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과징금 산정 대상에서 수입항로를 제외한 결과"라며 "수입항로에선 담합 행위로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제한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으로 촉발된 국회의 해운업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서는 해수부와 실무 차원에서의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잠정적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체결식에는 강신호 CJ제일제당 식품사업부문 대표와 김상익 식품영업본부장(부사장), 강연중 식품경영지원실장(상무) 등을 비롯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고병희 유통정책관, 조홍선 대변인, 대리점 경영자 40명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장에서 강신호 대표는 “국내 대리점 업계를 대표하는 상생모델로 거듭나고, 더 나아가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수...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둔 것”이라며 “공정거래법은 어려운 분야인 만큼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전문가로 구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홍선 공정위 감사담당관은 “TF는 10월부터 11월까지 2달간 운영된다”며 “11월 말까지 사건처리 평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정위 조홍선 약관심사과장은 “실제 약관 개선 여부를 떠나 돈을 돌려주고 안주고는 대학과 당사자들의 분쟁 문제이나 약관 자체가 아예 안 돌려주겠다고 돼 있어 수험생들이 이의를 제기 목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이 개선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이한선 기자]
공정위 약관심사과 조홍선 과장은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온라인 음원제공서비스 분야에서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되어 소비자의 피해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과장은 "공정위가 해당 약관을 무효로 봄에 따라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실제로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신청을 해서 피해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공정위 약관심사과 조홍선 과장은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온라인 음원제공서비스 분야에서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되어 소비자의 피해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과장은 "공정위가 해당 약관을 무효로 봄에 따라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실제로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신청을 해서 피해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깨지기 쉬운 용기에 담긴 음식물과 부패하기 쉬운 밥, 빵, 피자 등의 음식물 반입은 금지된다.
공정위 약관심사과 조홍선 과장은 워터파크들의 음식물 반입 전면 금지 약관은 "수질오염이나 불쾌감을 주지않는 음식물까지 반입을 금지하는 것은 고객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약관제도과 조홍선 과장은 "공정위는 연예관련 협회 등이 이달 말 제출할 약관에 대해 여론 등을 반영해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특히 이번 사례로 연예계 병폐가 또 다시 불거지는 만큼 무명이나 신예연예인들이 기획사 등과 관계에서 거래상 지위가 약하다는 이유로 부당한 요구를 거부할 경우 계약파기나 위약금 부과 등을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