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그로부터 3년 뒤인 2008년 현재 종부세 과세 대상과 과세방법은 부동산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세제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양도소득세 또한 장기 보유한 고가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한나라당에서 개편을 추진 중이며, 재산세 과표적용률도 집값이 올라가지 않아도 세부담이 늘게되면서 동결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대해서도 개편안 확정해서 발표할 계획"이라며 "부가치세, 소득세,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이번주 안으로 최종안을 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의 감세 방향에 대해선 "여당이 그간 세금감면의 주된 대상이 법인세나 종부세 등 기업과 일부 고소득층에 집중돼 있다는 비판이 불거지니 중산층과...
부과 기준을 세대별 합산에서 개인별 합산으로 바꾸는 문제도 종부세 기준선과 마찬가지로 아직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정책위의장은 다만 “올해가 종부세 도입 3년째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종부세 도입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 지, 어떤 효과가 나왔는 지 평가한 뒤 그 결과를 놓고 개편방안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종부세의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최고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민생대책특위는 지난 21일 이한구 정책위의장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이번 주 입법 초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외에도 양도소득세와 관련, 1가구1주택의 경우...
기업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외국기업 유치 등을 위해서는 기업 과세제도가 합리적으로 돼야 한다"면서 "기업의 종부세 등 기업 관련 세금은 가능한 한 빨리 손 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직 인수위가 제시했던 각종 감세 방안에 대해서는 "기업 관련 세제 개편이 급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험료나 준조세...
다만, 지방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해제 확대, 1가구 2주택자 양도세중과와 1주택 장기보유자의 종부세의 일부 합리화, 지방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주택금융규제완화, 전매제한기간단축등 미세한 조정(FINE TUNING)은 나타날 수 있겠다. 한편, 주택시장의 장기 싸이클(파동이론)상 지난 5년간 장기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2007년초 이후 2년 정도 하락조정이 예견된다. 일부...
특히 양도세, 종부세 등 세금부담 증가, 분양가상한제 등 분양가 규제, DTI 주택담보대출 강화 등은 정부의 강한 의지가 녹아있는 제도이자 부동산가격 연착륙을 유도하는 배수진으로 추가 아파트 가격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상쇄시키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시장은 본격적으로 부동산가격 안정 내지 하락세를 맞이하는 신국면(局面)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된다. 이 같은...
해야 한다"며 "기간 내에 납부하는 경우 3%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신고기간내 납부하는 것이 절세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국세청은 종부세 신고과정을 통해 과세오류나 납세불편의 시정을 위해 제도개선 T/F를 구성ㆍ운영해 세정과 관련된 사항은 즉시 전국 확대 시정하고 세제개편 사항은 재경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 2006년 하반기 집값상승의 원인과 특징
양도세중과, 종부세강화 등 각종 세(稅)부담 증가와 송파신도시, 뉴타운 건설과 같은 공급확대방안이 주종을 이룬 2005년 8.31대책 발표이후 한동안 부동산가격은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다. 2006년, 8.31대책의 후속조치로 발표된 3.30대책은 부동산가격의 도화선이 되었던 강남권 재건축을 겨냥한 것으로 재건축억제...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 자동세약계산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업무 전반에 걸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는 등 8월말까지 내부적 신고준비를 완료할 방침이다.
또 기준금액 인하 및 세대별 합산 등 올해 새로 개편된 종부세가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사항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하는 등 지난해 종부세에 대한 애로사항 등을 최대한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