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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임경영? 경영승계? … 오너가 2·3세들 사내이사로 본격 등판
    책임경영? 경영승계? … 오너가 2·3세들 사내이사로 본격 등판
    정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서 좋은기업지배연구소(CGCG)는 “과도한 겸직으로 인한 충실의무 저해 가능성, 회사 사업기회 유용 위험 등이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삼광글라스는 27일 열리는 정기 주총에서 이복영 회장의 차남인 이원준 상무를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을 올렸다. 이 상무는 2011년 삼광글라스에 입사했다. 업계에서는 이 상무가...
    2019-03-18 19:00
  • 국민연금 의결권 사전공개 "효과 없네"
    국민연금 의결권 사전공개 "효과 없네"
    국민연금은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재임 시 동사의 분식회계에 대하여 이사로서 감시, 감독 의무 및 충실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15일 주총에서 박성득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됐다고 밝혔다. 다른 안건도 모두 통과됐다. 신세계와 한미약품, 농심...
    2019-03-18 13:36
  • 좋은기업硏 "정의선·정몽구 현대차·모비스 이사선임 반대…배당안은 찬성"
    연구소는 15일 발표한 기업별 정기 주주총회 의안 분석 자료에서 현대차와 기아차의 사내이사로 정의선 부회장을 재선임하는 안건에 대해 "정 후보는 2018년 기말 기준으로 현대차 이사 외에 현대모비스, 기아차, 현대제철의 사내이사를 겸직하고 있다"며 "과도한 겸직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2019-03-15 17:57
  • 국민연금 의결권 사전공개 살펴보니…삼성 빼고 대부분 반대
    국민연금 의결권 사전공개 살펴보니…삼성 빼고 대부분 반대
    국민연금은 현대건설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재선임 후보인 박성득, 김영기에 대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재임 시 동사의 분식회계에 대하여 이사로서 감시, 감독 의무 및 충실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은 2017년 12월 금융당국으로부터 2013년~2016년 8827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에 대한 과징금...
    2019-03-14 05:00
  • [자본시장 속으로] 이사의 목소리와 책임
    [자본시장 속으로] 이사의 목소리와 책임
    이는 신중한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의견’(주의 의무)을 제시하고, 충실한 검토를 통해 지배주주와 회사, 주주 간 발생할 수 있는 ‘이익 상충’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할 책임(충실 의무)을 전제로 한다. 이사의 본질로 전문성과 독립성을 핵심으로 거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국내 기업에서는 회사가...
    2019-03-13 18:28
  • [조에린의 벤처칼럼] 벤처가 더 도덕적이어야 하는 이유
    [조에린의 벤처칼럼] 벤처가 더 도덕적이어야 하는 이유
    조금 더 넓게 해석하여 벤처 관점에서 본다면,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기업이 재무적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하는 상황, 기업 운영을 위해 받은 자금의 손실을 정부(또는 누군가가)가 보전해 줄 것이라는 생각, 또는 다른 이유의 지나친 자신감으로 느슨한 윤리와 적절한 위험 관리를 하지 않고 벤처 운영과 자금 배분을 결정하는 것이 포함된다. 정부가 벤처를 청년 취업...
    2019-01-22 05:00
  • ‘롯데 이사직 해임’ 신동주, 2심도 패소…“해임 정당성 인정”
    ‘롯데 이사직 해임’ 신동주, 2심도 패소…“해임 정당성 인정”
    한국 롯데와 신 전 부회장 사이의 법정 공방은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이 2015년 9월 10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충실의무를 위반하고 인터뷰 등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신 전 부회장을 이사직에서 각각 해임한 것이 발단이 됐다. 당시 신 전 부회장은 “이사직 임기 만료 전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을 해임했다”며 두 회사를 상대로 8억 7000여억 원의...
    2019-01-08 14:35
  • 신동주, 롯데 이사직 해임 정당했나…8일 2심 선고
    신동주, 롯데 이사직 해임 정당했나…8일 2심 선고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2015년 9월 10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신 전 부회장이 충실의무를 위반하고 인터뷰 등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신 전 부회장을 이사직에서 각각 해임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이사직 임기 만료 전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을 해임했다”며 두 회사를 상대로 8억 7000여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019-01-07 10:42
  • ‘한진칼 2대 주주’ KCGI “단기차입금 증액은 감사선임 저지 의도…중단 요구”
    ‘한진칼 2대 주주’ KCGI “단기차입금 증액은 감사선임 저지 의도…중단 요구”
    KCGI는 "단기차입금 증액 결정이 독립적인 감사의 선임을 저지하고 지배주주 강화 방편으로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면 이사로서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배주주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형사상 배임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KCGI의 요구에 대해...
    2018-12-15 13:12
  • 신동주, 재판부 조정 권유 거절 "해임 진짜 이유 밝혀달라”
    신동주, 재판부 조정 권유 거절 "해임 진짜 이유 밝혀달라”
    한편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2015년 9월 10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신 전 부회장이 충실의무를 위반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의 신용을 훼손했다는 등의 이유로 신 전 부회장을 이사직에서 각각 해임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이사직 임기 만료 전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을 해임했다”며 두 회사를 상대로 8억 7000여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가...
    2018-11-20 15:37
  • ‘롯데 이사직 박탈’ 신동주 측, 해임 부당 주장...호텔롯데 “근거 없다”
    ‘롯데 이사직 박탈’ 신동주 측, 해임 부당 주장...호텔롯데 “근거 없다”
    앞서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2015년 9월 10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신 전 부회장이 충실의무를 위반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의 신용을 훼손했다는 등의 이유로 신 전 부회장을 해임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이사직 임기 만료 전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을 해임했다”며 두 회사를 상대로 8억 7000여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018-10-16 11:48
  • [딜인사이드] 매각 지분 적을수록 ‘경영권 프리미엄’ 비싸다?
    [딜인사이드] 매각 지분 적을수록 ‘경영권 프리미엄’ 비싸다?
    미국은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없지만 법적으로 지배주주에 충실의무를 부여해 소수주주의 이익 침해를 방지하고 있다. 지배주주가 충실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소송과 이로 인한 분쟁 리스크를 이사회가 부담해야 한다. 반면 현행 국내법하에서는 지배주주의 지분 거래를 통한 경영권 변동 과정에서 기업가치가 하락할 때도 소수주주가...
    2018-08-14 09:21
  • 대한항공 노조, 조양호 회장 검찰 고발 "상표권 부당이전 사익 편취"
    대한항공 노조, 조양호 회장 검찰 고발 "상표권 부당이전 사익 편취"
    또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의 한진칼 지분이 28.95%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들은 대한항공 대표이사로서의 충실 의무를 방기하고 사익을 편취했다”고 강조했다. 노조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한글, 영문 이름인 ‘대한항공’, KOREAN AIR’와 태극문양 로고 등의 일체의 상표권을 산업재산권 승계대상으로 해 2013년 8월 설립된 한진칼에 이전했다. 대한항공은...
    2018-07-04 13:30
  • 신동주, 롯데 이사직 해임 항소심서 "1심 판결 잘못됐다"
    신동주, 롯데 이사직 해임 항소심서 "1심 판결 잘못됐다"
    호텔롯데와 부산롯데는 2015년 9월 10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신 전 부회장이 충실의무를 위반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의 신용을 훼손했다는 등의 이유로 신 전 부회장을 해임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이사직 임기 만료 전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을 해임했다"라며 두 회사를 상대로 같은 해 10월 8억 7000여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018-07-03 12:50
  • 박용진, 3월 말 집중되는 ‘수퍼 주총데이’ 방지법 발의
    박용진, 3월 말 집중되는 ‘수퍼 주총데이’ 방지법 발의
    개정안은 사업보고서 제출 후 주총 개회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아 3월말이라는 기한에 관계없이 4월 이후에도 주주총회 개최가 가능함을 분명하게 했다. 주주총회 날짜를 분산시켜 주주의 주총참여권을 보장하고자 한 것이다. 또 회계감사인들이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기한이 1주일 내지 2주일가량 여유가 생겼다. 보다 충실한 회계감사가 이뤄지는 부수적인...
    2018-04-05 17:28
  • 상장사, ‘부적절’ 임원 선임 비일비재…반대투표 권고 과반수
    상장사, ‘부적절’ 임원 선임 비일비재…반대투표 권고 과반수
    상근 감사임에도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하는 등 이사 및 감사로서 충실한 의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례도 18건이 발견됐다. 기업지배구조원은 또 회사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의 우려가 있는 정관 변경의 건을 상 정한 기업도 11건 발견해 보고했다. 배당 및 이사·감사의 보수 한도 및 기타 비정기 상정 안건에서도 적합하다고 보기...
    2018-04-02 18:10
  • [자본시장 속으로] 주주 한 표가 갖는 힘
    [자본시장 속으로] 주주 한 표가 갖는 힘
    사외이사 재선임 시 이전 임기 또는 겸직 회사에서의 이사회 출석률 자체가 저조해 이사의 기본적인 충실 의무가 우려되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으로 이사 보수한도 문제가 남아 있다. 한국의 주총에서는 보수의 세부 내용에 대한 심사 기능은 없고 단지 총액에 대한 승인 가부만 판단하므로 일단 많은 액수로 승인을 받아 놓는 게 관행이다. 특이한 점은 주주를 대신해...
    2018-03-22 10:44
  • 목소리 높이는 시민단체...재계, 사외이사 선임에 ‘진땀’
    목소리 높이는 시민단체...재계, 사외이사 선임에 ‘진땀’
    CGCG는 정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반대 이유로 “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의 이사를 겸직하고 있다”며 “과도한 겸직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글로비스의 최대주주인 정 부회장이 현대제철의 사내이사를 맡을 경우, 주요 거래처인 현대차·기아차·현대글로비스와 이해 상충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이유로 꼽았다. 김 회장에...
    2018-03-15 09:58
  • 금융위ㆍ거래소, 홍콩서 코스닥 글로벌 IR 컨퍼런스 개최
    이와 함께 주주총회 활성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화,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등 우리 정부의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작년 9월 추진한 회계개혁법(KARA)의 주요 내용도 소개했다. 개회사를 맡은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도 코스닥시장 지배구조 개편, 코스닥 벤치마크(BM)지수·신상품 개발 의지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2018-03-07 10:58
  • 법원 "신동주 롯데 해임 정당"…손해배상 청구 소송 패소
    법원 "신동주 롯데 해임 정당"…손해배상 청구 소송 패소
    호텔롯데와 부산롯데는 2015년 9월 10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신 전 부회장이 충실의무를 위반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의 신용을 훼손했다는 등의 이유로 신 전 부회장을 해임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이사직 임기 만료 전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을 해임했다"라며 두 회사를 상대로 같은 해 10월 8억 7000여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018-01-1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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