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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처벌만이 능사 아냐"
    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처벌만이 능사 아냐"
    이어 "환경 오염을 막거나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부담금도 물론 있다만,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며 기획재정부에 현재 91개 부담금을 전면 개편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2024-01-16 11:04
  • 춤추는 안전진단 기준, 변천사는?…지역별 세분화·내진설계 평가 등 개선 의견도 [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③]
    춤추는 안전진단 기준, 변천사는?…지역별 세분화·내진설계 평가 등 개선 의견도 [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③]
    (25%), 비용편익 10%(기존 10%)로 주거 환경과 노후도 비중이 상향 조정됐다. 학계에선 부동산 시장 등락과 정권 교체 영향으로 매번 바뀌는 안전진단 평가 기준을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평가 기준을 지역 특성을 고려해 달리 적용하고, 평가 항목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진수 건국대학교 교수는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안 연구’에서 “지역 특성을...
    2024-01-16 06:00
  • [박덕배의 금융의 창] ‘재건축 완화’ 총선 뒤 추진을
    [박덕배의 금융의 창] ‘재건축 완화’ 총선 뒤 추진을
    물론 재건축 아파트 추진이 늘어나면 침체한 건설경기가 회복될 수 있고, 완성되면 주거환경이 개선되어 주거생활의 질도 개선될 수 있다. 하지만 우려할 점도 적지 않다. 첫째, 아파트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 지금도 재건축 비용이 크게 상승하였지만, 재건축이 활성화되면 그 비용이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 있다. 거주자의 분담금 부담이 많이 증가하면서...
    2024-01-16 05:00
  • 강서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위한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강서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위한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강서구는 공동주택 관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거복지 향상을 꾀하고자 한다고 사업 배경을 설명했다. 지원 분야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 분야 ▲공용시설물 관리사업이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 분야는 어린이놀이터 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개선,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CCTV의 설치, 화장실 보수, 카페·강의실 등 다목적...
    2024-01-09 12:51
  • 도봉구, ‘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최대 5500만 원 지원
    도봉구, ‘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최대 5500만 원 지원
    공동주택 단지의 노후 공용시설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최소 50%(의무관리 단지)에서 최대 60%(임의관리 단지)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주택법(건축법)에 따라 승인(허가)을 받아 건축한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다. 올해는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자부담 능력이 낮은 소규모 단지의 환경개선 지원을 위해 지난해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 관련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2024-01-03 09:38
  • 남양주 자원순환시설 등 환경사업 4건 민투심 의결
    남양주 자원순환시설 등 환경사업 4건 민투심 의결
    악취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지상에 생태공원·체육시설을 함께 조성해 인근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시행자로는 ‘평택엔바이로 주식회사’가 지정돼 내년 착공 후 2081억 원을 투입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실시협약 변경(안)을 심의·의결한 국가폐수공공처리시설(동부권역) 개량 안건은 경상북도 경산...
    2023-12-20 17:30
  • ‘1만’ 스마트 빌딩 건설 청사진 나왔다… 원희룡 “공간과 이동 혁신”
    ‘1만’ 스마트 빌딩 건설 청사진 나왔다… 원희룡 “공간과 이동 혁신”
    먼저 정부는 스마트기술 친화형 건축공간 확산을 위해 관련 디자인 제안과 제도개선, 연구·개발(R&D) 등을 지원한다. 로봇 스케일 건축환경 구축을 위해 3기 신도시인 고양창릉에 로봇 친화형 공동주택 조성을 위한 ‘미래건축 특별설계 공모’를 내년 상반기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관으로 진행한다. 또 통합플랫폼과 헬스케어, 건물 유지관리 등 항목도...
    2023-12-19 15: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석간) △취약계층주거환경 개선 업무협약 △‘전국 하구 수생태계 건강성 지도’ 발간 △환경부, 제7차 한-중 연례 환경국장급 회의참석 20일(수) △환경부 장관 14:00 국회 본회의 △‘탄소중립도시’ 예비 대상지 공개 △국가하천 친수구역 사업, 나주지역에첫 준공 21일(목) △환경부 장관 13:00 녹색산업 협의체 성과 보고회 (서울)...
    2023-12-17 10:05
  • “기후변화 대응한 인프라 정책 변화 필요…컨트롤타워·거버넌스 체계 강화해야”
    “기후변화 대응한 인프라 정책 변화 필요…컨트롤타워·거버넌스 체계 강화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후 위기는 세계적인 걱정거리로 한국은 최근 국지성 호우와 폭염, 산불로부터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며 “국토위도 매년 재난 재해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이제는 종합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 좋은 정책 제언을 통해 제도 개선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2023-12-06 16:24
  • 롯데쇼핑 오카도 물류센터 부산서 ‘첫 삽’…2025년 본격 가동
    롯데쇼핑 오카도 물류센터 부산서 ‘첫 삽’…2025년 본격 가동
    롯데쇼핑은 이를 통해 국내 소비자들이 온라인 장보기 과정에서 겪어왔던 상품 변질, 품절, 누락, 오배송, 지연배송 등 불편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과 동시에 쇼핑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고객 만족도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 또 국내 소비자의 생활 패턴에 최적화된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구축한다. 신선식품 구매 성향, 밀집된 주거 및 교통 환경 등 한국...
    2023-12-05 09:02
  • 초저출산 시대 ‘경고’…“인구 4000만명 이하로 줄고·마이너스 성장률 가능”
    초저출산 시대 ‘경고’…“인구 4000만명 이하로 줄고·마이너스 성장률 가능”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심층 연구“한국, 조저출산 지속기간 21년째…세계 유례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MZ세대 고용·주거·양육 불안…고용·육아휴직 확대·집값 하락 등 환경 변해야” 초저출산 시대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인구가 4000만 명 이하로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성장률도...
    2023-12-03 12:00
  • 서울시, 구로·성북·중랑 등 4곳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서울시, 구로·성북·중랑 등 4곳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이번에 공모 신청한 6곳에 대해 30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의 고질적인 생활불편, 주거환경 개선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라며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11-26 11:15
  • “이사 가기 싫어요”…‘새뜰마을’ 사업으로 광명 찾은 촌집 [르포]
    “이사 가기 싫어요”…‘새뜰마을’ 사업으로 광명 찾은 촌집 [르포]
    국토부는 내년 49곳(계속 37곳·신규 12곳)에서 새뜰마을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 어디에 살든지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와 사회적 약자 밀집 지역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주거 환경을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2023-11-01 11:05
  • 여가부, 민관협력으로 국외 다문화가족 지원 확대 한다
    여가부, 민관협력으로 국외 다문화가족 지원 확대 한다
    장학재단에서 비용을 부담해 베트남 하이퐁시, 껀터시 지역의 귀환 자녀에게 책상ㆍ책장, 서랍장 등 학습용 가구를 지원해 학습 환경의 개선을 돕는다. 여가부 관계자는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통해 신청자의 주거상황,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대상자 100여 명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가부와 장학재단은 이 이외에도 귀환 자녀...
    2023-10-31 06:00
  • 추경호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EU CBAM 대응 설비투자 지원 확대"
    추경호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EU CBAM 대응 설비투자 지원 확대"
    이어 "가령 높은 빈일자리율을 보이고 있는 충북·전북의 식료품제조업과 경기·충남의 뿌리산업은 각각 출퇴근 및 주거 지원, 편의시설 확충 등맞춤형 근로환경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관광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경남·전남·부산의 경우 취업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 훈련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빈일자리가 많은 지역별...
    2023-10-16 08:29
  • 정부, 선진국 대비 엄격한 토양 내 불소 규제 완화 추진
    정부, 선진국 대비 엄격한 토양 내 불소 규제 완화 추진
    최근 5년간 수도권에서만 불소 정화비용으로 5853억 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25일 ‘토양 내 불소 정화규제’ 관련해 회의를 열고 선진국보다 엄격한 불소규제를 개선할 것을 소관부처(환경부)에 권고했다. 불소는 충치 예방 효과가 있어 치약 원료로 사용하는 등 국민의 일상생활 또는 산업현장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유용한 물질이나...
    2023-09-25 13:58
  •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등 5곳 모아타운 선정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등 5곳 모아타운 선정
    이번에 선정된 곳은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왔고 반지하 주택이 많아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도봉구 방학동 618 일원은 전체 노후도가 70에 달하고 전형적인 저층 주거지로 상습적인 주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이다. 도봉구 쌍문1동 460일대는 노후도가 72%로 높은 세대밀도와...
    2023-09-25 06:00
  • S&P “LH공사의 ESG채권 구조, 관련 기준에 부합…국민 주거생활 향상 이바지”
    S&P “LH공사의 ESG채권 구조, 관련 기준에 부합…국민 주거생활 향상 이바지”
    친환경, 지속가능 채권 구조(Social, Green and Sustainability Bond Framework)가 관련 기준에 부합한다고 19일 밝혔다. 김태희 S&P 연구원은 LH의 강점으로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접근성 및 비용 측면에서 국민 주거생활 향상에 이바지 해왔다"며 "청년층과 저소득계층 등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통한 주거안정 개선에 집중하고 있으며...
    2023-09-19 13:47
  • 서울시, 송정동·망우본동·중화2동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
    서울시, 송정동·망우본동·중화2동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
    대상지에 선정되지 않은 서초구 양재동 374·382 일원은 노후 저층 주거지가 밀집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지만, 양재동 일대 저층주거지 전반에 대한 추진방향과 모아타운 대상지 간의 적정 경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신청하는 조건으로 보류됐다. 이번 공모로 선정된 대상지 3곳은 각 자치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08-28 08:49
  • 서울시, '안심 집수리' 희망가구 모집
    서울시, '안심 집수리' 희망가구 모집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임차료 상생 협약서를 체결, 집수리 후 4년 동안 임차료 동결 및 거주 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거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여건에서 살 수 있도록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을 비롯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8-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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