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재단이 2004년부터 이어온 지역복지강화사업으로 폐광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붕 개량, 난방시설 설치 등 주택 개보수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 기본생활 향상과 밀접한 주택 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금액은 일반 주택 개보수 사업 최대 1500만 원, 장애 가구에 이동 편의성을 개선해 자립생활이 가능한 ‘장애물...
민간·가정어린이집 96곳에 시설별 10만~20만 원 지원예정이던 난방비를 2개월 동안 20만~40만 원으로 긴급 증액해 지원할 예정이다.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도 기존 생계·의료 수급자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됐다. 에너지 바우처 지급대상자는 관악구청 녹색환경과 또는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홀몸 어르신, 장애인, 거리 노숙인 등을...
SH공사는 종부세 감면분 전액을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 등 주거복지 서비스에 투입할 계획이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물 개선 등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품질 및 입주자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방침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공주택사업자 등 공익적 법인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는 정부 방침을 환영한다. 특히 정부와 서울시의 신속한...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복지시설 937곳에는 35억 원의 특별 난방비를 지원한다.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겨울철 주거 취약가구의 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단열'을 포함해 창호, 친환경 보일러, 도배 등을 지원하는 집수리 사업을 올해 1150가구 대상으로 총 137억 원을 투입해 진행한다.
오 시장은 구청장들에게 “이번...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에 한한다. 별도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은 현재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LH 주거복지지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주거복지지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해당 지역에...
김 구청장은 "사회적 약자분들이 콘텐츠를 만들어 채널을 운영하면 그분들 가족들과 다양한 단체들, 관련 사업가, 복지기관 시설 등 구독자를 늘려나갈 수 있다"며 "조회수도 올리고 관련 유료광고를 통해 본인들의 능력으로 돈을 벌 수 있다. 이게 진정한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은 "위기가 심화될수록 구민의 가장...
주요 개선 방향은 노후도와 개발 환경에 따라 사업대상을 ‘재정비’(도심 노후 단지 복합개발)와 ‘시설개선’으로 분류하고, 시설개선 대상은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를 추진한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 관계자는 “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2020년부터 공공주택정책과에서 따로 추진한 사업으로, 1차 계획에는 없었던 내용”이라며 “기존에는 임대주택...
복지부는 돌봄, 보건·의료 등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국토부는 주택·기반시설 지원 및 지역개발사업 인허가, 도시재생 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공급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이주자들이 직업 활동을 지속 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에 노력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지역활력타운은 상반기에 공모를 통해 대상 시・군・구를 선정, 시범 적용하고...
이로 인해 거여새마을에는 최고 35층, 1654가구 규모의 주거단지가 조성된다.
이 중 468가구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 3~4인 가구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59~84㎡형이 294가구, 1~2인 가구 등을 위한 전용 39~49㎡형은 174가구로 구성한다. 구역 내 기부채납되는 사회복지시설을 활용해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다목적 체육시설, 서울형 키즈카페 등 지역에 꼭 필요한...
5가지 비전은 △도시정비사업 추진과 쾌적한 주거 안심 도시 조성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경제도시 구축 △미래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고품격 문화예술과 생활체육 활성화로 건강한 도시 조성 △복지다운 복지 등이다.
마지막으로 최 구청장은 “제대로 된 지방자치, 더 나은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가 꽃피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것”...
앞서 본지 특별취재팀은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에 있는 가산1리 복지회관 반경 2km 내 농장 13곳에서 이주노동자 총 36명이 불법고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불법고용된 이주노동자들은 비거주용 시설인 컨테이너 형태 임시 건물을 숙소로 활용했다. (이주노동자 불법기숙사 제공 여전…포천 일대 농장 13곳 확인)
임금체불 문제도 달라지지 않았다. 2019년부터 4년...
생계지원은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결정되며 의료지원, 주거지원은 가구원 수 구분 없이 각각 최대 100만 원까지다. 기타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등도 지원한다.
시는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적극 활용해 복지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수급이력이 없는 가구가 위기상황에 처한...
케어닥과 전국노인주거복지시설협회는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속 시니어 돌봄 환경 확충을 위해 ‘시니어주거서비스 개발 및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양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케어닥 본사에서 박재병 케어닥 대표와 박동현 전국노인주거복지시설협회 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가졌으며, 케어닥은 향후...
스토킹에 관해선 주거 지원 시범사업을 신규로 10곳에서 실시하고, 공공부문 대상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보급 및 피해 단계별 심리지원 방안 진단 도구 배포를 한다.
윤 대통령은 여가부를 폐지하는 대신 보건복지부 내 가족 정책에 주안점을 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이에 따른 정책들도 내놨다. 우선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또 스토킹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남성피해자를 위한 전용 보호시설도 처음으로 설치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은 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우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이달부터 기존 중위소득 52%에서 60%(3인 가구 기준 266만 원)까지 완화한다. 이 경우 지금보다 약 3만 명이 늘어난...
고용부 관계자는 “인력의 한계로 모든 사업장 조사를 할 순 없고 매년 3000개소에 대해 지방관서별로 전국 200명 가량의 담당 인원에 맞춰 나눠서 지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농업 부분은 주거시설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 표본을 정해 특별점검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주노동자 기숙사 숙식비 등 사업장 변경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옥외공간, 부대·복리시설도 수요맞춤형 생활SOC로 전환한다.
적정한 주거생활권 보장
적정한 주거생활권 보장을 위해 △사각지대 해소 △주거약자 지원 △주거비 지원 등도 추진한다.
주거복지 프로그램 확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거복지 지원 경계에 있거나,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주거복지 사각지대도 존재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기침체로 인해 새롭게...
공공시설 설치 기부채납이란 토지주가 사업 토지가 포함된 지구단위계획구역(정비구역) 내에서 공공청사, 노인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주택,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설치해 제공하면 용적률을 완화받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는 기존 산정식에서 계수를 토지에 1.3, 건축물에 0.7, 현금에 0.7을 각각 적용했었다. 여기서 계수란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 보상 비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