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장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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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배우자의 불륜…몰래한 녹음‧녹취도 증거가 될 수 있을까

다만 이때 주거침입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해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부정행위의 증거로 많이 사용되는 녹음파일과 녹취록의 증거능력에 관해 이를 명시한 법률 규정이 있다는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2024-08-07 17:05
폐업한 모텔 업주 살해한 60대, '강도살인'으로 구속…과거 살인 전과

당시 숙박업소 뒷문의 잠금장치를 쇠 지렛대로 부수고 침입한 A씨는 강도 행각을 벌이던 중 이를 목격한 B씨와 실랑이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둔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후에는 금품을 모두 챙겨 인근 상가까지 달아났으며, 주거지로 이동하기 위해 탑승한 버스에서 휴대전화를 훔치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2024-07-25 19:22
경기도, 아파트 지능형 홈네트워크 해킹 방지 나서

최근 아파트에는 월패드뿐만 아니라 현관 도어록, 커튼, 조명, 가스밸브, 침입감지 등 인터넷과 연결되어 외부에서 제어 가능한 장치가 늘어감에 따라 관리 소홀로 인한 홈네트워크 해킹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아파트 보안 자율점검 지원사업은 아파트에 설치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해킹 예방을 위해 아파트 스스로가 점검하고 문제점을 조치할 수 있도록...

2024-05-28 10:55
술 취한 여성 성폭행한 프로축구 선수 2명 ‘징역 7년’ 확정

게다가 이들은 범행 장소가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모텔이라는 점을 들어 ‘주거침입’은 아니라고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시건장치가 있는 해당 방실에 있어 피해자 여성의 점유 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며, A 씨가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둔 채 방문을 열어 놓아 B 씨 범행을 도왔다면서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을 수긍해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2024-05-21 12:40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주거침입에 취약한 연립, 다세대, 다가구 담벼락의 가스 배관 주위에 주거침입 동작 감지 센서 장치 설치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휴대용 SOS 비상벨 등 ‘안심 물품 세트’ 지원과 ‘안심 무인 택배함’ 설치도 확대한다. 전국 곳곳에 설치된 지 10년이 지난 노후화된 CCTV를 고화질로 조속히 교체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한 ‘귀갓길 동행 벨’(심야 시간 전봇대...

2024-02-20 16:03
강북구, 주거안전 취약가구에 ‘침입감지장치’ 설치

서울 강북구가 주거안전 취약가구에 침입감지장치(H-Gaurd)를 설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나섰다. 16일 강북구는 여성 1인 가구 등 주거안전 취약가구 37곳에 침입감지장치 112개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침입감지장치는 태양열 LED 센서를 통해 주거침입 동작을 감지하는 기기로, 주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건물 외벽에 설치된다. 주거침입 동작이 감지되면...

2024-01-16 10:01
수원특례시, 여성 1인가구 안전 지킨다…'안심패키지' 지원

1순위는 스토킹ㆍ데이트폭력ㆍ주거침입 등 범죄 피해자이고, 2순위는 전월세 주택ㆍ원룸 거주자, 3순위는 공시지가 1억 5000만 원 이하 자가ㆍ아파트ㆍ오피스텔 거주자다. 신청은 새빛톡톡 앱, 수원시 홈페이지,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수원시청 별관 여성정책과(팔달구 효원로 241)를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여성 1인 가구 안심 패키지 신청서...

2023-08-07 10:00
교내 피습까지 '학교가 위험하다'…면담예약제, 실효성은 ‘물음표’

(전교조) 대전지부는 ‘학교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고 방문 사전 예약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사건처럼 사전 예약 없이 불시에 찾아온 외부인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육 구성원 의견수렴을 거쳐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와도 방안을 논의한 뒤 이달 말께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3-08-06 08:52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정말 잘못했다...속죄하며 살겠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보복살인 목적으로 선고 직전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특가법상 보복살인, 정보통신망 침해, 개인정보 위반 주거침입죄가 있다.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살인 범죄의 계획성 등 비춰볼 때, 다시 살인할 위험성이 있어 전자장치를 청구한다”고 말했다. 전주환의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보복살인이며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2022-11-22 16:05
화성시,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거주 인근에 안심패키지 제공

여성안심패키지는 △창문 열림 방지 장치인 ‘윈도우락’ △현관문 안전걸이 △문 개폐 시 스마트폰으로 알림을 전송하는 센서 △비상 상황을 알릴 수 있는 호신용 스틱 △택배에 개인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송장 지우개 △수상한 움직임을 감지해 스마트폰으로 통보하는 스마트 안전 센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성안심패키지는 23일부터 박병화 거주지 인근...

2022-11-17 16:58
‘수원 발발이’ 박병화, 출소 후 화성시에 거주…지역사회 “결사반대” 반발

전자장치는 오는 2032년 10월 30일까지 착용해야 한다. 가장 큰 관심사였던 실제 거주지는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원룸이다. 모 대학교 후문에서 불과 100여ｍ 떨어져 있다. 이 학교 다니는 대학생들이 다수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500여ｍ 떨어진 곳에는 초등학교도 있다. 법무부는 전날 박병화의 거주지와 관련 “본인과 가족이 결정한 주거지에 거주할 것”...

2022-10-31 14:39
검찰, ‘신당역 살인’ 전주환 구속기소…“치밀하고 계획된 보복 살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미 형사3부장)은 6일 전주환을 보복살인과 정보통신망 침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보복 살인임을 규명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 공소를 유지하고, 2차 피해 방지에도 만전을...

2022-10-06 17:40
‘제주 중학생 살인범’ 백광석·김시남, 징역 30년·27년 확정…대법 상고 기각

28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과 폭력행위처벌법(공동주거침입)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제주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중학생 A군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한때 백씨가 동거했던 B씨의 아들로,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2022-07-28 19:35
광주 대동고 기말고사 유출 학생 자백…문제 실수가 실마리

잠금장치가 해제된 창문을 통해 교무실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구과학, 한국사, 수학 Ⅱ, 생명과학 등 4과목의 출제 자료를 컴퓨터에서 회수할 때도 같은 방법을 이용했다. 경찰은 11∼13일 치러진 대동고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 문제 또는 답안 일부가 A 군 등 특정 학생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는 학교 측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 군 주거지에서...

2022-07-26 13:21
[랜선핫이슈] 외제차 26대 파손한 남성·러 공격에 숨진 신생아·전 직장 동료 스토킹 남성

도어락에 밀가루 묻혀 ‘삑삑’전 직장동료 스토킹 한 30대 남성 직장 동료였던 여성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 잠금장치를 풀고 집 안에 침입하려한 3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4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A씨를 주거침입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일 새벽 2시 20분쯤 여성 B씨가 혼자 사는 주거지의 잠금장치를 풀고 집안에...

2022-04-25 09:50
'초원복집' 판례 25년만에 뒤집혔다

녹음·녹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음식점 내 방실에 출입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재판에서는 일반인 출입이 허용되는 음식점에 대화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러 들어간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일반인의...

2022-03-24 14:35
식당 주인 몰래 녹음 장치 설치…‘초원복집 사건’ 주거침입죄 판례 바뀔까

당시 대법원은 “도청용 송신기를 설치할 목적으로 손님을 가장해 음식점에 들어갔다”며 “영업자인 피해자가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주거침입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비록 불법 선거운동을 적발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주거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는 그 수단과...

2022-03-24 06:00
[사건·사고24시] 전자발찌 빼고 성폭행 시도 30대 남성 구속·여장하고 다른 남자 속여 120만원 뜯은 남성 실형 外

전자발찌 빼고 성폭행 시도한 30대 남성 구속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벗고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2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과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서 처음 본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의 신고로 출동한...

2021-12-21 10:25
‘제주 중학생 살해’ 백광석 30년·김시남 27년 선고…유족들 “겨우 이 정도냐” 울분

9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살인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광석과 김시남에 대해 각각 징역 30년과 27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함께 명령했다. 두 사람은 지난 7월 18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서 중학생 A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범행 전 이틀에 거쳐...

2021-12-09 21:15
대법원,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첫 허가

대법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간암 발병 피고인에게 처음으로 전자장치 부착 조건을 달아 보석 결정했다. 대법원 2부(재판장 이동원 대법관)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전자보석을 직권 허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자보석은 지난해 8월 5일부터 시행됐다. 구금으로 인한 가족관계 단절을 막고...

2021-10-2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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