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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계 "정부의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 신중한 추진 필요"
    산업계 "정부의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 신중한 추진 필요"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중대표소송은 모회사 주주의 이익이 자회사 주주의 이익과 일치한다고 전제하고 있어 출발 선상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며 “다중대표소송이 도입되면 지주회사체제로 운영되는 국내의 여러 기업집단이 소송 위험을 많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 내다봤다. 산업계는 정부가 상법과 함께 개정을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에...
    2020-09-10 09:47
  • [전일 주요 공시] 슈펙스비앤피ㆍ원익IPSㆍ롯데지주 등
    정용근 대표이사 신규 선임 △STX, 약 170억원에 피케이밸브 지분 35.30% 취득 결정 △대림씨엔에스, 최대주주 대림산업→브이엘삼일로 변경 △우수AMS, 약 75억원 규모 유상증자 결정 △우수AMS, 200억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결정 △엑스큐어, 사내이사 40억원 규모 배임 혐의 고소 △아진엑스텍, 1주당 0.5주 배정 무상증자 결정 △한국정보인증, 101억원 규모...
    2020-09-01 08:10
  • 전경련, 국회에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한 신중 검토해달라"
    전경련, 국회에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한 신중 검토해달라"
    전경련은 우선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면 자회사에 출자도 하지 않은 모회사의 주주에 의해 자회사가 소송에 휘말리는 등 소송리스크가 커질 뿐 아니라 자회사 주주의 권리도 상대적으로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감사위원 분리선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도 '이사'이지만, 정당성이 부족한 규제로 주주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대주주에...
    2020-08-31 11:00
  • 삼부토건 "천안시 삼부르네상스 사기분양 주장에 법적 대응"
    우선 삼부토건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사업은 민원인 주장과 달리 아파트분양사업이 아니다”라며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회사 주주로 참여해 준공시 임차인으로 입주하는 구조로 민원인이 분양계약금을 납부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삼부토건은 사업이 추진되던 2018년 당시...
    2020-08-26 09:00
  • [사설] ‘공정경제 3법’ 강행, 기업리스크만 키운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임, 감사 선임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등이 골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지주회사 지분율 상향 등 기업집단 규율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도 삼성·현대자동차·한화 등 6개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규제가 핵심이다. 경제계가...
    2020-08-25 17:19
  • 재계 "경영권 침해 과도…기업 투자심리 위축될 것"
    재계 "경영권 침해 과도…기업 투자심리 위축될 것"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모회사 주주들이 법적 책임을 묻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에 대해서는 상장 모회사의 소수주주권 요건을 토대로 비상장 자회사에 대한 위협소송 등이 가능해져 경영권 침탈이나 단기차익 실현 목적의 투기자본에 의한 기업압박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 담긴 총수...
    2020-08-25 16:38
  • 에이아이비트, 사채 상환 청구 소송 1심 승소…“투자금 회수 위해 최선”
    청구 소송 1심에서 최근 승소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19일 밝혔다. 에이아이비트 관계자는 “이번 1심 승소 판결을 근거로 법적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지스마트글로벌(대표 이주석)의 주식을 점유할 수 있도록 후속 조처를 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서 주식을 점유 및 취득할 경우 향후 지스마트글로벌 주주의 권리를 성실히 수행해 정상적 경영 활동을...
    2020-08-19 16:30
  • 감마누 소액주주, 이달 거래소 대상 200억 대 손배소 제기
    감마누 역시 회사 차원에서 자체적인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감마누 소액주주연대 양장민 대표는 18일 “전날까지 감마누 소액주주 253명이 모여 법무법인 선임을 고심하고 있는 상태로, 이달 내 거래소 대상으로 내용증명,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전체 주주가 아닌 소송에 의지가 있는 주주들만 모였기에 거래소에 청구할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2020-08-18 14:09
  • [개장전] 증권사 추천주(08/14)
    9% YoY), 당사 추정치 상회실적 체력 향상: 1) 픽코마 트래픽 호조, 2) 대표작 휴재 종료와 신작 론칭투자의견 ‘매수’ 및 목표주가 4만5000원 유지미래에셋대우 박정엽 롯데칠성바닥은 지났다하반기는 전년도 베이스가 낮아져NH투자 조미진 리노공업2Q20 Review: 최대 실적, OP +25.5% YoY2Q20 Review: 최대 실적 달성투자의견 매수 유지, 목표주가 16만...
    2020-08-14 08:17
  • 한국코퍼레이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승소로 공개 매각 ‘청신호’
    한국코퍼레이션 조성완 대표이사는 “일부소액주주로부터 제기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돼 정상적인 외부 자본 유치가 가능해졌다”라며 “본 건으로 마음 고생한 임직원 모두에게 감사 드린다. 좋은 소식을 전하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은 공개 매각 절차들도 투명하고 공의롭게 진행하겠다”며 “더욱 좋은 기업으로 거듭날...
    2020-08-07 11:04
  • 위기의 크로바하이텍, 거래재개로 돌아설까
    지난해 10월 전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소액주주 연대가 경영권 분쟁 소송을 제기했고, 이사회 입성에 성공한 바 있다. 소액주주 연대가 경영권 분쟁 끝에 이사회 입성하고, 기업회생까지 이끄는 건 손에 꼽을만한 사례다. 코앞에 닥친 상장폐지 위기는 면했지만, 2019년 사업보고서 재감사가 남은 상황이다. 현재 삼일회계법인과 최종 계약을 앞두고 있으며...
    2020-08-05 14:31
  • 라이트론 “최대주주 안정성 확보…신속한 경영정상화 최우선”
    라이트론은 현 최대주주가 대산주택홀딩스에서 라이트론홀딩스로 사명이 변경됐고, 최대주주의 대표이사는 정규용, 박찬희 각자 대표에서 박찬희, 전진우 공동대표 체제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라이트론홀딩스 관계자는 “우리의 목적은 라이트론의 경영정상화 및 신속한 거래 재개를 통한 주주가치 확보가 목적인데, 전 사명은 라이트론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2020-07-30 18:34
  • [자본시장 속으로] 내 주식을 사가세요
    [자본시장 속으로] 내 주식을 사가세요
    필자가 경험한 바로는 권리는 보장됐지만, 회사가 과연 얼마에 사줄 것인지(공정가격), 문제가 있으면 법원을 통한 해결책은 원활한지(주주대표소송), 아니면 오히려 청구권 과잉행사에 의한 부작용(합병 결렬)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등이 문제가 됐다. 적법한 합병 절차, 공정한 가치 2016년 4월, 현대그룹은 현대증권에 대한 보유주식 22.56%의 지분을 주당...
    2020-07-29 17:39
  • '무소불위' 여당,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도 밀어붙이나
    '무소불위' 여당,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도 밀어붙이나
    다중대표소송제도의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 대해 책임추궁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때의 기준은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비상장) 혹은 발행주식총수의 0.01%(상장)를 6개월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모회사란 타회사 주식의 50%를 초과해 소유한 회사를 뜻한다. 모회사가 자회사에 소를 제기할 경우, 자회사의 다른 주주의 존재...
    2020-07-29 17:11
  • GS건설 증권 관련 집단소송 7년 만에 1심 선고 나온다
    GS건설 증권 관련 집단소송 7년 만에 1심 선고 나온다
    이번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주주는 GS건설의 2012 회계연도(제44기) 사업보고서가 공시된 이후인 2013년 4월 1일부터 잠정실적을 공시한 4월 10일 사이에 GS건설 주식을 취득하고 그 이후 주식을 매도했거나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로 한정됐다. 이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이번 GS건설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 결과에 영향을 받는 피해자들은 1만262명...
    2020-07-23 14:36
  • 롯데 경영권 분쟁 재점화? 광윤사, 日 법원에 신동빈 회장 해임 요구 소송
    롯데 경영권 분쟁 재점화? 광윤사, 日 법원에 신동빈 회장 해임 요구 소송
    롯데홀딩스 최대 주주인 광윤사는 롯데홀딩스 및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신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롯데홀딩스의 최대 주주인 광윤사의 대표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 직후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일본...
    2020-07-22 16:32
  • 대한상의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 부작용 우려…재검토해야"
    대한상의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 부작용 우려…재검토해야"
    경쟁제한행위를 담합으로 처벌하고, 정보교환행위가 있으면 담합에 합의한 것으로 추정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기업이 실제 담합의도가 없는 정보교환의 경우까지 처벌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고, 상법상 ‘다중대표소송제’에 대해서도 '모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50% 초과'로 된 소송제기요건을 '지분율 99% 초과'로 높이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2020-07-20 12:00
  • [종합]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심각한 우려 표명한 경제단체들
    [종합]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심각한 우려 표명한 경제단체들
    다중대표소송제도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전했다. 상장 모회사의 소수주주권 요건을 토대로 비상장 자회사에 대한 위협소송 등이 가능해져 경영권 침탈이나 단기차익 실현 목적의 투기자본 등에 의해 기업압박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모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50% 초과'로 된 소송제기요건을 '지분율 99% 초과'로 높이는 대안을...
    2020-07-20 12:00
  • 경제계 “24만개 일자리 창출 저해…공정거래법 신중검토 요청”
    경제계 “24만개 일자리 창출 저해…공정거래법 신중검토 요청”
    지주회사에 대해 자회사, 손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을 높인 것이 대표적이라는 주장이다. 경제계는 “일반 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때 지분매입 비용 증가하기 때문에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 여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그간 정부의 지주회사 전환 유도 정책과도 배치되어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2020-07-20 11:00
  • [사설] 상법 개정 경영권 위협, 외면만 할건가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상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임, 감사 선임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등이다.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 확보, 소액주주 보호가 입법 취지다. 그럼에도 외국자본이나 투기펀드 등의 경영권 공격을 쉽게 하고, 우리 기업의 방어는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이 같은 우려로 경제단체들이 상법...
    2020-07-1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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