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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 취득세 12%' 공식화…단기 차익ㆍ다주택자엔 지방소득세도 중과
    '증여 취득세 12%' 공식화…단기 차익ㆍ다주택자엔 지방소득세도 중과
    다주택자가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ㆍ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담을 줄이려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주택자들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를 택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지만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며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증여 시 취득세 인상 등의 추가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2020-07-14 17:10
  • 납세자연맹 "기존 임대사업자에 세감면 폐지 적용…위헌 소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감면혜택 폐지를 수정해 기존 임대사업자의 세감면 혜택을 그대로 둔 주택시장 안정보완대책은 위헌 소지를 의식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당초 여당안인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폐지는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14일 이 같이 밝혔다. 연맹에...
    2020-07-14 09:00
  • 통합당, ‘추미애·박원순·이인영·박지원’ 대여 공세 이어 민생법안 추진 ‘투트랙’
    통합당, ‘추미애·박원순·이인영·박지원’ 대여 공세 이어 민생법안 추진 ‘투트랙’
    무엇보다 통합당은 기업 투자 촉진을 내용으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세 부담 경감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추진한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 김종인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세제만 갖고 부동산을 억제하겠다는 조치가 과연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매우 회의를 갖는다”면서 “수억 원대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은 대출이나 현금을 동원할...
    2020-07-13 16:22
  • 사전청약 물량 3만가구…수도권 전세난 '빨간불'
    사전청약 물량 3만가구…수도권 전세난 '빨간불'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한 데다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강화 예고로 전세 물량을 반전세(보증부 월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집주인들이 속출한 영향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늘어나는 청약 대기 수요와 지난 6·17 대책으로 인한 실거주자 증가, 임대차 3법(전월세 상한제·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예고 등도 전세대란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2020-07-13 06:40
  • [사설] 언제까지 세금폭탄 집값 대책에 매달릴 건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에 초점을 맞춰,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로 올리기로 했다. 기존 최고세율 3.2%의 2배 수준이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도 대폭 인상한다. 양도세는 1년 미만 보유 때 70%, 2년 미만 보유는 60%를 부과한다. 규제지역에서 내년 6월부터 적용한다. 취득세의 경우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로 현행보다 3배로 높아진다. 지난달 발표한 ‘6·17...
    2020-07-12 17:29
  • 통합, '부동산 정상화법' 추진…"좋은 곳에 대량공급"
    또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의 대책이 '세금 폭탄'으로 수요를 억누르려는 데 치우쳤다는 판단에서다. 통합당은 '인국공(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직고용) 사태', '윤미향 사태' 등 여권에 대한 비난이 일었던 사건들의 재발을 방지하는 법안들도 발의한다. 청년 일자리와 공정 채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기업법...
    2020-07-12 15:59
  • 법인 부동산의 몰락… '세금 폭탄'에 급매물 쏟아지나
    법인 부동산의 몰락… '세금 폭탄'에 급매물 쏟아지나
    내년부터 양도소득세(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을 대폭 인상키로 하면서 지난 6‧17 부동산 대책으로 시작된 법인 부동산 몰락이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내년도 새 세율 적용을 앞두고 법인 소유 주택 매물이 쏟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내년 1월 양도세, 6월 종부세 크게 올라…취득세도 12%로 상향 정부는 7‧10 대책으로 법인 소유...
    2020-07-12 15:09
  • [Q&A] 시가 30억 아파트 보유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 3800만 원 늘어난다
    [Q&A] 시가 30억 아파트 보유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 3800만 원 늘어난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6%로 올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율을 30%포인트(P)까지 올렸다. 취득세율도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주택 공급 대책 마련을 위해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도로 '주택 공급 확대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진다. 정부는 도심 고밀 개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기관 이전 부지 활용, 공공관리형...
    2020-07-10 15:36
  • [7·10 대책] 다주택자에 稅폭탄 "집 팔아라"…무주택 실수요자 혜택은 강화 (종합)
    [7·10 대책] 다주택자에 稅폭탄 "집 팔아라"…무주택 실수요자 혜택은 강화 (종합)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현행 최고 2.7%에서 6.0%, 취득세는 최고 현행 최고 4%에서 12%로 중과하기로 했다. 반면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는 세제, 금융, 주택 공급 등 전반에 걸쳐 혜택을 강화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발표한 ‘6·17...
    2020-07-10 14:12
  • [7·10 대책] 김현미 장관 “용적률 문제 등 주택 공급방안, 지자체와 협의”
    [7·10 대책] 김현미 장관 “용적률 문제 등 주택 공급방안, 지자체와 협의”
    종합부동산세 강화 효과에 대해서는 “다주택자로 시가 30억 원인 경우 종부세가 약 3800만 원 정도, 시가 50억 원이면 1억 원 이상으로 전년에 비해 약 2배를 약간 넘는 수준의 인상이 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로서는 종부세율을 인상하면서 투기적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양도세도 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양도세 인상으로...
    2020-07-10 12:53
  • "정부, 귀 닫고 시장 역행"… 땜질식 부동산 대책에 신뢰도 '뚝'
    "정부, 귀 닫고 시장 역행"… 땜질식 부동산 대책에 신뢰도 '뚝'
    정부와 여당은 이날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한다.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고 국민 여론만 악화되자 당·정이 서둘러 후속 입법 마련 등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는 것이다. 그러나 막판 협의 과정은 수월하지 않은 모습이다. 당초 관가에서는 이번 정책 발표가...
    2020-07-09 17:44
  • [사설] 마구잡이 부동산 대책 폭주, 무주택자 더 불안
    정부·여당이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대폭 강화하는 등의 부동산 대책을 10일 발표한다. 다음 주 초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7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할 예정이다. 종부세 대책은 작년의 ‘12·16 대책’에 담긴 다주택자 최고세율 4%를 6% 수준까지 높이고, 과표 기준선을 낮추거나 과표 구간을 신설해 다주택자들의 세금을 크게 늘리는 것으로...
    2020-07-09 17:24
  • 민주, 일하는 국회법 1호 당론 채택… 다주택 처분도 이행 독려
    민주, 일하는 국회법 1호 당론 채택… 다주택 처분도 이행 독려
    홍 원내대변인은 "의원들이 다양하게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해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교통·금융 대책 등과의 종합적인 연계가 필요하다는 다양한 의견을 줬다"고 말했다. 또한 4·15총선에 앞서 후보자들로부터 제출받은 '1주택 서약서'와 관련해 "이행 시기와 관련해서는 개별 의원들이 스스로...
    2020-07-09 17:16
  •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헌재 가나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헌재 가나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모임'에선 여권에서 논의 중인 종합부동산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ㆍ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 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기존에 임대사업자들이 누리던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이들 법안이 헌법상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병원 국회의원은 소형임대사업자나 장기임대사업자에게...
    2020-07-09 16:36
  • [종합] 당정, 종부세 최고세율 6% 인상 유력 검토…10일 발표 전망
    [종합] 당정, 종부세 최고세율 6% 인상 유력 검토…10일 발표 전망
    정부·여당이 10일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6%까지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7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키로 한 종부세, 양도소득세 관련 법안 내용의 남은 쟁점을 막바지 조율하고 있다....
    2020-07-09 15:26
  • 부동산 세제 대책 10일 발표 유력, 다주택자 종부세 대폭 강화할 듯
    부동산 세제 대책 10일 발표 유력, 다주택자 종부세 대폭 강화할 듯
    정부·여당이 10일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7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키로 한 종부세, 양도소득세 관련 법안 내용의 남은 쟁점을 막바지 조율하고 있다....
    2020-07-09 10:17
  • [곽창석의 부동산 나침반] '세금 폭탄'이 바꿀 주택시장
    [곽창석의 부동산 나침반] '세금 폭탄'이 바꿀 주택시장
    가장 강력한 대책으로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징벌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곧 나올 대책 중에서도 종부세 등 보유세를 다주택자에게 크게 높이는 방안이 집값 급등세에 찬물을 끼얹고 정부가 의도한 집값 하락을 유도할 수 있을지 세간의 관심이 매우 높다. 이미 법인으로 투자한 경우 최대 연4%까지 기본공제 없는 종부세를...
    2020-07-09 07:00
  • '임대차 3법' 추진에… 집주인 '부글부글', 세입자 '불안불안'
    '임대차 3법' 추진에… 집주인 '부글부글', 세입자 '불안불안'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저금리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 등으로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임대차 3법이 이를 더욱 부채질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주택 임대사업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을 독려해서 그에 따랐는데 이미 약속받은 세제 혜택도 거둬갈 수 있다는...
    2020-07-08 16:25
  • '세제 혜택 도로 뺏기'에 뿔난 임대사업자…"사업 접고 전셋값 올려 과태료 내겠다"
    '세제 혜택 도로 뺏기'에 뿔난 임대사업자…"사업 접고 전셋값 올려 과태료 내겠다"
    이 자리엔 종합부동산세ㆍ양도소득세 강화 등과 함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방안이 의제에 올랐다고 알려졌다. 최근 여권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를 공론화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병원 의원은 이달 초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종합부동산세, 소득ㆍ법인세,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없애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대사업 등록...
    2020-07-07 16:20
  • 부동산 ‘공급’ 대책 시급한데…당정, 돈 더 걷는 ‘세제’부터 대폭 강화
    부동산 ‘공급’ 대책 시급한데…당정, 돈 더 걷는 ‘세제’부터 대폭 강화
    부처별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양도세),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과세 강화 방식을 놓고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진다. 종부세의 경우 3주택자의 기본공제를 현행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줄이고, 과표 구간을 내려 4%의 최고세율을 내는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양도세는 최대 80%까지 대폭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2020-07-0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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