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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까지 ‘양평고속도로’ 논쟁…원희룡, 野 사과요구 거부
    마지막까지 ‘양평고속도로’ 논쟁…원희룡, 野 사과요구 거부
    국토교통부 대상 마지막 국정감사인 종합감사에서도 서울-양평고속도로(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관련 정쟁이 이어졌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야당의 양평고속도로 논란 사과 요구를 거절하면서 여야 위원 간 언성을 높이는 일도 발생했다. 2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종합감사에선 야당 간사인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
    2023-10-27 15:16
  • [국감 하고 잇슈] “어떤 게 진품이게요?” 산자위서 ‘짝퉁’ 향수 검증
    [국감 하고 잇슈] “어떤 게 진품이게요?” 산자위서 ‘짝퉁’ 향수 검증
    ◇외통위서 김영호 “북한 선전 내용과 현실은 달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북한이 연일 풍작을 선전하고 있는데 정부가 파악하는 상황이 어떤가를 묻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의 질의에 “북한이 선전하는 내용과 주민의 식량난 현실은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식량난은 최근 목선을 타고...
    2023-10-27 15:01
  • 중기부 국감서 공영홈쇼핑 또 집중 질타…이영 "대규모 감사 진행할 것"
    중기부 국감서 공영홈쇼핑 또 집중 질타…이영 "대규모 감사 진행할 것"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유창오 공영홈쇼핑 상임감사가 관용차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서울 강남에 있는 모 대학으로 수업을 듣기 위해 관용차를 12번 이용했다"며 "병원은 10회를 갔는데 강남에 있는 병원을 집중적으로 이용했다. 상암동에 있는 병원에 가야지...
    2023-10-27 14:11
  • 국민연금 보험료율, 나이 어릴수록 천천히 올린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나이 어릴수록 천천히 올린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방향의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 개선사항, 기금운용계획 등이 포함돼 연금개혁안으로도 불린다. 앞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향후 70년간(2023~2093년) 기금 유지를 목표로...
    2023-10-27 14:00
  • '한벤투' 부대표 선임 도마 위...이영, 창진원·공영홈쇼핑 논란엔 "얼굴 들지 못할 수준"
    '한벤투' 부대표 선임 도마 위...이영, 창진원·공영홈쇼핑 논란엔 "얼굴 들지 못할 수준"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신상한 전 SH필름 대표가 최근 벤처투자 경력이 거의 없고, 기관 부대표로 선임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6년 동안 아무 경력이 없는 사람을 부대표로 선정한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이런 인물을 임명해서 모태펀드를 마음대로...
    2023-10-27 13:40
  • 한화진 환경장관 "후쿠시마 오염수 우려 많은 것 알아…국제사회와 모니터링 지속"
    한화진 환경장관 "후쿠시마 오염수 우려 많은 것 알아…국제사회와 모니터링 지속"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기상청 종합감사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의 오염수 방류 우려에 대해 "우려가 많은 것 알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종합감사에서 우 의원은 최근 일본 도쿄 전력의 오염수 정화시설 내 오염수 분출 사고 관련 "약 100㎖가 유출됐는데,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가...
    2023-10-27 13:37
  • 김주현 “공매도 제도 개선 다시 원점에서 점검할 것”
    김주현 “공매도 제도 개선 다시 원점에서 점검할 것”
    김 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그동안 공매도에 대해 제도개선한 바 있지만 다시 원점에서 국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모든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높은 진입 장벽 문제, 기울어진 운동장,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3...
    2023-10-27 12:59
  • [국감 하고 잇슈] "미래에셋證 조작사건 미보고, 검사 착수"
    [국감 하고 잇슈] "미래에셋證 조작사건 미보고, 검사 착수"
    이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금융위·금감원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 종합국정감사에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내부 통제 실패 건인지 은폐 건인지 진상조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미래에셋증권의 한 PB는 모 그룹 회장 일가 자금을 운용하며 11년간 700억원대 금액을 수취했다. 이 과정에서 PB가 수익률 10% 보장 비과세...
    2023-10-27 11:23
  • 김주현 금융위원장 "공매도 원점에서 모든 제도개선"
    김주현 금융위원장 "공매도 원점에서 모든 제도개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그동안 조금 제도개선을 했지만 다시 원점에서,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모든 제도개선을 해 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를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아예 중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의...
    2023-10-27 11:10
  • 안민석 ‘마약 음모론’ 주장에…한동훈 “저 정도면 병”
    안민석 ‘마약 음모론’ 주장에…한동훈 “저 정도면 병”
    한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안 의원의 주장이 근거가 있다고 보냐’고 질문하자 이렇게 답했다. 한 장관은 “마약은 정치를 모른다”라며 “마약은 정치와 무관하다”라고 강조했다. 소병철 의원 등 민주당에선 “한 장관의 답변이 지나치다”라는 항의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앞서 안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2023-10-27 09:03
  • 유아인ㆍ이선균 등 마약사범 연예인 방송가 퇴출?…이동관 “출연금지 규정 검토”
    유아인ㆍ이선균 등 마약사범 연예인 방송가 퇴출?…이동관 “출연금지 규정 검토”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유아인 씨에 이어 이선균 씨, 지드래곤이 마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다”며 “국민이 분노하는 점은 마약사범들이 잠깐 자성했다가 다시 억대 출연료를 받고 방송에 복귀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사범의 방송출연 금지 조치에 대해 직업...
    2023-10-27 08:36
  • 여야, 법사위 종합국감서 ‘이재명 재판’ vs ‘전현희 감사’ 격돌
    여야, 법사위 종합국감서 ‘이재명 재판’ vs ‘전현희 감사’ 격돌
    與 “피고인-사법부 의사교환 있었나” 문제제기野, 이재명 언급에 무반응...‘감사원 감사’ 지적 여야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사법리스크’와 ‘표적·정치감사 의혹’을 두고 격돌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성남FC 사건 등을 심리 중인 합의부에 배당한...
    2023-10-26 20:49
  • 한동훈 장관 “한국형 제시카법, 만점 아니지만 최선”
    한동훈 장관 “한국형 제시카법, 만점 아니지만 최선”
    한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법안을 지적하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논란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법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법무부가 24일 입법예고했다. 이 법이 유래된 미국은...
    2023-10-26 17:24
  • BBC, 이태원 참사 1주기 조명…“아직도 제대로 된 답변 듣지 못했다”
    BBC, 이태원 참사 1주기 조명…“아직도 제대로 된 답변 듣지 못했다”
    이날 이 장관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사 1주기를 맞아 대통령을 모시고 유가족을 찾아 사과할 용의가 있는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10·29 참사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큰 슬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의 고귀한 생명을...
    2023-10-26 17:16
  • [오늘의 국감] '전현희 표적감사' 놓고 여야 공방…'국정원 선관위 해킹' 의혹도 도마에
    [오늘의 국감] '전현희 표적감사' 놓고 여야 공방…'국정원 선관위 해킹' 의혹도 도마에
    국회는 이날 국방위원회를 제외한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등 9개 상임위에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법무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가 이뤄진 국회 법사위에서는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비서관 등...
    2023-10-26 16:21
  • [국감 하고 잇슈] ‘표적감사·원자력 안전 예산’ 등 여야 공방
    [국감 하고 잇슈] ‘표적감사·원자력 안전 예산’ 등 여야 공방
    같은 날 열린 행안위 종합감사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유족을 만나 사과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사흘 앞둔 이날 이 장관은 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대통령을 모시고 유족분을 찾아 사과할 용의가 있냐”는 질문에 “그럴 의사가 당연히 있다”고 답했다. 10일 열렸던 행안위 국감에서 “(유족들에게) 아무리...
    2023-10-26 15:10
  • 유병호 "전현희 최초 제보, 국회서 받아…사퇴 압박 안 했다"
    유병호 "전현희 최초 제보, 국회서 받아…사퇴 압박 안 했다"
    유 사무총장은 이날 법무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권익위 감사의 최초 제보는 국민의힘인가'라고 묻자 "최초 제보는 국회를 통해 전달됐고, (다른) 내부 제보들도 있었다"고 답변했다. 유 사무총장은 "국회 공식 기구를 통해...
    2023-10-26 14:30
  • 추경호 "내년으로 갈수록 경기회복세 뚜렷해 질 것"
    추경호 "내년으로 갈수록 경기회복세 뚜렷해 질 것"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경기회복 전망과 추이를 어떻게 보냐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의 물음에 "당초 정부가 전망한 올해 1.4% 성장 경로와 궤를 같이한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는 이날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 결과를 근거로 한 발언이다. 3분기...
    2023-10-26 11:10
  • [국감 하고 잇슈] 추경호 “R&D 예산 비효율 정비…AI·반도체·바이오는 늘렸다”
    [국감 하고 잇슈] 추경호 “R&D 예산 비효율 정비…AI·반도체·바이오는 늘렸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윤종규 증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10월 13일 IMF(국제통화기구) 연차총회 참석 이후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해외 활동 중에 있다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며 “증인은 이미 지난 17일 여야 합의를 통해 증인 채택됐고 종합감사 당일 26일까지 10일 가까이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단 사실을 고려하면 이는 명백히 고의적인 국감...
    2023-10-26 11:06
  • 홍익표 “전국이 재정 충격...정부는 대책없이 낙관”
    홍익표 “전국이 재정 충격...정부는 대책없이 낙관”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정부의 재정 실패가 지방재정 악화를 부르고, 지역경제 위축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경호 부총리는 20일 국감장에서, 역대급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에 대해 ‘큰 틀에서 지출에 문제가 없다’며 또 낙관했다”며 “(그러나) 윤석열...
    2023-10-2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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