 보증하는 것으로, 담보력이 약한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때 신용보강 효과가 있다. 김승범 국토부 부동산투자제도과장은 "증권업계를 통해 파악한 결과, CR리츠가 미분양 주택...
    2024-06-17 13:28
  • 민주,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등 당론 채택
    민주,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등 당론 채택
    이날 채택된 법안은 △김건희 특검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은행법(2건) △서민금융지원법(2건) △주택금융공사법·주택도시기금법 △채무자회생법·법원설치법 △조세특례제한법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집적활성화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상생협력법 △소상공인법 △공공의대설립법...
    2024-06-13 15:16
  •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당은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신 낙찰받도록 하고, 불법 건축물과 신탁사기 등 법적보호가 어려운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여야 합의 불발로 처리가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안’도 재추진한다. 50인...
    2024-05-31 11:23
  •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신속 구제 도움 안 돼…정부 대안 발전시킬 것”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신속 구제 도움 안 돼…정부 대안 발전시킬 것”
    ‘정부 대안을 따로 마련해 피해자 구제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피해자들이) 정부 대안을 충분히 이해한 상황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법 개정 전이라도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피해자 간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답했다.
    2024-05-29 16:28
  •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대 20년’ 주거지원 추진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대 20년’ 주거지원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추진 중인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대안 성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로 장기간 거주를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LH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2024-05-27 17:00
  • 주금공,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확대 지원
    주금공,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확대 지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민간 금융사의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과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협약’을 맺고 지급보증 업무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커버드본드는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된 채권으로 채권투자자는 발행기관에 대한 상환청구권과 함께...
    2024-05-27 10:00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법 개정 취지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23일 국토부와 법무부, 금융위는 오후 서울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이장원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 임형준 금융위 거시금융팀장, 최형규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김경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경...
    2024-05-23 16:00
  • GS·동부·대보건설, 1년간 LH 입찰제한…"집행정지 등 법적대응"[종합]
    GS·동부·대보건설, 1년간 LH 입찰제한…"집행정지 등 법적대응"[종합]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들 3개 건설사는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통보를 받았다. 해당 통보를 받으면 일정 기간 동안 LH를 포함한 국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수주가 불가능하게 된다. 입찰 참가자격 중단일자는 이달 22일부터 2025년 5월 21일까지 1년이다. 입찰중단 처분이 내려진 것은...
    2024-05-03 19:10
  • GS건설, LH '입찰 제한 일 년' 처분받아…“집행정지 신청 등 대응”
    GS건설, LH '입찰 제한 일 년' 처분받아…“집행정지 신청 등 대응”
    GS건설이 지난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여파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입찰 제한 일 년' 처분을 받았다. 회사 측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GS건설은 이날 LH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에 GS건설은 22일부터 내년 5월 21일까지 일 년간 국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2024-05-03 17:38
  • HUG "전세사기 선순위 후회수, 기준 모호ㆍ제3자 재산권 침해 등 문제…숙의 필요"
    HUG "전세사기 선순위 후회수, 기준 모호ㆍ제3자 재산권 침해 등 문제…숙의 필요"
    이날 토론회에는 김택선 HUG 준법지원처장, 유승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김병국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팀장, 최우석 HUG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팀장, 이장원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 과장,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지규현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2024-04-30 16:38
  • [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전세대출 당시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농협에 7200만 원(90%)을 대위변제했다. 한 저축은행에서 받은 근로자 대출 800만 원도 보증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신 갚았다. 이후 두 기관은 2017년 김 씨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서민금융진흥원의 손을 들어줬다. 김 씨가 대출 받는 과정에서 약정의...
    2024-04-2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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