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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재발의에 들끓는 시민사회…"반쪽짜리 법률"

논란이 되는 내용은 일정 요건을 갖춘 간호사에게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을 전제로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 업무를 허용하는 규정이다. 21대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 논의를 주도했던 건강돌봄 시민행동은 21일 논평을 통해 “어떤 직능이 자신의 면허업무를 침해하는 법률 제정을 보고만 있겠는가”라며 “이러한 입법 추진은 ‘의료법’ 체계에서 분리된...

2024-06-21 10:11
푸틴, 베트남 주석 만나 안보협력 강조…다급한 미국 ‘국무부 차관보’ 급파

베트남으로서도 주요 군 무기 공급처인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가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이미 양국 관계는 상당히 깊다. 1950년 양국은 구소련 시절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현재 50대 이상 중장년층 베트남 공산당 지도부의 상당수가 소련에 유학길에 오른 경험이 있다. 베트남이 지난 30년간 조달한 무기의 80% 이상은 러시아산이다. 양국은 이날 회동으로 석유와 가스...

2024-06-21 09:08
미국 재무부, 중국ㆍ일본 등 환율관찰국 재지정…韓 2년 연속 제외

보고서에는 "외환 개입을 공표하지 않는 점과 환율 정책의 주요 특징을 둘러싼 광범위한 투명성 결여로 인해 중국은 주요 경제국 중에서 '이탈자'가 됐다"며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미국의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된 데 이어 이번에도 빠졌다.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2024-06-21 07:59
'신통기획 1호' 여의도 대교, 시공사 선정 내년으로 연기하나

조합은 경쟁입찰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지만, 최근 서울 주요 정비사업지들도 유찰을 겪거나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서다. 여의도 대교아파트 조합 관계자는 "경쟁입찰을 통해 최적의 사업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조합원들에게는 가장 유리한 것 아니겠나"라며 "단순히 시공능력 상위권 건설사들이 관심을 갖는 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2024-06-20 16:54
축협, 콜린 벨 여자축구 대표팀 감독과 계약 조기 종료

재임기간 A매치 49경기에서 24승 10무 15패를 기록했다. 축협은 여자축구의 제한된 저변과 인력풀에서 세대교체를 이끌고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감독과 코칭스태프 선임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여자 축구국가대표팀은 올해 주요 국제대회 관련 일정이 없는 가운데, 내년 7월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챔피언십을 앞두고 있다.

2024-06-20 15:47
예탁원, 140조 단기시장 레포금리 정보 비교 플랫폼 구축…연내 운영 시작

레포는 금융회사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금리를 보태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환매조건부채권이다. 코퍼의 기반이 되는 금리로, 시장에 단기적 유동성을 공급하는 양적완화 역할을 한다. 이번 플랫폼 구축은 레포시장의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높여, 시장의 합리적 코퍼 투자의사 결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일환이다....

2024-06-20 15:31
미국 반대에도 러시아 푸틴 품은 베트남…득일까 실일까

러시아 앞세워 美ㆍ中 열강과 균형 외교바이든 국빈방문 9개월 만에 푸틴 초청푸틴 방문 통해 원자력 등 에너지 협력↑FT “특정국 정치게임에 끌려가지 않아” 북한 방문을 마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새벽 베트남에 도착, 국빈 방문 일정에 들어갔다. 지난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국빈초청한 지 9개월만이다. 러시아와 밀착 관계...

2024-06-20 15:31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

각각의 사업자에게 다르게 적용되던 안전조치 기준이 전체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사업자·공공기관은 공공기관·오프라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만 적용되던 △일정 횟수 이상 인증 실패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월 1회 이상 점검 △암호키 관리 절차 수립·시행 △재해·재난 대비 위기 대응...

2024-06-20 12:00
부처별 정보보호책임관 책임·전문성 강화…과장급→고위공무원단 직급 상향

정보보호책임관의 직급 상향과 함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에 대한 정보보호책임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이버보안 전문교육을 개설하고, 관련 정보의 교류·협력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 등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통신 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을 관리하기 위해 정보보호...

2024-06-20 12:00
KDI "부동산PF 문제는 시행사 저자본·빚 의존…건설사 보증 없애야"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달리 사업주체인 시행사가 극히 적은 자본을 투입하고 건설사 등 제3자의 보증에 의존해 부채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한국 부동산PF 사업의 가장 큰 문제인 만큼 선진국처럼 시행사의 자기자본을 확충하고, 제3자 보증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부동산PF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이런 내용을...

2024-06-20 12:00
덤핑·강매·바가지와의 전쟁…서울시, 관광선도도시 재도약

해외발 서울여행상품 모니터링 실시관광서비스지킴이 투입·일정 동행관광 불법·부당 행위 상시 단속 서울시가 저품질 덤핑상품, 쇼핑 강매, 바가지요금 등 최근 서울의 관광 품질을 하락시키고 있는 불법‧부당행위 차단에 나선다. 덤핑관광 사전 차단을 위해 정부, 중국대사관 등과 공조하고, 무자격 가이드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불법·부당 행위 적발 시...

2024-06-20 11:15
정부, 외국인력 관리 '비자별 단기대응→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 전환

또 일부 도입 과정에서 민간업체의 과도한 송출비용(1인당 최대 5500달러)으로 외국인 근로자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우선 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통해 수요자 중심 체계적 인력 정책을 수립키로 했다. 농축산업(E-8, E-9)은 농림축산식품부, 어업(E-8, E-9, E-10)은 해수부, 제조/건설/서비스업 등(E-9)은 고용부+관계부처가 맡는 식이다....

2024-06-20 11:00
푸틴, 북한 이어 베트남 국빈방문 일정 시작...에너지 협력 가능성

푸틴, 북한처럼 베트남도 당일치기 방문 가능성에너지 협력ㆍ무기 거래 가능성 주목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방문을 마치고 다음 순방 국가인 베트남에 20일(현지시간) 새벽에 도착, 국빈 방문 일정에 돌입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한국 시간으로 이날 0시를 전후해 평양에서 출발한 푸틴 대통령은 베트남 현지시간 오전 1시 50분께 하노이 노이바이...

2024-06-20 08:03
막 오른 與 전대…'어대한' 갈등에 흥행 우려도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민심 20%'를 반영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마쳤고,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기간 등 주요 일정도 정해졌다. 다만 유력 주자로 거론되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견제 목소리가 커지면서 불거진 갈등으로 전당대회 시작부터 '흥행하기 어려운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19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2024-06-19 16:23
[종합]가스공사 등 13개 기관 낙제점…'최하' 고용정보원장 해임건의[공공기관 경영평가]

D등급 기관 중 일정 기간 이상 재임한 기관장 6명과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의 기관장 8명 등 13개 기관(1명 중복·한국가스공사)의 기관장에게는 경고 조치를 냈다. 이에 해당하는 D등급 기관장은 한국가스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며, 중대재해 발생 기관장은 한국가스공사...

2024-06-19 11:47
"지옥주택조합 오명 벗긴다"…서울형 지주택 관리방안 시행

서울시와 자치구 누리집에 사업 주요 현황 등 지역주택조합 운영과 관련된 주요 정보도 상시 공개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사업 주체가 조합원에게 징수한 사업비용에 의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 소유권 확보 요건을 더 높이고 매입 토지 중 일정 부분은 사업비용 담보 대출을 금지토록 건의하는 등 제도개선을 병행할 것"이라며...

2024-06-19 11:15
선장 자격 승무경력 기간, 국제기준 맞춰 최대 6년 줄인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23년 7월에 국적 선원 규모 유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발표한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의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로 선사 인사 담당자 및 유관기관 간담회를 비롯해 공청회, 법률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해기사 면허 승급 시 필요한 승무경력 기간을 국제협약 수준으로 조정하고 최상급...

2024-06-19 11:00
CJ푸드빌, 미국 조지아 주지사와 경제 협력 강화 논의

켐프 주지사는 12일 일주일 일정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의 경영진들과 회동을 했으며, 식품 업계에서는 유일하게 CJ푸드빌이 포함됐다. 회동에서 켐프 주지사는 CJ푸드빌의 조지아 주 생산공장 설립 결정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특히 CJ푸드빌이 국내 식품업계 최초로 조지아 주에 진출한 점과 관련해 추가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했다....

2024-06-19 09:57
푸틴, 24년 만에 방북...한·미·일 예의주시

주요 일정은 19일에 몰려있는 데다 같은 날 다시 베트남으로 이동해야 하는 만큼 체류 시간은 24시간이 안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2000년 이후 처음이라는데 큰 의의가 있다. 짧은 시간 동안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여러 합의를 이행할 전망이다. 그는 방북 전 노동신문 기고를 통해 “서구권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과 상호 결제체계를...

2024-06-18 16:40
LG유플러스-한국철도공사-아이오로라, 외국인 관광객 교통∙통신 패스 선보인다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3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전용 무제한 교통∙통신상품인 ‘나마네 패스(NAMANE Pass)’를 오는 27일 출시한다. 나마네 패스는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기능과 통신 서비스를 결합한 교통패스다. 수도권 전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과 U+모바일 통신 서비스를 일정 기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3일권과 5일권...

2024-06-1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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