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기준 인하에 60만 가구 혜택 재산세ㆍ종부세 부과기준 이하 주택 매수 몰려…‘갭메우기’ 전망
여당이 재산세 감면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상향하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도 ‘상위 2%’로 바꾸기로 하면서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문제에 대해선 결론짓지 못하고 다음 달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종부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자는 국민의힘 제안은 거부하되 다른 방안을 놓고 다음 달 중 결론 내릴 것“이라며 “상위 2% 등에만 부과하는 방안과 미세조정안 등을 놓고 여러 의견 수렴을 거쳐 결론 낼 것”이라고...
지난 12일부터 가동된 당내 부동산특위는 그동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와 대출 완화 등 금융 정책, 공급 확대안 등을 논의해왔다.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과세 기준을 공시지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과 부과 대상자를 상위 1~2%로 축소하는 방안, 장기거주자·고령자에 대한 과세이연 방안 등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배제 특례제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자 특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특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임대사업자 합산과세 배제 특례제도를) 폐지해야 의미가 있다. 그것을 안 하면 누가 물건을 내놓겠나"라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 종부세...
송영길 대표와 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경감과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 등 세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친문은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특위는 서로 반대되는 의견들이 난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송 대표와 김 의원 등 이른바 ‘신주류’에서 추진하려는 안은 정해져 있다.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기준(특례·감면·비과세)을 모두 12억 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아울러 당장 직전년도 공시가격 5% 이내만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시가격 상한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밖에 국민의힘은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특별공급(특공) 제도를 악용한 것과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할 방침이다.
김 권한대행은 "이에...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21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양도세) 부과 대상 축소와 재산세 감면 범위 조정(6억 원→9억 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등을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애초 부동산특위는 부동산 정책 수정안을 확정해 지도부에 보고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자 논의 안을 모두...
민주당 내에서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의견이 나뉜 것으로 전해졌다. 의견은 총 세 개로 △1주택자 공제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안 △공시 가격 12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현행 공제액 9억 원을 적용하자는 안 △부유세라는 성격에 맞게 공시 가격 상위 1~2% 주택에만 과세하자는 안이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정책 후퇴라는 비판과...
6억 원 이하 1310만 호 소유자, 무주택·전월세 890만 가구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논의를 비판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 간담회에서도 유사한 반발 의견들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가장 문제가 되는 서울에 초점을 두지 않고 전국 단위로 넓혀 6억 원 이상이 소수라고 치부하는 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에서 ‘신주류’인 송영길 대표와 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이 실수요자 대상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및 재산세 부담을 줄이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를 완화하려는 데 대해 친문(문재인)이 맞서는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보유에 대한 부담을 늘리고 금융지원 총량을 제한해야 한다는 건...
한편 민주당은 송영길 대표와 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이 주축으로 실수요자 대상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및 재산세 부담을 줄이고 LTV 등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의 정책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윤호중 원내대표와 강병원 최고위원 등 친문(문재인)에선 공개반대를 하며 맞서고 있다.
다만 대출규제와 종합부동산세를 놓고선 당내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미세조정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 부동산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진성준 의원을 비롯해 일부 의원들은 재산세 완화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는 24일로 예정된 정책...
한 재선 의원은 “집값이 오른 상황을 감안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준을 높이는 건 당연한 조치인데 부자감세라고만 보니 답답하다”고 토로했고, 한 초선 의원도 “다주택자를 악으로만 보고 정책을 펴니 문제가 계속 꼬이는 것”이라고 짚었다.
친문이 ‘악’으로 규정하는 또 다른 대상은 검찰이다. 재보궐 패배와 송 대표 취임 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송 대표와 김 위원장 등 신주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재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 감세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LTV는 송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무주택자 대상 90%까지 완화를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친문은 반대입장이다. 당장 윤 원내대표가 앞장서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고 있다. 그는 18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1주택이면서 장기거주자, 고령자, 은퇴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총리는 18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자간담회에서 “집값을 조금씩 하방안정시키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흔들려선 안 된다”면서도 “가장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1주택자이면서 장기거주자, 고령자, 은퇴자 등일 텐데, 이런 분들은 뭔가 배려가...
그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논란에 대해선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 종부세에 대해 여러 주장이 있어서 종합해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사실상 90%까지 풀어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송영길 대표의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와전돼서 기사화되는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국회의원 전수조사부터 시작할 거라며 양도소득세 완화와 부동산 중개료 인하,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도 주장했다. 아울러 공매도 폐지와 가상화폐 제도화를 주장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조 의원은 “선거를 잘 아는 사람이 당 대표가 돼야 한다”며 본인을 ‘전설’이라고 표현했다. 올해 나이 53세. 조 의원은 1996년...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기준 확대에 대한 지역 민심을 전달했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7개 구청장과 만나 부동산 민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구청장들은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안전 진단 등 재건축 요건 완화 및 재산세와 종부세 등 세 부담 완화를 요구하는 민심을 전달했다.
우선 이날 참석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아파트가 지난 10년간 6배 넘게 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국회의원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9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올해 전국적으로 51만4461가구다. 2010년(8만3785가구)과 비교하면 11년 만에 6.1배 증가했다. 아파트 가격이 지속해서 상승한 데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시가격 현실화(공시가격에서 시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규제지역에 집을 가진 다주택자라면 종합부동산세 세율(1.2~6.0%)도 지난해(0.5%~3.2%)보다 두 배가량 높아진다. 여권은 지난해 이런 세제를 마련해놓고 다주택자에게 6월 전 주택을 정리할 것을 압박했다.
변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한참 진행 중인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다. 이달 새 지도부를 선출한 민주당은 세금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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