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의 '정부예산의 종교 지원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으로 종교인 89%는 세금(647억원)을 내지 않고 있다.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종교인 과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종교인 대부분은 세금을 내지 않고 있지만, 일부 종교인은 근로소득을 과세당국에 신고해 납부하고 있다....
종교계도 정부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종교인 과세’ 제도에 대한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불교와 천주교는 과세 찬성 입장인 반면, 일부 기독교(개신교) 종파는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특히 종교인 과세로 인한 세무조사 관련 우려도 높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국세청이나 집행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얘기를 하려고 한다”며 “종교계에서...
한편 B군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수녀 유치원장이 두 살배기 원생을 폭행한 사건에 네티즌은 “종교인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네요. 수녀 자격 박탈해야만 합니다”, “성경책 모서리로 때리고 싶다”, “수녀옷을 걸친 악녀가 아닐까”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한국당이 당론으로 택한 담뱃세 인하와 경유세 인하 법안, 민주당 김진표 의원 등 4개 정당의 25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등의 처리 여부가 관심거리다.
그러나 담뱃세 인하 법안의 경우,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의 반대로 통과 가능성은 낮다.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올리는 법안은 오는 28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세무조사 때 종교단체 장부·서류는 종교인 개인소득 부분만 제출하기로 법에 명시했다.
정부는 9월께 종교인 과세 관련 지역별 설명회를 열고 10월께 매뉴얼 책자를 발간하는 등 종교인 과세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여러 제반 조치들을 기재부와 국세청이...
나섰다”며 “보편적 복지를 남발하고 보편적 부담은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6.8%에 달하는 면세자를 방치한 채 국민을 편 가르고 특정 계층의 부담만 늘리는 것은 옳지 않다”며 “사업가, 노동자, 종교인 할 것 없이 누구나 월 1만 원씩 당당하게 세금을 내고 필요한 것을 국가에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교인 과세법 조항의 시행을 2년 유예해 과세당국과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걸쳐 철저한 사전준비를 마치고 충분히 홍보해 종교인 과세법을 연착륙시키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그러나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것을 또 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대해 김 의원은 “행정의 고유 영역”이라면서 “박근혜 최순실...
홍준표 대표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담뱃세 및 유류세 법안을 내고,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법안에 15명 의원이 참여하는 등 세금 깎아주기에 적극적이다. 법인세와 관련해선 현행 세율 20%인 과표구간 2억 원 초과와 200억 원 이하 구간을 쪼개 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달 정갑윤 의원의 대표발의로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