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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잼버리 파행에 “진정한 유종의 미는 ‘대통령 사과’”
    민주당, 잼버리 파행에 “진정한 유종의 미는 ‘대통령 사과’”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잼버리가 안전하게 마무리되길 바란다”면서도 “진정한 유종의 미는 세계 참가단과 국민을 향한 대통령의 사과”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열흘만 정신을 차렸어도 (해결)됐을 그늘막, 화장실, 샤워실 등을 못 챙긴 것을 가지고 15개월 전 물러난 전 정부 탓을 한 역대급 준비 부실과 후안무치를...
    2023-08-10 10:32
  • ‘폐교’ 한국국제대, 경남·부산 대학 특별편입학 추진
    ‘폐교’ 한국국제대, 경남·부산 대학 특별편입학 추진
    이후 11일 인근 대학과 대학별 선발인원 및 일정을 조정하고 16~23일 편입대상 학생과 대학을 매칭한다. 이후 대학별로 자체 특별 편입학 전형을 실시한다. 2차 특별편입학은 10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진학희망자를 조사하고 11월 중 대학을 매칭하며 편입대학은 2024년 1~2월 중 자체 특별편입학 전형을 실시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3학년도 2학기 편입학은...
    2023-08-09 15:33
  • 한화진 환경장관 "태풍 '카눈' 집중호우 대비 4대강 보 탄력적 운영해야"
    한화진 환경장관 "태풍 '카눈' 집중호우 대비 4대강 보 탄력적 운영해야"
    한 장관은 "태풍 상륙 전 물그릇을 충분히 확보해 하류를 보호해야 한다"라며 "기상 상황과 하천 상하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류 대상 댐과 방류량 조정을 면밀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카눈은 많은 비를 동반하고 있다. 9∼10일(중부지방은 11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 200∼400㎜(많은 곳 600㎜), 강원 영서와...
    2023-08-09 09:48
  • [상보] 뉴욕증시, 은행주 약세에 하락…나스닥 0.79%↓
    [상보] 뉴욕증시, 은행주 약세에 하락…나스닥 0.79%↓
    골드만삭스와 JP모건체이스는 등급 검토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각각 2.05%, 0.56% 내렸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1.91% 하락했고 SPDR S&P 지역은행 ETF도 1.3% 떨어졌다. 인프라스트럭쳐캐피탈어드바이저의 제이 하트필드 최고경영자(CEO)는 CNBC에 “신용등급이 좋은 건 선택사항이 아니”라며 “신용등급은 믿음이 필요하다. 지역 은행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2023-08-09 07:10
  • ‘잼버리 3만7000명 대이동’...전국 8개 시도로 흩어진다
    ‘잼버리 3만7000명 대이동’...전국 8개 시도로 흩어진다
    이날 브리핑에 배석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할랄, 비건 음식 등 제공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 배치한 경우도 있다"며 "그런 예외적인 경우 이외에 세계연맹에서 요청한 건 한 나라가 되도록 흩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숙소 형태 등은 당초 알려진 바와 같이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연수원, 기업체 및 금융기관 연수원, 종교시설...
    2023-08-08 12:22
  • 한덕수 총리, '셰어컨 프로젝트' 도봉구청 시찰…"창의적 냉방복지정책 더 많이 시도"
    한덕수 총리, '셰어컨 프로젝트' 도봉구청 시찰…"창의적 냉방복지정책 더 많이 시도"
    이와 달리 도봉구의 셰어컨 프로젝트는 대도시 주거밀집지역의 특성을 살린 전 계층·연령 대상 공공냉방 공유 프로그램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한 총리에게 “뉴스를 보고 막연히 쉼터가 있다는 것은 알아도 우리 동네 내가 갈 수 있는 쉼터가 어디인지는 모르시는 경우가 많다”면서 “도봉구청은 민원 업무 보러 오시던 주민들 사이에 자연스레 입소문이 나서...
    2023-08-03 11:00
  • 수원시, 2000만원 이하 1인 수의계약 낙찰률 높여 지역 소규모업체 지원
    수원시, 2000만원 이하 1인 수의계약 낙찰률 높여 지역 소규모업체 지원
    특히 여성·장애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1인 수의계약 범위는 확대한다. 1일 수원시에 따르면 최근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의계약 제도를 개선했다. 1인 수의계약 낙찰률은 1000만 원 이하는 기존 95~97%에서 98~99%로,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는 92~94%에서 95~97%로 상향 조정했...
    2023-08-01 13:49
  • 환경부 직원 400여 명, 충남 청양 수해복구 자원봉사 나서
    환경부 직원 400여 명, 충남 청양 수해복구 자원봉사 나서
    환경부는 이번 자원봉사가 그간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추진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수해 피해가 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소속·산하 기관이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피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이번 자원봉사 과정에서도 일회용품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로 다회용컵(텀블러)을 이용하고 발생하는 쓰레기를...
    2023-07-31 15:07
  • '교육개혁' 우선순위 밀린지 오래…"公務 아닌 '空無員' 될라" [공무원 수난시대⑥]
    '교육개혁' 우선순위 밀린지 오래…"公務 아닌 '空無員' 될라" [공무원 수난시대⑥]
    주요 추진 과제도 정권 바뀌면 징계 대상 "적폐로 몰려" 정치적 성향을 띠거나 정권의 핵심 정책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인식도 암암리에 퍼져 있다. 박근혜 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정책이 대표적이다. 당시 테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았던 오석환 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은 정권이 바뀌자 징계 대상에 오른 바 있다. 최근엔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2023-07-31 05:00
  •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노란봉투법의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개정안으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거나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크게 ‘1. 사용자 개념의 확장 2. 쟁의행위 대상의 확대 3. 손해배상 책임의 개별화 4. 신원보증인의 면책’으로 나뉩니다. 신원보증인의 면책에 대해서는 신원보증인이 피보증인의 쟁의행위로 인한...
    2023-07-29 08:00
  • “중국 부동산, 부양책 아닌 스탠스 확인…과대 해석 불필요”
    “중국 부동산, 부양책 아닌 스탠스 확인…과대 해석 불필요”
    24일 중국 중앙정치국회의에서는 부동산과 관련해 △적시에 부동산 정책 조정 △‘주택은 투기대상이 아니다’ 문구 삭제 △대도시 내 낙후지역 재개발 강조 등이 언급됐다. 박인금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적시에 부동산 정책 조정’ 언급에 따라 주요 1선 및 2선 도시의 구매제한 완화 기대감이 높아졌다”면서도 “다만, 정책 조정은 가계의 실수요 개선을 위한...
    2023-07-28 10:03
  • 주담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12년 만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세법개정]
    주담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12년 만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세법개정]
    기부금 인정대상 자원봉사용역 범위도 현재 특별재난지역에서 국가·지자체·학교·병원 등 특례기부금 대상 단체로 확대하고 용역가액도 1일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한다. 10월부터는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2011년 7월 부과 이후 약 12년 만에 사실상 면제된다. 현재는 예방접종, 약, 수술, 병리학적 검사만 대상이다. 정부는 부가세 면제...
    2023-07-27 16:00
  • [종합]대출 완화로 ‘역전세난’ 해소…가계부채 증가 우려
    [종합]대출 완화로 ‘역전세난’ 해소…가계부채 증가 우려
    규제지역에서 임대사업자에 1.25~1.5배를 적용하던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도 1.0배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규제가 완화로 집주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늘어난다. 다른 대출이 없고 연소득이 5000만 원인 집주인이 대출금리 4.0%, 30년 만기로 대출받을 경우 기존보다 대출한도가 1억7500만 원 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규제 완화의 대상은 이달 3일...
    2023-07-26 16:30
  • 역전세난 집주인 한숨 돌린다…내일부터 DSR 40%→DTI 60% 완화
    역전세난 집주인 한숨 돌린다…내일부터 DSR 40%→DTI 60% 완화
    정부는 전세보증금 차액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고, 규제지역에서 임대사업자에 1.25~1.5배를 적용하던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도 1.0배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예상치 못한 전세가격 하락으로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면서 주거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 미반환 위험우려로...
    2023-07-26 11:00
  • [박덕배의 금융의 窓] 새마을금고, 본업은 ‘서민금융’
    [박덕배의 금융의 窓] 새마을금고, 본업은 ‘서민금융’
    금융당국은 자본금 확충, 인수·합병(M&A) 등 하드웨어적 구조조정보다는 지역 서민과 자영업 등을 지원하는 서민금융기관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적인 구조조정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그리고 서민금융기관도 은행에 비해 업무영역 범위가 제한된 상황에서 빠른 의사결정과 유연성을 최대로 활용하여 지역 밀착 서비스 및 틈새시장...
    2023-07-24 05:00
  • 신용대출 못 갈아타니 ‘그림의 떡’…소상공인 '저금리로' 공급액 9% 불과
    신용대출 못 갈아타니 ‘그림의 떡’…소상공인 '저금리로' 공급액 9% 불과
    금융당국은 저금리로가 시행 약 4개월 후 대출실행금액이 목표액의 2.8%에 그치는 등 실적이 저조하자 올해 3월 이용 대상과 한도를 확대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코로나19 피해를 입증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개인과 법인 모두 한도를 각각 5000 만원, 1억 원 늘려 1억 원과 2억 원으로 조정했다. 이후 3월 한 달간 접수 건수는 7333건으로...
    2023-07-24 05:00
  • 수원시, 주민과 함께 성균관대역 일대 범죄예방환경조성사업 추진
    수원시, 주민과 함께 성균관대역 일대 범죄예방환경조성사업 추진
    지난 13일 율천동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어 지역주민, 경찰 등 사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취지·진행 절차 등을 설명하고, 디자인 계획 수립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지역주민·전문가·경찰·공무원 등 사업관계자 20여 명으로 구성된 ‘사업추진협의체’는 워크숍을 열고, 마을의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문제점을 정의하기 위한 ‘마을안전지도’...
    2023-07-21 15:20
  • 고용서비스 참여한 취약 채무자에 원금 깎아주고 추가대출 지원
    고용서비스 참여한 취약 채무자에 원금 깎아주고 추가대출 지원
    대상은 캠코와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중 채무조정 미약정자 3만~8만 명이다. 이들에게는 소득에 따라 채무액의 30~70%가 감면되며, 이후 잔여 상한액의 50%까지 추가 감면된다. 이 밖에 최장 12개월간 상환유예, 대출(햇살론15) 지원, 취업성공지원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고용부는 “취업을 희망하나 채무 문제로 어려움에 직면한 청년 등 취약계층 채무자가...
    2023-07-21 14:00
  • 국민 4명 중 3명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하나 동결 필요”
    국민 4명 중 3명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하나 동결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 이상 1026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2023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 시행과 함께 조사를 시작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75.6%에...
    2023-07-19 11:00
  • ADB "올해 韓성장률 1.5%→1.3% 하향…수출ㆍ내수 부진"
    ADB "올해 韓성장률 1.5%→1.3% 하향…수출ㆍ내수 부진"
    이번 보충 발표는 회원국 49개국 중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제외한 46개국을 대상으로 했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에 대해선 수출 감소, 민간소비·투자 부진 영향으로 4월 전망(1.5%) 대비 0.2%p 내린 1.3%로 전망했다. 이는 앞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한 정부(1.4%), 한국은행(1.4%), 한국개발연구원(KDIㆍ1.5%) 국제통화기금(IMFㆍ1.5%) 등보다 낮은 수치다....
    2023-07-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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