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우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둔갑할 수 있는 법적 구멍을 메워야 한다”고 밝혔다.
업무용 전화기, 녹음 가능한 제품으로 교체
우선 ‘교사 면담 사전예약 시스템’을 다음 달부터 시범 도입해 학교...
제작・배포 △‘마음건강 전문가 학교방문 사업’을 통한 문제행동 학생 적극적 심리정서 치료연계 △초등 전문상담인력을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옳고 당연한 것을 가르치는데 대단한 용기를 내야 하는 지금의 현실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교사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통해 쓰러진 교사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밝혔다.
정책연구 최종보고서는 서울시교육청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정책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분쟁으로 고통받는 교원들을 더 폭 넓게, 더 세심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영화‘인디아나 존스 OST’, ‘아를르의 여인 모음곡 중 4번 파랑돌’ 교향곡, ‘제5번 운명 중 4악장’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들의 열정과 노력이 어우러진 ‘서울학생필하모닉오케스트라 2023 여름 연주회’가 학생, 교직원,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박물관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공존, 함께 나누는 가치를 깊이 경험할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있지만 학생이 지켜야 할 의무나 타인의 권리 존중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학생인권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과 교권이 충돌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신체적·언어적·정서적 교권침해가 있는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학생인권조례를 보완하는 것에 적극적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책임과 학생들의 의무가 빠진 반쪽짜리 조례를 강력히 지지했던 세력이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친전교조’ 성향의 교육감님들”이라고 쏘아붙였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존엄·가치·자유·권리가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를 말한다. 2010년 경기도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선생님들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오롯이 듣고, 선생님들이 온전히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만들기 위해 뼈를 깎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7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3년차 이하 초등교사 10여명과 간담회를 열고 "교육감으로서 넓고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27일 초등학교 저연차 교사 20여명과 간담회를 열어 교육활동에 대한 고충을 전해 듣고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조 교육감이 이후에도 중·고교 교사 간담회와 중견 교사 간담회, 지역별 간담회를 열어 교직사회와 소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당정은 교권 보호 및 회복을 위해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다수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위 조례안들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시의회에 재차 판단을 받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교육청의 요구에 따라 시의회는 조례안을 재의에 부쳐야 한다. 재의 후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을 시 조례로 확정된다.
다만 지방자치법...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진보 교육계에서는 교권침해 조치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 부정적 입장을 밝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정당한 교육활동 아동학대로부터 면책법 개정 추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교권 보호·회복에 대한 현장 교원 간담회를 열고 “중대한...
특히, 조희연 교육감과 교직3단체는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을 촉구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게 핵심인데, 이날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언급에 대해 없었고 “해당법에 정당한 교육활동 중 침해 행위 발생 시 해당 학생과 교원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내용 명시하라”만 했다.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이에 국회 교육위는 법안 심사와 함께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극단 선택 사건을 비롯해 최근 잇따르는 교권 침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출석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비통함 속에 엄중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27일 오전 조희연 교육감을 출석시켜 교육위원회를 긴급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할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학교 현장 관련 책임 공무원 등으로부터 사건의 전말을 보고받고 무엇이 문제인지 확인하고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교육 현장에서 참담한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교사 폭행 사안 등 심각한 수업 방해, 교육활동 침해가 벌어지고 있고 학교폭력 관련 학생에 대한 교원의 생활지도를 무력화하는 악의적인 민원과 고소가 급증하고 있다”며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위해 교육부, 국회 교육위원회와 함께 법적, 제도적 정비를 위한 테이블을 만들어 구체적인 진전이 있도록...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를 방문해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추측되고 있는 학부모 민원 창구를 제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해당 교사가 일부 학부모에 시달렸다는 의혹과 관련, 학부모의 '갑질' 여부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1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실·국장,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과...
그는 “선생님이 학생을 훈계조차 할 수 없는 작금의 현실을 만든 진보 교육감들은 대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면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아수라장이 된 학교 현장의 민낯에 대해 알고는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장 최고위원은 “학생 인권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교권도 보장하지 못한 진보 교육감들의 학교 해체는 공교육을 뿌리부터 망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초등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 애도를 표하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 부총리는 “교육활동 침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돼 균형 잡힌 교육 현장이 되도록...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도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위해,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회에 함께 법 제도적 정비를 위한 테이블을 만들 것”이라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원을 오롯이 담임교사 혼자 감당해야 하는 현재의 제도와 무관하지 않다”며 “참담한 심정으로 교육청과 교육부의 진정성 있는 대응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픈마음으로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학교구성원이 받을 충격을 감안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