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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규모 규제 완화로 시장 기능 회복 이끌어…미분양ㆍPF 위험 여전[윤석열정부 1년②]
    대규모 규제 완화로 시장 기능 회복 이끌어…미분양ㆍPF 위험 여전[윤석열정부 1년②]
    지난해 말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으로 세율을 최대 2.7%로 낮췄다. 기본 공제액도 1주택자 기준으로 11억 원에서 12억 원까지 늘렸다. 또 올해 만료를 앞둔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도 일 년 연장하고, 분양권과 입주권 단기 양도세율도 45%까지 낮췄다. 1·3대책과 관련해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 수요 진작과 전매규제로 막혀있는 주택거래 시장의...
    2023-05-08 07:00
  • 주택 관련 세금 모든 정보 담았다…국세청 '2023 주택과 세금' 책자 발간
    주택 관련 세금 모든 정보 담았다…국세청 '2023 주택과 세금' 책자 발간
    예를 들어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담당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는 국세청 소관이다. 책자에는 이들 내용을 포함해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방법 등도 담겼다. 책자는 이날부터 전국 주요 대형서점과 오프라인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 누구나 쉽게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e-book...
    2023-04-17 15:07
  • 2월 누적 총수입 16.1조 원 감소…국가채무 1060조 돌파
    2월 누적 총수입 16.1조 원 감소…국가채무 1060조 돌파
    종합부동산세도 부동산시장 침체로 1000억 원이 덜 걷혔다. 1~2월 세외수입은 5조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3조4000억 원 감소했다. 올해 한국은행의 잉여금 정부납입금이 작년에 비해 3조7000억 원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다. 기금수입은 자산운용수입 증가(+1조7000억 원) 등으로 전년보다 3조1000억 원 증가한 30조3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로써 2월 누적...
    2023-04-13 10:00
  • 아파트 거래량 늘어도 법인은 시큰둥…세금 부담·경기 침체 장기화에 ‘손절’
    아파트 거래량 늘어도 법인은 시큰둥…세금 부담·경기 침체 장기화에 ‘손절’
    여기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개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 인하는 단행됐지만, 법인 종부세율은 그대로인 점도 법인의 매도세를 부채질한다는 지적이다. 올해 주택 종부세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6억 원에서 9억 원(1가구 1주택자 11억→12억 원)으로 올랐다. 하지만 법인은 기본공제액 ‘없음’이 유지됐다. 또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2023-04-11 16:42
  • 4년 만의 세수 감소...유류세 인하·자동차 개소세 정상화 검토
    4년 만의 세수 감소...유류세 인하·자동차 개소세 정상화 검토
    석유류의 가격 하락에다 자동차 수출이 많이 늘어나 유류세와 자동차 개소세 인하를 정상화해도 영향이 크지 않으리라고 보인다. 다만 정부가 내수활성화를 추진하면서 세제 인하 폭을 줄이는 것은 엇박자라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60%로 역대 최저치까지 내려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평시 수준인 80%로 되돌리는 방향도 검토 중이다.
    2023-04-10 10:53
  • 대통령실 “공시가격 하락, 尹 공약 이행…세수 영향 이미 감안”
    대통령실 “공시가격 하락, 尹 공약 이행…세수 영향 이미 감안”
    최 수석은 공시가 하락에 따른 세수 감소에 관해선 “애초 세수 전망을 할 때 이미 감안한 내용”이라며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가 약 4조 원이고 2020년이 1조5000억여 원으로 차액이 2조5000억 원 정도인데, 전체적인 재정 규모와 세수로 봤을 때 큰 부분이라 보기 어렵다. 이를 포함해 세수전망을 했고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2023-03-22 16:25
  • [공통주택 공시가] 아리팍 1주택자 보유세 25% 감소…공시가 역대급 하락에 보유세 부담도 ‘뚝’
    [공통주택 공시가] 아리팍 1주택자 보유세 25% 감소…공시가 역대급 하락에 보유세 부담도 ‘뚝’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보유세는 2020년 대비 약 2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18.61% 하락했다. 이에 다주택자를 포함해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종부세 세제개편과 더불어 올해 예정된...
    2023-03-22 15:02
  • [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공시가 18.6% 인하…시장 침체에 공시가 역대 최대로 낮췄다
    [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공시가 18.6% 인하…시장 침체에 공시가 역대 최대로 낮췄다
    이에 따라 향후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도 대폭 낮아져 2020년 수준으로 회귀할 전망이다. 22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지난해보다 18.61%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가격 인하 폭은 2005년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최고 수준이다. 지난 2014년 0.4% 상승을 시작으로 9년 연속 오른 공시가격은 올해 처음...
    2023-03-22 15:00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80%로 상향 검토…공시가 하락에 세부담은 줄 듯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80%로 상향 검토…공시가 하락에 세부담은 줄 듯
    정부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60%에서 2018년 이전 수준인 80%로 상향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다.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0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게 돼 있다. 이...
    2023-03-19 11:06
  • 공동주택 공시가격 다음 주 발표…전년 비 두 자릿수 인하 전망
    공동주택 공시가격 다음 주 발표…전년 비 두 자릿수 인하 전망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췄고,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을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다만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 한시적으로 60%로 낮춘 것이어서 올해는 공시가격 인하 폭에 따라 2020년 수준으로 세 부담을 낮추는 선에서 80...
    2023-03-14 11:09
  • 농촌 빈집을 '세컨 하우스'로…'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 1주택자까지 확대
    농촌 빈집을 '세컨 하우스'로…'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 1주택자까지 확대
    취득세와 측량수수료 감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제외 혜택 등을 통해 농촌 빈집 문제 해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1주택자도 빈집을 개량하면 농촌주택개량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한다고 1일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때 비용을...
    2023-03-02 12:50
  • 연초부터 줄어든 나라 곳간…경기둔화로 올해 '세수 펑크' 가능성도
    연초부터 줄어든 나라 곳간…경기둔화로 올해 '세수 펑크' 가능성도
    부동산·주식 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상속증여세·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 등 자산 관련 세수는 2조3000억 원 줄었다. 1월 신고·납부가 진행된 부가가치세는 지난해 연말 경기악화 등으로 인해 기저효과를 제외하고도 3000억 원이 감소했다. 이미 지난해 말부터 경기둔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 실적 부진과 소비 침체 등으로 당분간...
    2023-03-01 09:09
  • "다주택 중과세, 불평등만 야기…결혼에도 악영향"
    "다주택 중과세, 불평등만 야기…결혼에도 악영향"
    그는 "다주택 중과세의 폐지는 자연스럽게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과 재산세와의 통합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종부세와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서로 동일하며, 종부세 수입은 이미 전액이 지방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간 통합은 기존 재산세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향을 생각해볼 수...
    2023-02-13 10:49
  • 작년 51.9조 원 초과 세수...추계 오차 대폭 줄어
    작년 51.9조 원 초과 세수...추계 오차 대폭 줄어
    부가가치세도 물가상승 및 소비증가 등으로 10조4220억 원 늘었고, 종합부동산세도 2021년 종부세 분납분 증가로 6686억 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178조 원으로 공자기금 예수규모 축소 등으로 인해 전년보다 2조1000억 원 줄었다. 이에 따라 2021회계연도 총세입은 573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총세출은 559조7000억 원, 세입과 세출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2023-02-10 09:35
  • LH, "종부세 감면액 주거복지사업에 재투자한다"
    LH, "종부세 감면액 주거복지사업에 재투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26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감면 금액을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에 재투자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3주택 이상 보유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누진세율을 최고 5%에서 2.7%로 인하했다. 또한 미분양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2년간 종부세 합산배제하며...
    2023-02-02 09:27
  • 작년 한해 세수 51.9조 더 걷혀...추계치보단 7000억↓
    작년 한해 세수 51.9조 더 걷혀...추계치보단 7000억↓
    부가가치세도 물가상승 및 소비증가 등으로 10조4000억 원 늘었고, 종합부동산세도 2021년 종부세 분납분 증가로 7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 395조9000억 원은 정부가 목표치로 잡은 추계치(396조6000억 원, 추경) 대비 7000억 원 감소한 것이며 세수오차율은 0.7%이다. 기재부는 "예상보다 빠른 자산시장 둔화, 태풍피해 기업 등 세정지원에 따른...
    2023-01-30 10:14
  • [종합] 당정, 전세사기ㆍ미분양 등 대책 논의…부동산 세제 개선도
    [종합] 당정, 전세사기ㆍ미분양 등 대책 논의…부동산 세제 개선도
    류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를 과다하게 활용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납세자 불편과 징벌적 과세의 부작용이 초래됐다"며 "과도한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한다는 원칙에서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전반을 지속 개선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2023-01-27 14:21
  • LH·공익법인 종부세 부담 낮아진다…기본 누진세율 적용
    LH·공익법인 종부세 부담 낮아진다…기본 누진세율 적용
    앞으로 공익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성 있는 법인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 누진세율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이 적용돼 세율이 절반 수준으로 인하된다. 실수요자의 종전주택 처분을 위해선 일시적 1주택자의 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 처분...
    2023-01-26 08:17
  • "종부세·재산세 통합해야…거래절벽에 종부세 개정으로 가격 급락 방어"
    "종부세·재산세 통합해야…거래절벽에 종부세 개정으로 가격 급락 방어"
    24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간한 '부동산시장 침체기에 종합부동산세 개정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종부세 개정을 통한 세 부담 완화로 올해 7737억 원, 향후 5년간 5조6009억 원의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이번 종부세법 개정이 주택 소유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성격이 있으며, 2020년 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세입이 조정될...
    2023-01-24 09:46
  • “고가주택 기준 올라도 지난해 거래는 중저가 위주”
    “고가주택 기준 올라도 지난해 거래는 중저가 위주”
    올해부터는 종합부동산세, 주택임대소득세의 고가주택 기준도 12억 원으로 조정됐다. 전국 아파트 가격대별 거래비율을 보면 지난해에는 3억 원 이하 거래가 70% 안팎을 보이며 예년과 비교하면 저가거래가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6억 원 이하 거래비율도 증가했다. 반면 6억 원을 넘어서는 거래는 2021년 4분기 이후 감소했다. 서울지역 아파트의 가격대별...
    2023-01-1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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