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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에세이] 합계출산율 0.72명의 의미
    [정책에세이] 합계출산율 0.72명의 의미
    주택 매입비 또는 전·월세 보증금 목적이다. 애초에 홑벌이라면 자녀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지출액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그런데 요즘엔 맞벌이가 대세다. 부모 등의 도움을 못 받는 상황이라면, 자녀가 늘수록 휴직 기간이 늘어난다. 육아휴직급여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30~40% 수준이다. 줄어든 소득으로 늘어난 지출을 감당해야 한다. 낮은 모성보호제도...
    2024-03-03 06:00
  • 금리·수급 등 반영한 부동산종합지수 횡보세
    금리·수급 등 반영한 부동산종합지수 횡보세
    부동산 시장 소비심리와 거시경제, 주택공급 상황과 수요, 금융 등의 변수를 이용해 산출하는 부동산종합지수(K-REMAP)가 지난 5월 이후 횡보세를 나타내고 있다. 28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와 압력지수를 종합한 K-REMAP지수는 전국 82.8, 수도권 79.8를 기록했다. 지수는 하강국면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2022년 12월 이후...
    2024-02-28 19:46
  • 용적률 400% 풀고, ‘서울김포공항’ 추진…오세훈표 ‘도시 대개조’ 1탄 막 올랐다 [종합]
    용적률 400% 풀고, ‘서울김포공항’ 추진…오세훈표 ‘도시 대개조’ 1탄 막 올랐다 [종합]
    오 시장은 "과거 제조업 중심의 사회에선 용도지역을 구분해 산업과 주거를 별도로 관리했다. 그러나 산업구조가 고도화 되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직장과 주거, 문화, 여가를 한 공간에 배치하는 것이 새로운 도시계획 트렌드로 자리잡았다"며 "서남권 대개조는 이를 충실히 담아낸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남권 대개조는 크게 '직주락(직장·주거...
    2024-02-27 16:08
  • “임대료 반값”…주변원룸 보다 70% 싼 1인가구 공유주택 ‘안심특집’ 공급한다
    “임대료 반값”…주변원룸 보다 70% 싼 1인가구 공유주택 ‘안심특집’ 공급한다
    안심주택은 '어르신 안심주택'과 달리 구분소유가 불가능해 향후 분양전환이 어렵다. 100% 임대로 운영되는 만큼, 사업성 보존을 위한 여러장치를 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민간임대 가구는 주변 원룸 시세 70%까지 임대료를 유연하게 적용도록 하고, ‘유료 특화공간’ 운영까지 더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2024-02-26 13:31
  • 방학동 685 일대 신통기획 확정…최고 31층 1600가구 공급
    방학동 685 일대 신통기획 확정…최고 31층 1600가구 공급
    26일 서울시는 ‘방학동 685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학동 685일대는 우이신설선 연장으로 환승역세권으로 거듭나는 방학역의 변화에 걸 맞춰 최고 31층, 1600가구 규모의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조성된 준공업지역 배후 저층 주거지로 노후된 단독, 다세대주택이...
    2024-02-26 11:15
  • “고금리, 민간소비 둔화에 영향…30·40대 ‘금리 손해층’ 비중 커”
    “고금리, 민간소비 둔화에 영향…30·40대 ‘금리 손해층’ 비중 커”
    연구팀은 “금리상승 손해층은 30~40대 비중이 높고 소득은 중상층(소득 4~7분위), 소비는 상위층(소비 6~10분위)에 집중돼 있다”며 “또한 주택보유비중, 수도권 거주비중, 부채가 모두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부동산 담보대출의 비중 역시 큰 수준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특히 금리상승 손해층에 30·40대 비중이 높다고 진단했다. 연령대별 가계구분 비율을...
    2024-02-25 12:00
  • 지자체 대규모 투자 심사 통과율 70% 달해…지방채 발행도 급증
    지자체 대규모 투자 심사 통과율 70% 달해…지방채 발행도 급증
    대규모 예산 투자의 선행절차인 투자심사는 일정한 규모 이상일 경우 시·군·구 자체심사, 광역시도 의뢰 및 자체심사, 중앙 의뢰심사 등으로 구분한다. 연구소는 이 가운데 200~3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 의뢰심사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자체의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규모를 파악했다. 그 결과 2023년 중앙에 의뢰된...
    2024-02-24 06:00
  • 직방, 다가구주택 임대차 중개시 '임대차내역서' 제공
    직방, 다가구주택 임대차 중개시 '임대차내역서' 제공
    가구별 구분등기가 존재하지 않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대차내역확인서를 통해 기존 거주 가구의 임대차보증금 액수나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전입가구 열람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열람이 가능해 공인중개사나 임차인이 충분히 검토하기...
    2024-02-21 13:40
  • 전국 주택 매매 소비 심리 보합 유지…전월대비 2.9p 상승
    전국 주택 매매 소비 심리 보합 유지…전월대비 2.9p 상승
    국토연구원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는 95 미만이면 하강, 95~115 미만이면 보합,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수도권 중 서울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는 104.3으로 전월대비 4.7p 올랐고, 경기는 105.2로 4.8p 상승했다. 지방에서는 울산이 109.7로 전월대비 8.8p 상승하며 가장 높은 상승폭을 나타냈다. 이어 충북은 108.7로 전월대비 6.3p 올랐고...
    2024-02-16 13:17
  • 소상공인 전기료 최대 20만원 감면 시작…“전용요금 신설 필요”
    소상공인 전기료 최대 20만원 감면 시작…“전용요금 신설 필요”
    현재 전기요금 제도는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전기자동차로 구분된다. 이 중 소상공인들은 일반용 전기요금을 적용받는다. 소공연은 "전기요금 계약종별 판매단가가 가장 비싼 일반용 요금 적용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소상공인 사업장, 즉 PC방, 숙박업, 외식업 등 특수업종을...
    2024-02-14 15:51
  • "주택 아닌 곳에서 가스 폭발 사고, 화재보험 보상 안 됩니다"
    "주택 아닌 곳에서 가스 폭발 사고, 화재보험 보상 안 됩니다"
    다만 주택화재 보험은 폭발, 파열도 보상한다. 보험사는 화재담보와 폭발·파열 담보를 구분해 판매하고 있으며, 가입자는 보장범위를 선택하여 추가로 가입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 등은 '구내 폭발, 파열 손해 특약'등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또한, 화재보험 대상 보험목적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2024-02-06 06:00
  • 세계 최대 입체복합 수직 도시 만든다…용산국제업무지구 내년 착공(종합)
    세계 최대 입체복합 수직 도시 만든다…용산국제업무지구 내년 착공(종합)
    개발계획은 서울시와 사업시행자인 코레일,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가 함께 마련했다. 이번 사업은 사업 안정성을 위해 코레일과 SH공사가 기반 시설을 조성한 뒤 민간에 토지를 분양해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상 사업비는 약 51조 원이다. 1단계인 기반시설 공사에는 약 16조 원이 들어간다. 토지비 8조~10조 원을 제외하고 필요한 공사비 가운데 3조...
    2024-02-05 16:25
  • 아파트 실거래가, 13일부터 ‘동’ 정보까지 공개
    아파트 실거래가, 13일부터 ‘동’ 정보까지 공개
    거래주체도 구분(개인ㆍ법인ㆍ공공기관ㆍ기타 등)해 공개한다. 이 밖에 현재 ‘아파트’만 공개 중인 등기정보를 ‘연립ㆍ다세대’로 확대하고, 상가ㆍ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 정보와 토지임대부 아파트 시세정보(토지임대 여부, 거래가격 등)도 신규로 공개한다. 한편, 국토부는 데이터 이관, 사전 테스트 등 시스템 전환작업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건수가...
    2024-02-04 11:00
  • 경기아트센터, 조직개편·인사이동...'커뮤니케이션팀' 신설
    경기아트센터, 조직개편·인사이동...'커뮤니케이션팀' 신설
    우선 경기아트센터의 경영파트와 사업파트를 명확히 구분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경영기획실(구 경영본부)을 사장 직속실로 편제했다. 또 업무 시너지 향상을 위해 공연사업본부의 조직도 개편했다. 기존 홍보전략팀, 디지털콘텐츠사업팀, 고객소통팀의 업무를 통합한 커뮤니케이션팀을 신설해 아트센터의 대내·외 소통 업무를 맡도록 했다. 공연기획팀은...
    2024-02-01 16:01
  • [종합] 올 10월부터 ‘한강 리버버스’ 달린다…잠실~여의도 30분
    [종합] 올 10월부터 ‘한강 리버버스’ 달린다…잠실~여의도 30분
    출·퇴근 시간대 15분 간격 운행…“급행노선 21분 절약” 한강 리버버스는 앞으로 7개 선착장을 상행(마곡→잠실)과 하행(잠실→마곡)으로 구분해 편도로 운항한다. 운항 시간은 평일 오전 6시 30분~오후 10시 30분(68회 운항),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 30분~오후 10시 30분(48회 운항)이다. 평일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6시 30분~9시와 오후 6시~8시 30분에는 15분 간격, 그...
    2024-02-01 11:10
  • 올해 10월부터 잠실~여의도 ‘한강 리버버스’로 30분 내 달린다
    올해 10월부터 잠실~여의도 ‘한강 리버버스’로 30분 내 달린다
    출·퇴근 시간대 15분 간격 운행…“급행노선 21분 절약” 한강 리버버스는 앞으로 7개 선착장을 상행(마곡→잠실)과 하행(잠실→마곡)으로 구분해 편도로 운항한다. 운항 시간은 평일 오전 6시 30분~ 오후 10시 30분(68회 운항),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 30분~오후 10시 30분(48회 운항)이다. 평일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6시 30분~9시와 오후 6시~8시 30분에는 15분 간격...
    2024-02-01 10:00
  • 한국부동산원, ‘미래도시 지원센터’ 개소…다음 달 7일 현장 설명회
    한국부동산원, ‘미래도시 지원센터’ 개소…다음 달 7일 현장 설명회
    또 부동산원은 주택공급 정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현장 설명회를 다음 달부터 권역별(서울, 경기‧인천, 충청‧호남, 영남)로 구분해 진행한다. 첫 번째 현장설명회는 다음 달 7일 한양대 HIT관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부동산원 홈페이지를 통해 권역별 후속 현장설명회 일정 확인 및 사전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김남성 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미래도시...
    2024-01-31 13:32
  • 관악구, 구민과 함께 불법 유동 광고물 근절 나서
    관악구, 구민과 함께 불법 유동 광고물 근절 나서
    관내 주택가 이면도로와 주요 대로변 등에 불법으로 부착된 현수막과 벽보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만 19세 이상의 관악구민으로,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20명 내외이다. 구는 다음 달 15일에 최종 선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발된 참여자는 안전수칙, 불법 유동 광고물 구분 방법, 수거...
    2024-01-30 08:48
  • 문화재 보호구역만 재산세 경감…헌재 “합헌” 첫 판단
    문화재 보호구역만 재산세 경감…헌재 “합헌” 첫 판단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짓고자 건축 허가를 신청했으나, 안양시장과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하고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2018년 9월 안양시 만안구청장은 해당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 청구인들에게 각각 2018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결정‧고지했다. 이에 청구인들은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한편...
    2024-01-29 12:58
  •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그러니 제발 좀 구분해서 씁시다. 저출산·저출생의 원인은 모두 수도권 쏠림입니다. 서울은 과도한 경쟁으로 결혼·양육비용과 결혼·출산에 따른 기회비용이 높아져 조혼인율(혼인율)과 출산율이 모두 낮습니다. 지방은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지만, 수십 년간 이어진 가임여성 유출로 출생률이 낮습니다. 특히 지방은 출생률 감소가 추가적인 가임여성 유출로...
    2024-01-2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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