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주택을 상속개시일로부터 2~3년간 과세 기준이 되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종부세 비과세 대상 주택에 어린이집용 주택 등을 추가하고, 일반 누진세율 등이 적용되는 법인에 사회적기업, 종중 주택 등이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구체적으로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추진(통합 이전이라도 세부담 완화) △양도소득세 개편(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을 2년간 배제해 주택 매각 촉진) △취득세 부담 해소(1주택자 취득세 면제 또는 1% 단일세율) △정부 출범 즉시 부동산세제 정상화 위한 TF 가동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현재 무리한 DSR, DTI 규제와...
노무현 정부 시절 수도 이전, 지역균형발전 정책, 복지지출 확대,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도 표를 겨냥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명박 정권에서는 ‘747 공약’이 대표적이다. 7% 성장·10년 내 1인당 국내총생산 (GDP) 4만 달러 달성, 10년 내 세계 7강 달성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당시 경제성장률은 줄곧 2∼3%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박근혜 정권은...
여기에 종합부동산세가 더 강화되는 만큼 세금 부담을 느끼는 집주인들을 중심으로 전세의 월세화 현상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 반포동 D공인 관계자는 “전셋값이 너무 많이 올라 진입장벽이 높아져 월세 계약이 늘고 있다”며 “세금 부담도 커진 만큼 4~5년간 전세를 뒀던 집주인들도 최근 월세로 바꾸려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이재명 대선후보가 일시적 2주택자 등의 종합부동산세를 일부 완화하고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소급적용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정이 종부세(조정)와 관련해 완전히 합의하지 않았고 검토하는 중이며...
전제조건은 집 가진 사람에 대한 징벌적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세금부담 축소, 수요 있는 곳에 집을 짓는 재건축·재개발 규제의 완화, 지속적이고 예측가능한 주택공급 확대 계획과 실행, 전세시장을 혼란에 빠트리는 임대차 3법의 폐지 등이다. 집에 대한 과도한 세금, 거래와 개발의 숨통을 막고 내 집 마련의 사다리인 전세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그릇된...
또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과세표준 산출 시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19년 85%에서 2021년 95%로 상승해 현행 60%를 적용하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현실화 논란 또한 일었던 상황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태영호 의원은 “투기 의도 없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세 부담까지 지나치게 가중되고 있다. 1가구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5년...
실제로 시장에선 올해 ‘역대급 종합부동산세’를 받은 집주인들이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와 전세 보증금을 대폭 올려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상생 임대인 정책이 한시적이고 적용 대상도 적기 때문에 시장에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적용...
이는 정부의 내년 현실화율 목표(58.1%)와 유사한 수준이다.
공시가격 구간별로는 전체 표준주택의 97.8%가 재산세 특례세율(-0.05%p) 적용을 받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조사됐다. 또한, 올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통해 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종부세 대상이 되는 표준주택은 전체의 1.5%로 줄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을 내년에도 적용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를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주택 관련 세금의 기초가 된다. 올해는 부동산 가격 폭등과 공시가격 현실화가 겹치면서 내년 재산세, 종부세 인상 폭이 커지고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노령연금 등 복지 수급 탈락 등 국민 부담이 커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를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 개정안을 내년 3월에 발의해 재산세가 부과되는 내년 7월 전에 통과시키는 구상으로 사실상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는 안이다. 오는 22일 의원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20일 민주당과 정부는 공시가 당정협의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가 발표되는 내년 3월 전에 세 부담과 건강보험료...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에서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공시가 현실화 속도 조절은 당정이 검토하지 않기로 했으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건강보험료가 늘어나지 않도록 당정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시가 현실화 유예를 대신해 1주택자 실수요자들에 대한 세율 조정과 장기거주 공제 확대, 공정시장가액 비율로...
최근 4년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급격히 늘어났다며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종합부동산세의 국제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최근 급격한 종합부동산세의 인상으로 세 부담 증가분이 전가되거나 조세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모두 당정협의를 할 예정이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후보 제안을 골간으로 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고 공식화했다.
먼저 양도세는 중과를 1년 유예하되 6개월 내 처분 시 중과율을 완전 면제하고 9개월은 절반을, 12개월은 4분의 1만 면제시키는 이 후보 제안을 골간으로 당정이...
이 후보가 직접 언급한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에 대해선 “대표적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갑자기 상속을 받는 경우도 다주택자가 되는 등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 후보는 시골 움막을 말씀하셨는데, 황당하지 않나. 상식선에서 조정해야 한다. 조만간 종부세 핀셋조정에 대해 당정협의를 할 것”...
중이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완화는 미온적인 분위기다.
14일 윤호중 원내대표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양도세에 대해 “(이 후보가) 양도세 중과 유예를 말씀하신 건 11월에 부과된 종부세와 재산세 부담이 다주택자의 경우 수배 이상 늘어났다는 호소가 있으니 퇴로를 열어두자는 취지”라며 “당내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윤...
1주택자를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2주택자의 과세기준을 기존 6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해 세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국민의힘 의원 11명과 함께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현행법 개정에 따라 1가구 1주택자의 과세표준 공제금액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지난해 임대차법 시행 이후 급등한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가 월세로 발길을 돌리고 있고, 최근 역대급 종합부동산세 여파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서민들의 고충만 늘어나고 있다.
1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에서 월세가 포함된 아파트 임대차 거래량은 올해 1~11월 기준 6만280건으로 역대...
더불어민주당은 7일 앞서 검토한다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한시적 완화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다주택자 세 부담 경감에 대한 당내 반대도 크고 이재명 대선후보의 의중도 같은 맥락이라서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후보도 당도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하자는 기조라 1주택자 양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