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권역별 지역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불법행위 유형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고용부·경찰청과 공동으로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 건설 유관협회,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최근 건설현장 불법행위의 행태와 업계의 어려운 점을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국토부의 주요 정책에 업계와...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오후 3시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마지막 조정 회의를 열었으며 5시 45분께 정회했다.
노사는 애초 7시 30분 회의를 이어갈 예정이었으나 예정보다 1시간가량 늦은 8시 35분께 회의를 속개했다.
노사 간 핵심 쟁점은 임금 인상, 호봉 제도 개선 등이다.
특히 노조는 인천·경기지역으로 인력 유출이...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노원구 상계동이나 중계동 등 분양 수익이 낮아 조합원 부담이 큰 사업장에 적용할 것"이라며 "강남 지역을 제외한 재건축 단지 대부분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업성 확보에서 중요한 요건인 공공기여 부담도 낮춘다. 1종→2종, 3종→준주거로 상향 시 15%를 부담해야 했던 공공기여는 10%로 낮아진다....
올해 하반기에는 지역 신보에 대한 은행권 출연요율을 기존 0.04%에서 0.07%로 상향해 보증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약 3만2000명에게 1조 원 규모의 신규 보증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보증 공급 규모는 총 23조 원이다.
은행권은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낮춰주는 ‘민생금융’ 일환으로 다음 달부터 600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상향과 대상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래 의료를 선도할 지역 거점 병원 등의 연구 기능 강화와 첨단 바이오 생태 구축을 위한 필수의료 R&D 예산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조정 가능성에 대해 "현재 2000명에 대해서는 이미 배정이 완료된 상황"이라며...
서울시버스노조에는 65개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이번 파업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 회사는 61개사로 알려졌다. 서울시내버스 노사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이달 23일까지 7차례 중앙노사교섭과 2차례 사전 조정회의를 통해 임금교섭을 진행해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임금 호봉별 시급 12.7% 인상, 호봉별 근속연수 1...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얻은 절감 재원을 투자 중점분야의 신규·계속사업 소요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한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효과성을 재검토해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삭감·폐지한다. 보조사업 연장평가, 재정사업 자율평가, 일자리사업 평가 등 재정사업평가 결과 성과가 낮은 사업이 여기에 해당된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이 유사한 사업은...
기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대신해 ‘교육 활동 침해 기준 마련·예방 대책 수립’, ‘교육 활동 침해학생·보호자에 대한 조치’, ‘교원의 교육 활동 관련 분쟁 조정’ 등을 심의하게 된다.
지역교권보호위에 참여하는 정나나 서울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활동보호 담당 장학사는 학교교권보호위가 지역으로 이관되면서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심의 등에 필요한 학교...
서울시는 올해부터 서울 지역 주택시장 현실에 맞게 임차보증금과 월세 환산율도 조정했다.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자의 일반 재산이 1억3000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청년 월세 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특히 KB증권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번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채무조정이 확정된 39세 이하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 중 200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3개월이상 체납한 취약청년을 대상으로 체납 건강보험료가 △40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 △4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50%(최대 49만원)까지 지원하고, 잔여 체납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하여...
시기와 대상 등의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충남 내포 삼육대 의대 추진…교육부 승인 후 2028년부터 정상화
이와 별개로 충남에서는 사립대가 의대를 설립해 지역을 활성화하겠다는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본지 취재 결과 서울 삼육대는 충남 내포신도시에 의대 캠퍼스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50명의 의대(의예과) 입학 정원을 조정·검토하고...
14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2월 전국 입주율이 72%로 전월보다 0.1%p 하락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은 81.1%에서 83.1%, 비수도권인 5대 광역시는 70.4%에서 71.7%로 각각 2%p, 1.3%p 상승했지만, 기타지역은 70%에서 68.2%로 1.8%p 떨어졌다.
서울과 인천·경기권은 모두 지난달에 이어 연속 상승했다. 전년보다 수도권 아파트 입주...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쨌든 대화의 장에 나와야 서로의 의견 차가 어떤 것인지 듣고 조정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조건 없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의대 교수들이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조건으로 대화하자고 밝힌 제안에 대통령실...
유럽은 지난해 10월부터 탄소 배출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을 시범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도 이와 유사한 CCA(청정경쟁법)의 법안 통과를 빠르게 추진 중이다.
실제 각국의 전력청 등 주요 고객사들은 공급사를 대상으로 밸류체인 전반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에 쓰이는 케이블에...
여기에는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확보, 보상체계 정비 등을 위한 개선책이 담겼다. 비수도권에 근무하는 의사를 늘리고, 의사들이 의료행위와 관련해 법적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수가를 조정하고, 혼합진료를 일부 제한해 필수의료 분야로 의사들이 유입되도록 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정책의 주요 수혜자로 지목되는 외과 의사들의...
유 전 부회장은 농협중앙회 상호금융 마케팅국장‧부장, 충남지역 본부장, 기획조정 본부장, 농협자산관리 대표 등을 지낸 일명 ‘농협맨’이다.
한 NH투자증권 관계자는 “회사 내부에서는 농협중앙회 ‘낙하산 인사’ 격인 유 전 부회장만 아니면 된다는 의견이 많다”며 “문제는 농협중앙회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이라고 했다. NH투자증권은 ‘농협중앙회...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2월 기준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이 폐지된 지역에서 음식점 등 소매업 매출은 18%, 전통시장 매출은 35% 늘었다. 이들 지역의 소비자 만족도는 88%에 달했다. 동반 매출 증가는 대형마트 내방객들이 인근 식당이나 전통시장을 찾아 소비하는 낙수 효과로 보인다.
다만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에 따른 대형마트의 직접적인 월 매출 증대는 5...
DGB대구은행은 6월말까지 4개월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DGB 따뜻한 금융 채무감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의 금융 소외계층에게 채무조정을 통한 회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금융기관 최고 수준의 채무감면율을 적용한다.
특히 특수채권(장기 연체 채무)을 대상으로 하여 연체한 고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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