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를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 개정안을 내년 3월에 발의해 재산세가 부과되는 내년 7월 전에 통과시키는 구상으로 사실상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는 안이다. 오는 22일 의원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20일 민주당과 정부는 공시가 당정협의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가 발표되는 내년 3월 전에 세 부담과 건강보험료...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에서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공시가 현실화 속도 조절은 당정이 검토하지 않기로 했으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건강보험료가 늘어나지 않도록 당정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시가 현실화 유예를 대신해 1주택자 실수요자들에 대한 세율 조정과 장기거주 공제 확대, 공정시장가액 비율로...
최근 4년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급격히 늘어났다며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종합부동산세의 국제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최근 급격한 종합부동산세의 인상으로 세 부담 증가분이 전가되거나 조세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靑, 14일부터 양도세 중과 유예 반대 지속李, 그럼에도 "세금 아닌 공급 정책" 견지종부세는 의견일치…"억울함 없게 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6일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 입장을 견지했다. 청와대에서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했음에도 돌파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가진...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정책을 차별화 요소로 꼽으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비롯해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 완화를 당장 입법을 통해 추진할 것을 재차 촉구하고 있다. 이는 당내에서도 반발이 크다. 진성준 의원은 전날 라디오 방송에서 “양도세 완화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없어 동의하지 않는다”며 “집을 팔아 그만큼...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모두 당정협의를 할 예정이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후보 제안을 골간으로 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고 공식화했다.
먼저 양도세는 중과를 1년 유예하되 6개월 내 처분 시 중과율을 완전 면제하고 9개월은 절반을, 12개월은 4분의 1만 면제시키는 이 후보 제안을 골간으로 당정이...
이 후보가 직접 언급한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에 대해선 “대표적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갑자기 상속을 받는 경우도 다주택자가 되는 등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 후보는 시골 움막을 말씀하셨는데, 황당하지 않나. 상식선에서 조정해야 한다. 조만간 종부세 핀셋조정에 대해 당정협의를 할 것”...
윤 후보는 정부의 종부세(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의 대응방식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국민의 2%, 98%를 갈라치면 98% 표가 온다는 사고방식으로 조세제도를 정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종부세가 소유자 2%에 대한 것이라고 하지만, 거주자를 따지면 10%가 넘는다"며 "전가되는 것을 고려하면 여파가 더 크다...
중이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완화는 미온적인 분위기다.
14일 윤호중 원내대표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양도세에 대해 “(이 후보가) 양도세 중과 유예를 말씀하신 건 11월에 부과된 종부세와 재산세 부담이 다주택자의 경우 수배 이상 늘어났다는 호소가 있으니 퇴로를 열어두자는 취지”라며 “당내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윤...
1주택자를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2주택자의 과세기준을 기존 6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해 세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국민의힘 의원 11명과 함께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현행법 개정에 따라 1가구 1주택자의 과세표준 공제금액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지난해 임대차법 시행 이후 급등한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가 월세로 발길을 돌리고 있고, 최근 역대급 종합부동산세 여파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서민들의 고충만 늘어나고 있다.
1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에서 월세가 포함된 아파트 임대차 거래량은 올해 1~11월 기준 6만280건으로 역대...
더불어민주당은 7일 앞서 검토한다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한시적 완화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다주택자 세 부담 경감에 대한 당내 반대도 크고 이재명 대선후보의 의중도 같은 맥락이라서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후보도 당도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하자는 기조라 1주택자 양도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한 모습이다. 실제로 올해 종부세는 7조3828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지난해 4조2700억 원과 비교해 3조가량 늘었고 애초 정부 예상보다 7528억 원이 늘어난 수준이다.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에서 조세 형평성과 부동산 안정을 위해 도입됐다. 종부세가 도입된 이후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보수는 징벌적 조세라고 비판했는데...
올해 급등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든 집주인들이 늘어난 세금 부담을 세입자들에게 전가하면서 임대료를 올려받으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강남구 ‘은마’ 아파트의 경우 신규계약 95건 중 절반 이상(53건)이 반전세로 나타나 월세 선호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강남구 B공인 관계자는 “종부세보다 집값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이 더 클 거란 기대감이...
서울 주택 소유자 5명 중 1명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종부세 납부 대상 비중이 3년 새 2배 이상 늘었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고지 인원 기준) 중 법인을 제외한 개인 납부자 수는 47만745명이다. 이는 법인을 포함한 올해 전체...
반면 윤 후보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전면 재검토 카드를 내세웠다.
윤 후보는 28일 “다시 한번 종부세제 개편 검토를 약속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우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 1주택자의 종부세를 아예 면제하거나 재산세에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안을 약속했다. 그는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종합부동산세 등의 영향으로 세금 부담을 월세로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매매+전세+월세)는 28일 현재 9만5372건이다. 9월 1일만 해도 7만6566건이었으나 석 달 새 24.6%(1만8806건) 늘었다.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 증가는 매매보다 전세와 월세가 이끌었다. 매매 물량은 이 기간 13.7%(541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