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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공정경제 3법 마지막 호소 "기업 현실 반영해달라"

이날 이뤄진 토론에선 ‘3% 룰’(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과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조항)과 다중대표소송제(자회사 경영진에 대한 모회사 주주의 손해배상 소송 허용),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제 폐지 등을 두고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 룰 적용으로) 기존 회사 주주들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인...

2020-11-03 18:19
[단독] 옵티머스, 금감원 검사 시작되자 수백 억 집중 출금…수상한 자금흐름

D 사는 김 대표 부인과 윤석호 사내이사의 부인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지분 50%씩을 보유한 셉틸리언이 최대주주(지분율 41.43%)로 있는 회사다. 셉틸리언은 지난해 이 회사의 지분증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에 투자한 후 이를 주식으로 전환해 최대주주가 됐다. 옵티머스에서 이 회사로 흘러간 돈은 최소 170억 원으로 추정된다. D 사의 전 최대주주였던...

2020-11-02 06:00
"상법 개정안 통과 시 삼성ㆍ현대차 이사회에 헤지펀드 감사 선임 가능"

다중대표소송을 50% 초과 모자회사 관계에 적용하려는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게 전경련의 설명이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G5 국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 지배구조 규제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대주주 의결권 제한이나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세계적 유례가 없는 지배구조 규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규제 강화는...

2020-10-29 06:00
‘D-1’ 전운 감도는 배터리 업계…ITC, LG·SK 누구 손 들어줄까

LG화학은 “양사 간 합의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라면서도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주주와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역시 “배터리 산업 생태계는 갈등보다 협력을 통한 동반 성장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며, 최근 지동섭 SK이노베이션 배터리 대표 역시 소송에 대해 “배터리 산업 발전 위해서도...

2020-10-25 12:00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혐의 부인…재판절차 시작

함께 기소된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과 이영호 삼성물산 대표이사 측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이 사건 합병은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따른 것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나아가 피고인들이 임무에 위배된 행위도 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내년 1월 14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2020-10-22 15:57
[종합2보] 재계, '공정경제 3법' 저지 총력…與 "철회는 안돼"

손 회장은 “국제 투기자본과 국내 투기펀드 공격, 소액주주들의 소송 남발 등이 이뤄진다면 핵심 경영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사법 대응 능력과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ㆍ중견 기업의 경우 대형 외부세력의 공격과 소액주주 소송 남발에 휘말리게 돼 경영 자체가 휘청거릴 수 있다”고 호소했다. 대한상의 역시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 같은 우려를 전달한...

2020-10-14 17:35
[종합] '공정경제 3법' 저지 총력전 재계…"합리적 의견은 받겠다"는 철옹성 與

손 회장은 “국제 투기자본과 국내 투기펀드 공격, 소액주주들의 소송 남발 등이 이뤄진다면 핵심 경영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사법 대응 능력과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ㆍ중견 기업의 경우 대형 외부세력의 공격과 소액주주 소송 남발에 휘말리게 돼 경영 자체가 휘청거릴 수 있다”고 호소했다. 대한상의 역시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 같은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2020-10-14 16:22
민주당, 공정3법 입법 가속화… 경제계 의견 청취

이 밖에 상법 개정안의 다중대표소송제(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것),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전속고발권 폐지(중대한 담합에 대해 누구나 검찰 고발이 가능해짐), 사익편취 규제 강화('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총수 일가 지분 20% 이상 상장사로 확대), 금융그룹감독 제정안의 자산 5조 원 이상 복합금융그룹 감독...

2020-10-13 17:41
"3%룰 경영권 위협은 기우"…與 "투기세력 악용땐 수정"

반면 권 원장은 “한국은 미국과 달리 모회사와 자회사의 동시 상장을 허용하고 있다”며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의 주주에게 자회사 주주의 이해관계를 무시해 버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서는 지주회사 자·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상장사 30%·비상장사 50%로 상향)에 대한 재계의 반발도 심하다....

2020-10-11 17:10
[송영록의 이슈노트] 벼랑끝 기업 더 내모는 공정경제 3법

시가총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다중대표 소송제 혹은 경영권 위협에 더 잘 노출된다. 경총이 지난 7일 개최한 긴급회의에도 중기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참석했다. 정치권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중소기업을 살려야 한다고 소리치면서, 또 다른 쪽에선 중소기업을 옥죄는 법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

2020-10-11 11:00
[창간 10주년] 규제, 하루 4.3개씩…공정 '안전핀' vs 혁신 '걸림돌'

공정경제 3법은 △다중대표소송 도입·감사위원 분리선임·감사 선임 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전속고발제 폐지, 법 위반 과징금 2배 상향 등이 포함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자산이 5조 원이 넘는 비(非) 지주 금융그룹을 감독하기 위한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다. 강호갑...

2020-10-07 15:15
[종합] 경영계,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 공정3법 우려 전달…이 대표 "골탕 먹이기 아니다"

아울러 “다중대표소송제 또한 기업이 비상장회사를 통해 미래 신기술ㆍ신사업에 투자를 하는데 과도한 경영간섭을 초래할 수 있고, 모회사 소액주주를 통한 자회사에 대한 소송남발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사익편취규제대상 기업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대응한 합리적 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저해하고...

2020-10-06 11:51
손경식 회장 “공정경제3법 늦춰달라" 요구에 이낙연 대표 "골탕 먹이기 아니다”

아울러 “다중대표소송제 또한 기업이 비상장 회사를 통해 미래 신기술ㆍ신사업에 투자하는데 과도한 경영간섭을 초래할 수 있고, 모회사 소액주주를 통한 자회사에 대한 소송 남발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사익편취규제대상 기업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대응한 합리적 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저해하고...

2020-10-06 11:18
소리바다, 경영진 ‘횡령ㆍ배임 혐의’로 피소…사측 “사실 무근 반박”

중부코퍼레이션은 최근 소리바다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며 경영권 확보에 나선 상황이다. 이와 관련 문성민 중부코퍼레이션 대표이사 등이 이사회 이사후보로 추천됐다. 소리바다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힘과 동시에 소송을 마쳐 정상 경영에 돌입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2020-09-29 15:39
최배근 교수 "공정경제 3법 반대는 '사이비 시장주의'"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 중에서 감사를 뽑는 대신 감사위원을 별도로 선출해 대주주로부터 독립성을 강화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회사 이사에게 모회사 주주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배근 교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에 대해 "삼성전자를 예로 들면 감사위원이 3명인데, 이 중...

2020-09-28 11:29
마이더스AI, 경영권 분쟁 종식…“경영 정상화 및 신사업 추진”

마이더스AI 관계자는 “서상철 대표이사 취임으로 최대주주와의 경영권 분쟁도 끝났다”며 “경영진이 더는 소송에 휘말리지 않고 경영 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준비 중인 신규 사업을 본격화하고 재무구조 개선에도 집중해 회사를 정상 궤도에 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9-24 10:43
[퀴즈한잔] "기업 옥죄는 법안"…박용만 회장이 우려 표한 경제 법안은?

상법 개정안에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회사 이사에게 모회사 주주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이사 중에서 감사를 뽑는 대신 감사위원을 별도로 선출해 대주주로부터 독립성을 강화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이 담겼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있어야만 형사처분이 가능했던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가격...

2020-09-24 06:00
손경식 경총 회장,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기업 부담 법안 논의 보류해달라”

이어 “다중대표소송제는 비상장 회사를 통해 미래 신기술·신사업 투자를 하는데 과도한 경영간섭을 초래할 수 있고, 모회사 소액주주를 통한 자회사에 대한 소송이 남발될 소지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회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사익편취규제대상 기업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 상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2020-09-23 17:02
'공정경제 3법' 국회 처리 임박, 믿었던 김종인도 '찬성'…재계 '초비상'

현재는 특정 회사의 주주가 해당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주주대표소송’만 가능하다. 재계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 간 연좌제 형태로 모기업의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고 소송 남발로 이어져 경영의 애로를 키운다고 주장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당정이 만든 개정안은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기준을 현행 총수...

2020-09-21 17:57
[종합] "상법 개정안, 위헌 소지 있어…기업 경쟁력 약화 불러올 것"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중대표소송제도가 모회사 주주의 이익이 자회사 주주의 이익과 일치한다고 전제하고 있어 출발 선상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AK홀딩스(모회사)가 제주항공(자회사) 지분 53.3%를 갖고 있는데, 과연 두 회사 주주의 이해관계가 같다고 볼 수 있는가”라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주회사 체제로 운영되는...

2020-09-1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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