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2일 먼저 공고를 시작한 고용노동부에 이어 24일부터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국가보훈처, 관세청, 통계청, 산림청, 특허청 등 8개 기관에서 우선 269명의 청년인턴을 모집한다.
3월에는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22개 기관, 4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8개 기관이 차례로 청년인턴 채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청년인턴은 청년기본법상...
이자율은 통상적으로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해 매년 조정돼왔으며, 올해 1월 1일 이후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된다.
과오납 등에 따른 국세·관세 환급 시 가산해 환급하는 국세·관세 환급가산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도 연 2.9%로 인상된다. 국세·관세 환급가산금은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분부터 적용된다.
한편, 최근 전세가 약세인 상황에서...
정부는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추가 적용·연장을 검토하고, 정부가 수입해 가공업체에 공급하는 콩·팥 등의 가격은 상반기 동결한다.
교통·주거·교육 등 민생과 직결된 필수 생계비 부담도 덜어 준다. 우선, 버스·지하철·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40%에서 80%로 확대하고, 하반기까지 지원 연장을 추진한다. 아울러 알뜰교통카드 최대...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전년대비 5.2% 상승하며 다시 오름세를 보인 것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인상, 연초 제품가격 조정 등으로 전월보다 소폭 상승했으나 당초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전체의 물가 흐름을 보면 상반기의 경우 1분기에는 5%내외로 높은 수준을 보이다가 4분기를 지나면서 상방압력이 다소 약해지고...
예정”이라며 “관련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국고를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은 지난해 9월 30일 출범한 이래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수사 의뢰한 국가재정 관련 범죄를 수사해 왔다. 합수단은 검찰 21명, 국세청 4명, 관세청 2명, 예금보험공사 2명, 금감원 1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
당장 올해 10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시범 도입된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EU ETS(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동된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조치로 일종의 추가 관세 역할을 한다. 내년 10월부터 2025년까지 총 2년 3개월 간 전환 기간(시범 시행)을 거친 뒤 2026년부터 본격화할 방침이다.
CBAM이 본격 시행되면 철강·알루미늄·시멘트...
업무보고(관세청, 통계청)
△기재부 1차관 14:00 외청 업무보고(관세청, 통계청)
△기재부 2차관 14:00 재정집행 관계 차관회의(서울 대한상공회의소), 15:00 공공기관 체험형인턴 간담회(비공개)
△세계은행 2023년 세계경제전망 발표(석간)
△2022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석간)
△2022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분석(석간)
△국민 중심의 국가통계 혁신 본격...
조정관세의 경우, 정부는 국내시장 교란 방지, 산업기반 보호를 위한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조정관세는 올해와 동일한 14개 품목(농수산물, 나프타)에 적용하되, 현재 조정관세를 한시적으로 폐지 중인 명태는 내년 3월 1일, 나프타는 7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특별긴급관세는 저가의 쌀과 쌀가공품, 인삼 등의 수입...
관세청은 법원 판결과 국무조정실ㆍ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의견수렴 내용 등을 반영해 이달 26일부터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 ·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성인 형상 전신형 리얼돌은 통관을 허용한다. 다만 길이ㆍ무게ㆍ얼굴ㆍ음성 등 전체적 외관과 신체적 묘사 등을 종합 고려 시 미성년 형상, 특정인물 형상, 전기제품 기능(온열‧음성·마사지)이...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 확정(석간)
△제231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제4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3년 연간 국고채 발행계획
△2023년 1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2월 발행 실적
△2021년 프랜차이즈(가맹점) 조사 결과(잠정)
△2022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
△2023년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27일(화)
△부총리 10:30 국무회의...
교역국 반발·우려 목소리...IRA 도입한 미국까지 나서EU “‘탈탄소화’ 앞당길 것”…보호무역주의 비판에 선그어중국, 가장 타격 받을 것이란 전망 나와
유럽연합(EU)이 수입품에 ‘탄소국경세’를 물리는 이른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추진하자 교역국들이 ‘보호무역주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1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탄소 배출량이 많은 수입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면서 철강업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철강업계에서는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대안이 없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로이터 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유럽의회는 지난 13일(현지시각)...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는 이른바 ‘탄소국경세’ 도입에 합의했다.
1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는 회원국 대표와 유럽의회 의원들이 10시간 협상 끝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협상을 주도한 모하메드 차힘 유럽의회 의원은 “CBAM은 유럽 기후 정책의 중요한 기둥이 될 것”이라며 “이건 우리가 무역...
한국은행은 24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8월 전망에서 제시한 2.1%에서 0.4%포인트(p) 내린 1.7%로 하향 조정했다.
한은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최근 KDI와 OECD가 제시한 전망치인 1.8%보다 낮고, 2%대 성장률을 예상한 국제통화기금(IMF·2.0%), 아시아개발은행(ADB·2.3%) 등 국제기구의 전망치보다도 낮다.
우리나라가 1%대의 경제...
정부는 대형무기·방탄복 등 방산전시회 한국관 참여, 국내초청 상담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세계 에너지 위기 속 친환경 산업을 확대하고 있는 EU의 정책기조에 맞춰 우리 기업의 에너지효율 제품, 에너지전환 신산업 분야 진출도 집중 지원한다. EU의 관세장벽으로 꼽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의료기기 인증 및 에너지효율기준 강화 등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한다.
두 회사는 삼성전자 국내 사업장의 RE100 이행을 통해 앞으로 관세장벽으로 부상할 수 있는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강화하고 있는 글로벌 규제 조치에도 대응하겠단 구상이다.
이승우 남부발전 사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자 의무”라며“오늘 협약을 계기로 삼성전자와 협력해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