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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종부세·양도세 완화안 ‘准표결’…결국 공은 지도부에
    與, 종부세·양도세 완화안 ‘准표결’…결국 공은 지도부에
    종부세 상위 2% 부과ㆍ양도세 과세기준 상향 두고 찬반 팽팽의원 투표 결과 토대로 지도부 결단…강행 또는 수정안 중 미정주택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는 '원점 재검토'…"정부가 발표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부동산 양도소득세 개편안을 두고 찬반 투표를 하기로 했다. 다만 표결이 아닌 투표 결과를 토대로 당 지도부가 결정한다는...
    2021-06-18 18:05
  • [속보]與, 종부세ㆍ양도세 완화안 투표키로…결정은 지도부가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완화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키로 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당 지도부가 결단한다는 방침이다.
    2021-06-18 17:47
  • 與, 오늘 종부세 상위 2% 방안 등 부동산 세제 의총…찬반 격론
    與, 오늘 종부세 상위 2% 방안 등 부동산 세제 의총…찬반 격론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조정안에 대한 끝장토론에 나선다.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를 공시가격 상위 2%에 한정 짓는 내용의 완화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될지는 불투명하다. 특위안은 지난달 27일 의총에서도 상정됐지만 격한 찬반 논쟁...
    2021-06-18 08:15
  • [종합] 홍남기 "서민ㆍ실수요자 보호 위해 HUG 디딤돌 대출 확대"
    [종합] 홍남기 "서민ㆍ실수요자 보호 위해 HUG 디딤돌 대출 확대"
    홍 부총리는 "2.4대책 사업 중 공공직접시행사업, 도심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대상으로 사업참여 토지주는 공공에 토지납입(수용)후 완공된 주택을 취득 시 현행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고 사업시행자도 수용한 토지주 부동산 일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규모 주택정비(재건축 기준...
    2021-06-17 08:14
  • 민주당, 18일 의총서 종부세 결론낼 듯… '상위 2%' 한정안 주목
    민주당, 18일 의총서 종부세 결론낼 듯… '상위 2%' 한정안 주목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8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종합부동산세 조정안에 대한 당론 채택을 진행한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1가구 1주택의 종부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로 한정하는 방안을 의총에 올릴 예정이다. 특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16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금요일 의총을 열기로 했고 기존 특위안을...
    2021-06-16 19:34
  • 부동산에 들끓는 與…‘종부세 표결·탈당권유 번복’ 우려
    부동산에 들끓는 與…‘종부세 표결·탈당권유 번복’ 우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 의견차가 크고,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동산 의혹이 드러난 의원들에 탈당을 권유한 것도 반발이 여전하다. 종부세는 앞서 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낸 조정안을 두고 찬반이 나뉘었다. 종부세 부과 대상 기준을 공시지가 상위 2%로 바꾸자는 안인데, 친문(문재인)을 비롯한 진보 성향 의원들이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63명...
    2021-06-15 16:13
  • 등록임대주택, 민간 전ㆍ월세보다 40% 싸다
    등록임대주택, 민간 전ㆍ월세보다 40% 싸다
    대신 정부는 이들에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취득세ㆍ재산세ㆍ임대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문제는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적잖다는 점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매입임대주택(기존 주택을 사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등록임대주택) 등록을 더 이상 받지 않기로 했다. 기존...
    2021-06-14 11:01
  • 종부세ㆍ양도세 개편안, 11일 與의총 통과 전망…“부자감세 아닌 고급주택 과세”
    종부세ㆍ양도세 개편안, 11일 與의총 통과 전망…“부자감세 아닌 고급주택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완화""안되면 현행유지" 특위 배수진ㆍ"부자감세 아냐" 송영길 지원與지도부 측 "부자감세 프레임 깨져 의총서 원만히 통과될 듯" 8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의원총회 결정을 앞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안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 내용은 비공개지만 찬반이 갈린 것으로...
    2021-06-08 16:52
  • 주택 공급도, 부동산 세제도 '갈지자'… 불신 키우는 '정책 번복'
    주택 공급도, 부동산 세제도 '갈지자'… 불신 키우는 '정책 번복'
    민주당 부동산특별위회는 지난달 재산세·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확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 축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여름 만든 새로운 재산세·양도세·종부세 세율이 적용되는 날(6월 1일)을 닷새 앞두고였다. 당정은 이달 국회에서 재산세 완화 법안을 처리하고 당장 올해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민주당이...
    2021-06-07 04:30
  • 조국·박원순·종부세 민감이슈 다 건든 송영길…작정한 ‘친문 결별 선언’
    조국·박원순·종부세 민감이슈 다 건든 송영길…작정한 ‘친문 결별 선언’
    친문 쉬쉬하던 조국ㆍ박원순 공식사과…반발 고려해 조국 사과는 수위조절친문 쟁점 종부세ㆍ양도세 드라이브…"그간 정부 요구 따라 숙고되지 못해"민심경청은 '멍석', 작정하고 준비한 메시지인 듯…결말은 의총 주목 조국, 박원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에서 언급한 주제들로, 하나...
    2021-06-02 18:01
  • 귀해진 전세, 늘어난 월세…월세 오름폭도 7년 만에 최고치
    귀해진 전세, 늘어난 월세…월세 오름폭도 7년 만에 최고치
    문재인 정부 들어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이 상향된 데다 종부세ㆍ재산세 과표인 공시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다. 세금 부담이 커진 집주인으로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확보되는 월세가 세금 부담을 덜기 유리하다. 은행 금리도 낮아지면서 월세 매력은 더 커지고 있다. 반대로 전세 인기는 지난해부터 2+2년 계약 갱신 청구권제, 5% 전ㆍ월세...
    2021-06-02 17:30
  • 송영길, ‘종부세 조정·5차 재난지원금’ 드라이브
    송영길, ‘종부세 조정·5차 재난지원금’ 드라이브
    "종부세ㆍ양도세 조정, 부자감세 아냐…1주택자ㆍ중산층 위해 불가피"친문 반발에 "정부 요구대로 해왔지만 이제 민주적 토론할 것""손실보상, 사각지대 있어…재난지원금 결합돼야 효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 조정과 코로나19 대응 5차 재난지원금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송 대표는 이날...
    2021-06-02 12:45
  • 송영길, ‘종부세 상위 2% 부과’ 드라이브…“부자감세 아니다”
    송영길, ‘종부세 상위 2% 부과’ 드라이브…“부자감세 아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공시지가 기준 상위 2%에만 부과하는 안을 자신이 제시했다며 ‘부자 감세’ 비판을 반박하면서 드라이브를 걸었다. 송 대표는 이날 당 부동산특별위원회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들 간의 정책현안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종부세의 경우 제가 상위 2% 안을 제시했다. 일부 언론에서 부동산 부자 감세...
    2021-06-01 16:01
  • 오늘 보유세 대상자 확정…집값 '5저6고' 올해도 반복될까
    오늘 보유세 대상자 확정…집값 '5저6고' 올해도 반복될까
    6월 1일자로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확정됐다. 5월 주춤했던 집값 상승률이 6월 다시 높아지는 행태가 반복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 부동산 정보회사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5월 0%에서 6월 0.45%로 높아졌다. 아파트값이 5월보다 6월에 더 비싸지는 현상은 해마다 되풀이됐다. 2019년에도 5월까지 하락하던...
    2021-06-01 11:20
  • 오늘부터 집 팔면 양도세 최고세율 75%
    오늘부터 집 팔면 양도세 최고세율 75%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도 이날 기준으로 확정된다. 이날 이후 집을 팔아 무주택자가 되더라도 그 해 보유세 납부 대상자가 된다. 올해부터 인상된 종부세율이 적용되는 과세 기준일도 1일이다. 종부세 역시 다주택자의 인상폭이 크다. 기본세율이 기존 0.5∼2.7%에서 0.6∼3.0%로 상향되고,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기존 0.6∼3.2%에서 1.2...
    2021-06-01 08:12
  • 다주택자 규제에…지방 거주자 수도권 아파트 매입 줄었다
    다주택자 규제에…지방 거주자 수도권 아파트 매입 줄었다
    내달부터 다주택자와 주택 단기 매매자의 세금(종합부동산세ㆍ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진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는 최고 75%의 양도세율을, 다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주택을 단기 거래할 경우 양도세율을 최고 70% 매긴다. 집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종부세도 인상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방 거주자의 서울 아파트...
    2021-05-31 15:35
  • 날벼락 맞은 주택 임대사업자… 복잡해진 '세금 셈법'
    날벼락 맞은 주택 임대사업자… 복잡해진 '세금 셈법'
    그동안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공적 의무를 지키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별도 과세,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민주당은 이 중 양도세 감면 혜택도 등록 말소 후 6개월 이내에 집을 팔 때만 주기로 기한을 설정했다. 세제 혜택이 매물 잠김 등 부작용을 만든다는 명분에서다. 이번 결정으로 매입임대주택...
    2021-05-31 05:30
  • 내달 1일부터 양도세 인상…최고세율 75%
    내달 1일부터 양도세 인상…최고세율 75%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역시 확정된다.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2년 미만 보유주택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된다. 새 양도세율이 적용되면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율이 기존 40%→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팔면 60%로 상향된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2021-05-30 14:17
  • 오락가락 정부 정책에…임대사업자 ‘부글부글’
    오락가락 정부 정책에…임대사업자 ‘부글부글’
    이들은 정부로부터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주택 보유 합산 배제 혜택을 받았다. 그 대신 임대 기간 유지와 임대료 인상 제한(연 5%) 등 의무를 이행했다. 정부는 지난해 아파트 주택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기존 등록자는 의무 임대 기간 종료 후 자동 말소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다세대 등 모든 주택 유형 임대 사업자에 적용된다....
    2021-05-28 11:04
  • 여당 "종부세 상위 2%에만"…정부 "감면 대신 유예"
    여당 "종부세 상위 2%에만"…정부 "감면 대신 유예"
    찬반 의견이 갈렸던 종합부동산세 완화 문제는 30일 고위 당정협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종부세는 당론으로 공시지가 상위 2%에 대해 부과하기로 했지만 내부 반발이 심해 보류했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종부세 기준 9억 원에서 12억 원 상향은 절대 안 한다”며 “재산세도 완화해 주는데 종부세까지 또 완화해준다는 건 과세체계만 무너뜨리고...
    2021-05-2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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