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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정부 제도 개선 사항 등 반영”
    금융위·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정부 제도 개선 사항 등 반영”
    2022년부터는 자산규모 1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공시의무가 확대된 바 있다. 한국거래소는 공시 과정에서 기업간 비교가능하고 충실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2019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과 세분화된 작성기준을 제시했다. 이후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2020년, 2022년 두 차례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올해 1월...
    2023-10-12 12:00
  • [종합]금융당국 "경남은행장, 현행법 근거 제재할 수도"…경남은행장은 공식 사과[말 뿐인 내부통제]
    [종합]금융당국 "경남은행장, 현행법 근거 제재할 수도"…경남은행장은 공식 사과[말 뿐인 내부통제]
    지배구조법 24조에는 금융사가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의무만 명시돼 있을 뿐, 실질적 운영 방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이어져 왔다. 2020년 금감원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2023-08-03 18:25
  • "주주 이익 보호해야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주주 이익 보호해야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기존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에 대한 보호 의무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CFA한국협회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 빌딩에서 제8회 ESG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기업 거버넌스와 기업가치’를 주제로 열림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한국 기업 거버넌스의 문제점과...
    2023-04-26 18:46
  • 금감원, 올해 160개사 심사·감리…“고의 회계위반, 강화된 제재 적용”
    금감원, 올해 160개사 심사·감리…“고의 회계위반, 강화된 제재 적용”
    특히 잦은 최대주주 변경,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 비적정, 사모CB 악용 기업 등 회계분식 고위험 기업에 대한 감시를 충실화한다. 횡령‧배임 및 불공정거래 연루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중대 회계부정에 대해 집중감리와 엄중조치를 통해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다. 회계부정 적발 기능도 제고한다. 업종별로 전문화 및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회계위반 가능성 및...
    2023-04-09 12:00
  • 하이브, SM에 "카카오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 즉시 해지하라"
    하이브, SM에 "카카오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 즉시 해지하라"
    아울러 “본 건 사업협력계약은 SM에 불리하고 카카오 측에 유리한 조항을 담고 있는바, 현 이사회는 SM에 대한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를 다하여 SM이 취득한 본건 사업협력계약상 해지권을 적극 행사할 것”을 요구했다. 투자와 사업협력계약 해제와 함께 카카오가 지명한 이사 후보에 대한 추천을 철회할 수도 있다고 보고 철회권 행사도 요구했다. 하이브는 M이...
    2023-03-06 09:21
  • 하이브-카카오, 3월 주총 결전…캐스팅보트 쥔 컴투스 행보 주목
    하이브-카카오, 3월 주총 결전…캐스팅보트 쥔 컴투스 행보 주목
    관련 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법령상 이사로서 결격사유가 있거나, 과도한 겸임으로 충실한 의무수행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가 있을 때 이사 후보에 대해 반대할 수 있다. 이사회 안과 주주제안이 경합하는 경우 기업의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더 부합하는 안건에 찬성한다는 지침도 고려사항이다. 지난해 주총에서는 얼라인 측이 제시한 감사 후보에...
    2023-02-14 17:38
  • 얼라인파트너스 “SM,이수만에게 70년간 로열티 지급 계약…배임 가능성 有”
    얼라인파트너스 “SM,이수만에게 70년간 로열티 지급 계약…배임 가능성 有”
    의무와 충실의무 위반의 임무 해태, 공정거래법상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업무상 배임의 법령위반 행위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앞서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달 30일까지 SM 이사회에 해당 정산 약정의 이행 중지를 요구한 바 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SM의 모든 주주가 이번 소수 주주권 행사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2023-02-09 11:20
  • 주식양수도 M&A ‘50%+1주’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전문가 “일반 주주 보호 부족해”
    주식양수도 M&A ‘50%+1주’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전문가 “일반 주주 보호 부족해”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과 만나 보면 대주주만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는 우리나라의 M&A를 이상하게 생각한다”며 “장기적으로 (매수 물량은) 100%로 가야 하고, 미국식 이사 충실 의무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영훈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는 “(회사에 대한 인수자의) 지배력은 공개 매수 의무를 부과해야 하는 시점에 결정하기 힘들다”며...
    2022-12-21 15:11
  • 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분석결과 발표
    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분석결과 발표
    미국 나스닥 등은 모든 상장회사가 감사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서다. 보고서 기재충실도는 전년도 대비 소폭 하락했다. 올해 초 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신규 공시항목이 추가되고 일부 항목의 기재방식이 변경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재충실도는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기업일수록 양호한...
    2022-12-13 12:00
  • LIG넥스원,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우수법인 선정
    LIG넥스원,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우수법인 선정
    현황을 충실하고 투명하게 공시하는 상장사를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우수법인으로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 법인에 대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자산총액 1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의무화 대상을 확대했다. LIG넥스원은 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해 공시...
    2022-12-12 09:55
  • 거래소,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우수법인에 오리은‧CJ 등 선정
    거래소,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우수법인에 오리은‧CJ 등 선정
    올해 수상 기업들은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라 충실하게 지배구조 현황을 기재하고, 회사의 전반적인 지배구조 사항과 개선 계획을 명확하게 공시해 주주의 권익 향상에 노력한 것으로 평가했다. 거래소 측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 제출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돼 2026년에는 전체 코스피 상장기업이 대상이 될 예정”이라며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의무공시...
    2022-12-08 15:16
  • [관심法] '물적분할' 피눈물 멈출까…'개미손실보전법' 발의
    [관심法] '물적분할' 피눈물 멈출까…'개미손실보전법' 발의
    또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해 일반 주주의 가치가 훼손되는 경우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도 있다. 야당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주식매수청구권 △물적분할을 추진하는 기업의 공시 의무 강화 △물적분할 이후 자회사 상장...
    2022-10-12 15:10
  • “주주가치 훼손, 이사에 책임 물어야”…상법 개정안 통과 촉구
    “주주가치 훼손, 이사에 책임 물어야”…상법 개정안 통과 촉구
    일부 기업들이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해 주주 가치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동학개미 울리는 지배주주 전횡 막는 상법...
    2022-09-06 15:56
  • “복수 의결권, 오히려 벤처 발목 잡을 수도…도입 고려 필요”
    “복수 의결권, 오히려 벤처 발목 잡을 수도…도입 고려 필요”
    다만 전제 조건 역시 갖춰져야 한다고 했다. 심 변호사는 “인적분할 시 자사주의 마법, 현물출자 과세이연 특례 등을 폐지해야 한다”며 “차명주식 금지 등 처벌을 강화하고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명문화하는 등 실질적으로 복수의결권 효과를 내는 주주총회 제도 등 각종 제도의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2-08-31 17:35
  • “높은 상속세로 대주주가 주가 낮추며 코리아디스카운트…자본이득세 전환 필요”
    “높은 상속세로 대주주가 주가 낮추며 코리아디스카운트…자본이득세 전환 필요”
    이 자리에 참석한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는 상속세 폐지 외에도 금융소득종합과세 손질과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이 여전히 49.5%라면 회사 내에 좋은 재투자 기회가 없을 때에도 지배 주주들은 사업을 통해 번 돈을 배당으로 주주에게 돌려주는 것을 꺼릴 수밖에 없다”...
    2022-08-24 13:41
  • "자산 '1조원' 넘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 공시 기업, 작년보다 '130곳' 늘었다"
    "자산 '1조원' 넘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 공시 기업, 작년보다 '130곳' 늘었다"
    내용을 충실히 기재한 상장 기업에 대해서는 공시 우수법인으로 선정하고 시상하겠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 대상 기업을 2024년부터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2026년에는 코스피 전 상장사로 지속해서 확대할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주주와 투자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우리 자본시장의 ESG 경영 문화 정착의...
    2022-06-01 12:00
  • [날로 먹는 의결권②] 돈은 ‘고객’이 내고 의결권은 ‘자산운용사’가 행사
    [날로 먹는 의결권②] 돈은 ‘고객’이 내고 의결권은 ‘자산운용사’가 행사
    하지만 A기업 주식을 담은 ETF를 매수한 소비자는 A기업 주주 명부에 등재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ETF의) 본질이 신탁이기 때문”이라며 “수탁자(자산운용사)는 신탁자(개인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충실 의무를 지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 탓에 기초지수를 추종하면서 실제 주식을 편입하고 있는 ETF의 의결권은 자산운용사로 귀속된다....
    2022-05-12 17:00
  • [피플]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 “주주 위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돼…코스피 6000도 가능”
    [피플]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 “주주 위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돼…코스피 6000도 가능”
    상법상 이사 의무에 ‘주주를 위해 충실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이사의 결정으로 주주 가치가 훼손될 경우 피해 주주들이 소송을 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에서다. 현재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일반 주주를 포함하지 않고 오로지...
    2022-03-29 13:42
  • 금융위표 '물적분할' 처방 실효성 의문…"상법 개정 필요"
    금융위표 '물적분할' 처방 실효성 의문…"상법 개정 필요"
    즉 상법상 이사의 의무에 주주를 위해 충실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사의 물적분할 등 결정으로 주주 가치가 훼손될 경우 피해 주주들이 소송을 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동시에 법 조항만으로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이사를 견제할 수도 있다. 전 교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나설 문제”라며 “물적분할 그...
    2022-03-08 17:11
  • 박철완 또 주주제안…금호석화 ‘조카의 난’ 2차전 결과는?
    박철완 또 주주제안…금호석화 ‘조카의 난’ 2차전 결과는?
    박 전 상무는 획기적인 고배당안과 경영진ㆍ이사회 변화를 내건 주주제안 캠페인을 공격적으로 벌였으나 그해 3월에 열린 주주총회 표 대결에서 패했다. 이후 금호석유화학은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박 전 상무를 고무 해외영업담당 임원에서 해임했다. 박 전 상무는 당시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퇴임 처리를 했다고 밝혔지만, 회사 측은 박 상무가...
    2022-02-1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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