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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⑩ “동시다발적 개혁 추진을…동력 잃지 말아야”
    [투자 막는 킬러규제]⑩ “동시다발적 개혁 추진을…동력 잃지 말아야”
    C 기업은 공유수면매립 통해 수소환원제철 부지 확보를 추진 중이나 일부 지역단체 반대로 인ㆍ허가 승인 일정 준수에 차질을 빚고 있다. C기업은 ‘산단절차간소화법’ 취지에 맞게 패스트트랙으로 환경영향평가 및 공유수면매립 관련 인ㆍ허가 협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 규제’ 개선에 칼을 빼 든...
    2023-07-18 17:00
  • 산림조합중앙회, 수해복구 총력…인력·장비부터 금융까지 지원
    산림조합중앙회, 수해복구 총력…인력·장비부터 금융까지 지원
    또한, SJ산림조합금융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계·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금융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산림재난 피해지역에서 인명,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산림조합의 가용가능 자원을 아끼지 않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7-18 15:49
  • 도입 10년 넘은 편의점 상비약…“늘리자” 논의 제자리 [스페셜리포트]
    도입 10년 넘은 편의점 상비약…“늘리자” 논의 제자리 [스페셜리포트]
    제도 도입 당시에는 시행 6개월 후 중간 점검을 거쳐 시행 1년 후에는 품목을 재조정하기로 했으나, 10년이 넘도록 점검이나 품목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안전상비약에 대해 국민은 ‘편리하다’라는 인식이 압도적이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가 안전상비약 도입 10년을 맞아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을...
    2023-07-17 05:00
  • 중기·소상공인 대출·보증 4300억 추가 공급
    중기·소상공인 대출·보증 4300억 추가 공급
    지원대상을 넓히는 등 보증공급도 확대한다. 또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중진공 기준금리와 보증기관 보증료율도 인하한다. 중진공 대출금리를 0.3%p 인하(3.2%→2.9%)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료율 0.2%p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며,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 전용보증을 1000억 원 규모로 특별편성해 보증료율 및 금리를...
    2023-07-12 14:00
  • LH, 올해 신입사원 230명 공채…“사회적 약자·양성평등 채용 강화”
    LH, 올해 신입사원 230명 공채…“사회적 약자·양성평등 채용 강화”
    이번 채용은 정부의 ‘LH혁신방안’과 ‘공공기관 기능조정계획’에 따른 대규모 정원감축으로 지난 2021년 12월 신입직원을 채용한 이후 1년 6개월여 만에 시행된다. 채용인원은 230명으로, 5급 사원 207명 및 6급 사원 23명을 채용한다. 직군으로는 사무직 102명, 기술직 128명이다. 학력, 나이, 경력 등의 제한은 없으나 5급 기술직과 사무직 일부의 경우, 관련분야...
    2023-07-12 08:58
  • “현대차·기아, 목표가 하향…美 BEV 인센티브 인상으로 ‘수익성 방어’ 어려워”
    “현대차·기아, 목표가 하향…美 BEV 인센티브 인상으로 ‘수익성 방어’ 어려워”
    이날 상상인증권도 현대차의 목표주가를 기존 34만 원에서 32만 원으로 5.88% 하향 조정했다. 실적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1300원을 웃도는 환율과 재료비 부담완화 효과 또한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다. 유민기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북미지역에 한하여 수익성과는 별개로 세액공제 적용대상 EV 차종들의 판매증가세를 앞서지는 못하고 있다"며...
    2023-07-12 08:11
  • “의료 붕괴 상황, 더 물러설 수 없다”…보건의료노조 13일부터 총파업
    “의료 붕괴 상황, 더 물러설 수 없다”…보건의료노조 13일부터 총파업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에서 열린 ‘산별 총파업투쟁 계획과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5월부터 교섭을 시작했고, 교섭에 진전이 없어 6월 27일 동시 쟁의조정에 돌입했다. 127개 지부 145개 사업장 6만4257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 결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은 83.07%의 높은 투표율과 91.63%의 압도적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2023-07-10 12:58
  • 한은 "LTV-DTI 규제 강화, 자산 불평등에 영향 안 미쳐"
    한은 "LTV-DTI 규제 강화, 자산 불평등에 영향 안 미쳐"
    보고서는 이중차분법을 활용해 2017년부터 시행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LTV·DTI 규제 강화를 규제 충격으로 보고 그 충격이 우리나라 가구의 부채 및 주택자산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더 강한 규제가 적용된 지역의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택자산은 오히려 증가했다. 이어 LTV·DTI 규제가 가구 자산분위별로 자산...
    2023-07-1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품으로 △서태평양 지역 대상 화학사고 건강영향조사경험 전파 △생물지표종 보전을 위한 시민참여 합동조사 실시 14일(금) △녹색산업 수출 확대 위해 라오스에 수주지원단 파견 ◇고용노동부 10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14:00 폭력 예방교육 및 반부패 청렴교육(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
    2023-07-09 09:13
  • 수도권 과밀 규제 풀릴까 기대감 상승…지역균형발전은?
    반면 수도권과밀억제 정책을 무리하게 조정하면 역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향자 의원(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이 소외를 느끼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갈등의 요소으로 번질지 우려스럽다”며 “수도권 규제를 풀겠다는 게 먼저 나올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만들기 위한...
    2023-07-05 18:00
  • “전세시장 하락에 보증금 반환대출 완화 긍정적”…가계부채 부담은 '숙제'[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전세시장 하락에 보증금 반환대출 완화 긍정적”…가계부채 부담은 '숙제'[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구체적으로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를 기존 1.25~1.5배(규제지역)에서 1.00배로 하향 조정한다. 개인의 경우에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대신 DTI(총부채상환비율) 60%를 적용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전세가격 낙폭이 줄고 있지만, 입주량과 미분양 적체가 이어지고 있고, 향후 1년간 전세 재계약 보증금 규모도 최고...
    2023-07-04 16:32
  • 국고채 발행 30조 수준 축소ㆍ캠코 부동산 PF 규모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국고채 발행 30조 수준 축소ㆍ캠코 부동산 PF 규모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건설사 대상 PF대출 보증요건 완화, 회사채 발행지원 등도 병행한다. 부동산 PF 리스크 완화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도 연구용역에 나선다. 정부는 또 디지털 뱅크런 등에 대응해 한은 대출제도를 개편하고 2025년 말까지인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기한, 지원 목적·업종 등을 전면 재검토한다. 한계기업의 경우 이중과세 해소로 구조조정 활성화를 유도하고...
    2023-07-04 14:00
  •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가계부채의 경우 연체 위기자 대상으로 약정이율 30~50% 인하, 10년 이내 분할상환기간 연장, 원금납입 유예 등의 채무조정 특례제도를 운영한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대출 보증비율 상향(80→90%) 등을 통해 은행의 부동산 PF 관련 대출 미회수 위험을 완화하고, 이중과세 해소(최초 출자 단계에서 1회만 과세) 등으로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원활히 집행해...
    2023-07-04 14:00
  •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지원 대상은 보증금 반환기일이 도래하고, 신규 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상황에 처한 집주인이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를 기존 1.25~1.5배(규제지역)에서 1.00배로 하향 조정한다. 개인의 경우에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대신 DTI(총부채상환비율) 60%를 적용한다. 이는 특례보금자리론...
    2023-07-04 14:00
  • 지역경제 범부처 TF 신설·밀착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지역경제 범부처 TF 신설·밀착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프로젝트 파이낸스(PF) 조정위원회(국토부) 기능 확대·운영 등으로 신속한 투자를 지원한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의 설비투자·토지매입 보조율을 대·중견·중소기업 설비투자 보조율 +1%포인트(p), 중견기업 토지매입 보조율 +5%p 상향한다. 개발부담도 완화한다. 비수도권 대상 개발 부담금 부과기준을 △도시지역의 경우 광역시는 660㎡→1000㎡, 여타지역은 990...
    2023-07-04 14:00
  • 중기부, 중앙부처 청년정책 종합평가에서 13개 과제 ‘S’ 등급
    중기부, 중앙부처 청년정책 종합평가에서 13개 과제 ‘S’ 등급
    그 외 청년들의 창업 사업화를 위해 최대 1억 원을 연 2% 금리(고정금리)로 융자해주고 교육까지 지원해주는 ‘청년전용창업자금’과 지역 청년대상 전문가 멘토링 및 창업상담을 지원해주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의 과제가 청년의 경제 주도성 확대 및 역량 강화에 기여했다고 평가받아 우수과제로 선정됐다.
    2023-07-03 12:00
  • 태양광 등 전력기금사업 2차 점검, 위법 등 5359건 대거 적발…5824억 규모
    태양광 등 전력기금사업 2차 점검, 위법 등 5359건 대거 적발…5824억 규모
    대출 사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사업신청은 세부 공사비가 확정된 이후로 조정한다. 부정 대출로 악용되고 있는 버섯/곤충사육사는 대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은 토지 등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경우 지자체가 소유권을 보유하도록 사업절차를 개선하고 마을회관 건립 등 특정 목적을 위한 토지 구매 시 후속...
    2023-07-03 09:30
  • 카카오페이, 중소벤처기업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참여
    카카오페이, 중소벤처기업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참여
    방법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해 동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금융 소외계층 및 소상공인과 상생을 위해 상생기금을 총 10억 원 조성해 기업의 비즈니스 특성을 살린 다양한 상생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지난 6월에는 전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판로를 지원하는 사업 ‘오래오래 함께 가게’...
    2023-07-03 09: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석간) △지역 주도의 지방시대 구현 본격 추진(석간) △국내 학생들에 다자통상·통상법무 실무 체험 기회 제공(석간) △친환경 선박, 국제표준에서 성적서 발행까지(석간) △범부처 EU 탄소국경조정제도 TF 제2차 회의 △한·미 FTA 10년차 이행상황평가 세미나 △청소년들의 표준축제, 한국에서 열린다 4일(화) △산업부 장관 14:00 SMR 얼라이언스 출범식...
    2023-07-02 10:19
  • 경기도, 29일 비상 1단계 가동…'29개 시군에 호우주의보 발효'
    경기도, 29일 비상 1단계 가동…'29개 시군에 호우주의보 발효'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선제적 상황관리가 중요하다”라면서 “특히 반지하주택, 지하 주차장 등 지하공간과 장애인 가구, 홀몸 어르신 등 재난 취약 지역과 계층을 대상으로 한 경보와 대피시스템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철저히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기상청은 29일 오전 9시 안성, 이천, 여주를 제외한 경기도 28개...
    2023-06-2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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