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의 주총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원고 일부 승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한국GM이 내달 3일로 예정된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법인분리를 밀어붙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법원은 산업은행이 한국GM을 위해 담보로 10억 원을 공탁하거나 해당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결의 효력을 정지했다....
앞서 산은은 1심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 외에 서울중앙지법 파산 수석부장판사 출신인 김정만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정행을 변호인단에 추가 선임하면서 항고심(주총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결의 효력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산은은 최근 인천지법에 제기한 주총 결의 본안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결정
△디에스티로봇 "주총결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취하"
△캐스텍코리아, 전환가액 주당 4495원→4437원 조정
△아컴스튜디오, 전환가액 주당 840원→833원 조정
△아컴스튜디오 “법원, 의결권행사 금지 및 의안상정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
△케이피에프, 계열사에 101억 규모 채무보증 결정
△옴니텔, 전환가액 주당 3125원→2344원...
이어 “섣불리 주총의 결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경영에 치명적인 차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총장에서의 노조 방해도 쟁점이 됐다. 산은 측은 “노조가 주총장 인근을 점거해 총회장에 진입할 수 없었다”며 “주주 참석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돼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GM 측은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시하며 방해...
이번 항고심은 사실상 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인 만큼 첫 심문기일에는 한국GM 주총의 R&D 법인 분할안과 절차적 정당성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산은 측은 인천지법에 제기한 주총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이번 분할안이 완성차 연구개발 및 생산·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GM의 본질적 기업 가치를 침해하고, 주주권 남용에...
그러나 사실상 주총 개최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문제제기로, 주총 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해당한다. 산업은행 측은 수일 내로 가처분 신청의 취지를 주총 개최 금지가 아닌 주총의 결의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산업은행 측 관계자는 “법인 분할 이전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 주총이 개최된 것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며...
피에스엠씨는 유한회사 에프앤티, 강대균, 김윤정, 김현석 등 원고 4명이 수원지방법원에 주주총회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27일 공시했다.
당초 주총 결의 안건에는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사내이사 진종필, 최현준, 정재근의 선임의 건, 사외이사 김성태, 여현동 선임 건 등이 포함됐다.
이에 피에스엠씨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또 법원은 지난 3월 26일 주주총회 연기에 불복해 별도의 주총을 개최하고 등기한 선임결의가 부존재하거나 그 효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최대주주 한국홀딩스가 제기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5월 14일 인용해 임기영 등 8인에 대해 직무를 정지하고, 임시로 대표이사 직무대행(김의형 변호사)를 파견해 업무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이에 따르면 임기영 측이 진행한 제2주주총회는 부적절한 임시의장 선임, 참석주식수 확인 절차 미비, 일부 주주의 참석권 침해, 공동의결권행사 약정 의구심 등으로 인해 그 효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채무자가 다시 결의를 하더라도 같은 결과일 것이라는 채무자들의 주장은 우호주주들 사이에 공동의결권행사 약정이 있는...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설 관련
△모베이스, 손병준ㆍ김낙순 각자대표 체제로 변경
△모베이스, 신사옥 준공으로 본점 소재지 변경
△서플러스글로벌, 193.5억 규모 토지ㆍ건물 매입
△화이브라더스, 화이브라더스코리아로 상호 변경
△비엠티 “문재인 전 대표와 사업적 이해관계 없다”
△탑엔지니어링, 33억 규모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장비...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신청 패소판결에 항고
△코아시아홀딩스, 전환사채발행 무효 소송 취하
△누리플랜, 4억 규모 자사주 취득 결정
△와이솔, 48억 규모 자사주 취득 결정
△[조회공시] 디에스티로봇 임시주총 개최금지 가처분 소 제기설 관련
△[조회공시] 코디엠 주가급등 관련
△[조회공시] 제룡산업 주가급등 관련
△[조회공시] 금강철강...
신규선임 3개월 만에 해임된 왕설 외 5인은 지난 4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무효 확인 청구의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이사회 효력을 정지하며 중국 이사진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에임하이는 지난달 18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계약 체결 및 동 지분 관련 소송 제기설의 사실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