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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ETF 허용하고 5천만원까지 비과세"…민주, 코인러에 손짓

가상자산 현물·선물 ETF 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편입을 허용해 비과세 혜택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매매수익 공제 한도도 5000만원으로 높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발생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50만원 초과 시 세금이 부과된다. 손익통산·손실이월 공제를 5년간 도입하기로 했다. 제3의 공적기관 등 사전심사를...

2024-02-21 14:56
2700개 영농조합, 등록확인서 안 내 납부한 법인세 돌려받는다

A 영농조합법인은 2016년과 2017년 귀속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해 과세관청에 신고했다. 이에 과세관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해야만 법인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제출하지 않은 A 영농조합법인에 대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했다. 당시 해당 법인은 불복...

2024-02-21 10:00
절세혜택 확 늘어나는 중개형 ISA…“키움증권이랑 준비하세요”

국내 투자형 ISA의 경우 일반형 ISA 가입이 제한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할 수 있으며, 비과세 혜택도 1000만 원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ISA 가입자 수는 493만 명을 넘어섰고 이 중 80%인 약 394만 명이 투자 중개형 ISA의 가입자다. 투자금액 또한 9조7964억 원으로 1년 전(6조9145억 원) 대비 2조8819억 원 증가했다....

2024-02-20 10:10
한국투자증권, 美 국채 올해 들어서만 4000억원 매각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 받는 고액자산가라면 비용과 세금을 감안했을 때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보다 채권 직접 투자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한국투자증권은 투자 트렌드와 국내 시장 대비 풍부한 유동성을 보유한 미국채 시장을 고려해 표면금리 1% 미만대의 저쿠폰 미국채를 선별하여 판매 중이다. ‘한국투자’앱을 통한 자체 해외채권 온라인 중개 서비스와...

2024-02-16 09:38
김창기 국세청장 "세입예산 안정적 조달에 최선…서민 생활 위협 악의적 탈세 엄정 대응"

김 청장은 국세청이 공공기관 종합평가에서 '우수'를 받은 것에 대해 치하하며 "세수진행상황과 우발 요인을 치밀하게 관리해야 하고, 국민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리채움과 모두채움 서비스를 비롯해 모바일 신고 서비스 개발과 AI 세무상담 도입 등 대한민국 전자세정을 혁신한 것이 큰 성과라고 치하면서...

2024-02-15 15:46
기재차관 "300억 투입해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 지속"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연 매출 8000만 원→1억400만 원)을 위한 시행령 개정 절차를 이달 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다만 경제정책방향과 민생토론회 정책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민생법안들은...

2024-02-15 08:49
국세청 세입 예산 357.1조원…세무조사는 1.4만건 이하 유지

국세청은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비전으로 해 △납세편의 제고 △민생경제 지원 △공정과세 실현 △소통문화 확산 등을 4대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올해 세입 국세 예산은 367조3000억 원이다. 국세청 소관 357조1000억 원, 관세 8조9000억 원, 타기관농특세 1조3000억 원이다. 올해 세입 여건은 국내 경기가 반도체·수출 중심으로 회복세가 확대할...

2024-02-13 12:00
내주 ‘금투세 폐지’ 등 세제 법안 논의…세금 전쟁 시작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내놨다. 개정안은 ISA 납입 한도를 연간 2000만원(총1억원)에서 4000만원(총2억원)으로 2배 늘리고, 비과세 한도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7일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ISA 납부 한도를 늘리겠다고...

2024-02-12 13:28
크레버스, 배당금 주당 연 2000원 결정…“고배당 통한 주주환원 지속”

배당소득세 15.4%는 물론 종합소득 과세에서도 면제되는데 이를 고려할 경우 주주들이 체감하는 실질 배당수익률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맡고 있는 김진빈 크레버스 부사장은 “회사의 펀더멘털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주에 대한 투자심리 악화로 주주들 입장에서 시세차익(capital gain)이 높지 않았다”며 “코스닥...

2024-02-12 08:49
尹 "은행·금융기관 경쟁 촉진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유리하게 할 것" [종합]

윤 대통령은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창구 상담을 통해 지원할 것"이라며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000만 원에서 1억400만 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여드리겠다. 또 126만 명의 소상공인들에게 20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감면해드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2024-02-08 12:15
삼성운용 "KODEX 미국S&P500테크놀로지 ETF, 나스닥100 수익률 제쳐"

특히 장기 투자자라면 저세율과 과세이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또는 연금저축, 퇴직연금(DC·IRP) 계좌를 활용하면 효과적이다. 한동훈 삼성운용 매니저는 “KODEX 미국S&P500 테크놀로지는 테마형 ETF의 높은 수익 변동성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SPY 또는 QQQ와 같은 일반 지수형 ETF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2024-02-07 09:57
'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슈퍼챗·별풍선 건보료 관리 강화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발표했다. 먼저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반영해 필수의료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중증·응급과 소아·분만 등 저평가 필수의료 항목을 집중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하고, 의료행위 난이도·위험도·시급성과 의료진 숙련도, 당직, 대기시간...

2024-02-04 14:00
정부 "2월 임시국회서 ISA 세제지원ㆍ금투세 폐지 등 논의 추진"

그동안 ISA 가입이 제한됐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000만 원 초과)도 가입할 수 있는 '국내투자형 ISA(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도 신설된다. 국내투자형 ISA의 경우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됐던 국민대표 등 의견을 반영해 일반 ISA의 2배인 1000만 원(서민·농어민 2000만 원)의 비과세 한도가 적용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2024-01-31 15:03
문화재 보호구역만 재산세 경감…헌재 “합헌” 첫 판단

2018년 9월 안양시 만안구청장은 해당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 청구인들에게 각각 2018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결정‧고지했다. 이에 청구인들은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한편 소송 중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2항 제1호 등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으로부터 신청이 각하‧기각되자 2020년 9월 헌법소원 심판을...

2024-01-29 12:58
‘월급’ 1억 원 넘는 초고소득 직장인 3791명…'상위 0.00019%'

직장인이 내는 건보료는 소득원천에 따라 근로 대가로 받는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과 월급이 아닌 다른 소득, 종합과세소득(이자·배당·임대 소득 등을 합친 금액)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보수 외 보험료)로 나뉜다. 이 같은 보험료의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2024-01-29 11:01
[CEO 탐구생활]서유석 금투협회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곧 국민 부(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대상,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연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제시한 ‘코리아 디스카운트’해소 방안 중 하나다. ISA는 주식,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통합계좌로, 작년 말 주식 양도소득세 적용 대주주 기준 상향 등에 이은...

2024-01-28 09:32
신한투자증권, ‘중개형 ISA 국내 주식 수수료 혜택’ 실시

온라인으로 국내 주식 거래 시 유관기관제비용(0.00363960%)을 제외한 수수료를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며, 기존에 보유한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재개설하거나 일반 계좌를 중개형 ISA로 전환한 경우에도 동일한 이벤트 혜택이 적용된다. ISA는 계좌 안의 금융상품 간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순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장점이...

2024-01-26 13:49
‘만능통장’ 파격혜택에도…은행권 ISA 매력도는 ‘글쎄’

일반예금보다 낮아 인기 '시들'은행 가입자 1년새 5.2만 명 '뚝'증권사는 32.8만 명이나 늘어시중은행 "비과세상품 메리트 충분" 정부가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했지만, 은행권 ISA 수익률의 핵심인 전용예금 금리는 일반 예금보다 낮아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2024-01-23 05:00
쏟아지는 민생토론회표 정책…실현 가능성은 '물음표'

윤 대통령이 15일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연장과 17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 및 비과세 한도를 2배 이상 상향하겠다고 밝힌 내용도 모두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한 사안이다.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건축 규제 완화도 도시정비법을...

2024-01-22 15:37
[투자전략] ISA 이자수익·비과세 절세혜택 늘어난다는데…중개형? 일반형?

ISA의 한 유형으로 '국내투자형'이 신설돼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도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라면 소득과 무관하게 누구나 가입할 수 있었으나, 직전 3년간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ISA를 만들 수 없었다. ISA 계좌 유형은 크게 △신탁형(가입자가 직접 펀드, ETF 등 투자상품을 선택) △일임형(증권사 등...

2024-01-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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