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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은 지금]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높아질 환경문턱
    [유럽은 지금]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높아질 환경문턱
    탄소국경세는 이산화탄소(CO2)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강한 국가로 상품 혹은 서비스를 수출할 때 추가로 부가되는 무역관세를 의미한다. 환경 이슈를 선도해 온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를 통해 환경 덤핑을 막고 공정경쟁 구도를 조성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2021년 6월 EU 집행위원회가 제출한 CBAM 제안은...
    2022-08-24 05:00
  • 인사 종합 / 8월 12~15일
    전보 △관세청 기획조정관 박헌 △〃 통관국장 이종욱 △〃 조사국장 서재용 △부산세관장 고석진 △서울세관장 정승환 △대구세관장 주시경 △광주세관장 김용식 　◆소방청 ◇소방감 전보 △소방청 기획조정관 홍영근 △〃 장비기술국장 조선호 　◆질병관리청 ◇국장급 전보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조정부장 박금렬 ◇과장급 전보 △종합상황실장 강차원...
    2022-08-15 17:44
  • 정부, 농산물 할당관세 확대 등 추석민생대책 마련…유류세 추가 인하 안 할 듯
    정부, 농산물 할당관세 확대 등 추석민생대책 마련…유류세 추가 인하 안 할 듯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ㆍ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입 관세를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할당관세를 일부 농산물에 확대ㆍ적용하는 등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한다. 다만 유류세를 추가 인하하는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7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이런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다....
    2022-08-07 13:05
  • 축산물 검역 문턱 낮아지나…비관세 장벽 약화 우려
    축산물 검역 문턱 낮아지나…비관세 장벽 약화 우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국제통상 조약에서 주요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올 5월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는 관세 양허에 대한 규정이 없는 대신 SPS를 논의 주제로 삼고 있다. 최범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우리가 SPS로 막고 있는 과수와 쇠고기 개방이 이뤄지면 농업은 심각한 타격을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2-08-06 08:00
  • 면세한도 올리고 특허기간 늘었지만···코로나 재확산에 속타는 면세업계
    면세한도 올리고 특허기간 늘었지만···코로나 재확산에 속타는 면세업계
    국내로부터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시행된 면세점 구매 한도는 2014년 이후 8년 만에 재조정됐다. 대기업 면세점 특허 갱신횟수 역시 기존 5년당 1회에서 2회로 늘어나 최대 20년까지 연장됐다. 면세 사업자 선정 방식을 둘러싼 관세청과 인천공사 간 갈등도 일단락됐다. 관세청은 최근 공항공사 측 평가 비중을 기존 250점에서 500점으로 확대했다. 전체 점수는...
    2022-07-27 07:00
  • 예정처 "물가, 하반기에도 높은 상승세 지속…경제 체질 개선해야"
    예정처 "물가, 하반기에도 높은 상승세 지속…경제 체질 개선해야"
    1%에서 하향 조정된 2.9%로 전망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지속하는 가운데 미약한 성장세로 인해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우리나라도 소비심리 체감지표가 악화하고 실물지표가 둔화하면서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모습이라고 예정처는 진단했다. 이에 주요국에서는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관세 인하, 유류세 할인 등 물가안정을 위한...
    2022-07-23 08:00
  • 기재차관 "대우조선해양 파업 손실 8000억 달해, 오늘 반드시 협상 타결 기대"
    기재차관 "대우조선해양 파업 손실 8000억 달해, 오늘 반드시 협상 타결 기대"
    농축산물 가격과 관련해선 "최근 가격이 불안한 채소류의 비축물량을 조기 방출하고 20일부터 소고기·닭고기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등 농·축·수산물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공급확대, 할인행사 등 추석대비 가격 안정 방안을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전체 공사비의 40%를...
    2022-07-22 08:30
  • [세제개편]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800달러…2024년 디지털세 도입
    [세제개편]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800달러…2024년 디지털세 도입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술 1병에서 2병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18일 사전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면세업계의 경영 악화와 그동안 국민 소득이 증가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가 지정한...
    2022-07-21 16:00
  • [이슈크래커] 8년 만에 여행자 면세한도 늘렸는데...비난 빗발치는 이유
    [이슈크래커] 8년 만에 여행자 면세한도 늘렸는데...비난 빗발치는 이유
    면세품을 구매한 여행객이 한국에 입국할 때 이 금액을 초과하면 20%의 관세를 내야 합니다. 자진 신고할 때는 30%가 감경돼 14%의 세율이 적용되고, 미신고시엔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1979년 당시 10만 원이었던 면세 한도는 단계적으로 상향돼 2014년 9월 600달러로 책정된 후, 8년째 변동 없이 유지돼왔습니다. 그 사이 우리나라의 국민 소득 수준은 향상됐습니다....
    2022-07-18 15: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8~22일)
    해양안전‧관세국경감시 강화 업무협약(대전) △해수부-관세청, 해양안전·관세국경감시 강화 업무협약 체결 △제3회 인천국제해양포럼(IIOF) 개최 △블루카본 국제포럼 개최 △청해부대 감사의 밤 21일(목) △해수부 장관 10:30 인천국제해양포럼(인천), 15:00 블루카본 국제포럼(서울) 18:00 청해부대 감사의 밤(서울)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2022-07-17 09:04
  • SOL 차이나태양광CSI ETF 3개월 수익률 33.5%…곱버스보다 높아
    SOL 차이나태양광CSI ETF 3개월 수익률 33.5%…곱버스보다 높아
    연초 이후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대부분의 ETF가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하거나 가격이 떨어지면 수익이 발생하도록 설계된 곱버스(2배 인버스) 상품들에 거래대금이 대거 몰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 차원에서 육성하는 친환경 섹터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여파를 피해 상승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자산운용에...
    2022-07-14 09:36
  • 인사 종합 / 7월 8~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전보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장 오학태 △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안전과장 손창용 　◆농림축산식품부 ◇실장급 승진 △차관보 박범수 △기획조정실장 강형석 ◇국장급 전보 △농촌정책국장 이상만 △농업정책국장 박수진 △식량정책관 전한영 △국제협력국장 정현출 △축산정책국장 김정욱 △식품산업정책실...
    2022-07-10 18:00
  • [오늘의 증시 리포트] (7/7) "LG엔솔, 소나기 끝…수익성 추가 개선 전망"
    [오늘의 증시 리포트] (7/7) "LG엔솔, 소나기 끝…수익성 추가 개선 전망"
    점유율 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램시마IV와 허쥬마 등 기존 바이오시밀러 견조한 실적과 램시마SC의 유럽 내 처방 증가로 2Q 호실적 기대 이지수 다올투자증권 연구원 ◇종근당 2Q22 Preview: 견조한 실적 전망 2Q22 별도 실적은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켑과 골다공증 치료제 프롤리아 등 도입 품목 매출 고성장으로 컨센서스 부합할 전망 팬데믹...
    2022-07-07 08:14
  • “중국 견제보다 물가 먼저” 바이든, 이번 주 대중 관세 완화 발표 전망
    “중국 견제보다 물가 먼저” 바이든, 이번 주 대중 관세 완화 발표 전망
    수입업자들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대중 관세 인하 방안은 정부와 기업, 의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추진되지 못했다. 특히 옐런 재무장관은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 대중 관세 인하에 긍정적 태도를 보였지만,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2022-07-05 16:21
  • 옐런-류허, 화상통화...대중 관세 풀리나
    옐런-류허, 화상통화...대중 관세 풀리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부과했던 대중 관세를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물가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고율 관세 인하를 발표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중국 양측 모두 솔직한 대화를 나눴으며 향후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2-07-05 16:02
  • 尹대통령 "직접 현장서 민생 챙기겠다…매주 비상경제회의 주재"
    尹대통령 "직접 현장서 민생 챙기겠다…매주 비상경제회의 주재"
    정부는 물가와 민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 유류세 인하로 공급 비용을 낮추고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민생의 어려움을 더는 데 공공 부문이 솔선하고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고 과감한 지출구조 조정과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로 허리띠를 졸라맬 것"이라며...
    2022-07-05 11:32
  • 전기·가스료 동시 인상...다른 공공요금 동결했지만 물가 상승 압력 커져
    전기·가스료 동시 인상...다른 공공요금 동결했지만 물가 상승 압력 커져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에 따라 민수용(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도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11원 인상돼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평균 222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은 올해 1분기에만 이미 사상 최대인 7조 7869억 원의 영업적자를 낸 한국전력의 심각한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다. 하지만 치솟고 있는...
    2022-06-27 17: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5:00 국제개발협력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 14: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 △2022년 5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2년 5월 산업활동동향 평가(석간) △2022년 5월 국세수입 현황(석간)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석간) △KDI 북한경제리뷰(2022....
    2022-06-26 09:38
  • "파티는 끝났다"…'공공기관 혁신' 외친 尹대통령, 물갈이 신호탄?
    "파티는 끝났다"…'공공기관 혁신' 외친 尹대통령, 물갈이 신호탄?
    3번째 국무회의 尹 "583조 부채…350개 공공기관 혁신 불가피"5년간 공공기관 29개·인력 11.6만명 증가…생산성↓ "공공기관 평가 엄격, 방만 운영 과감 개선해야""불필요한 자산매각 등 구조조정 불가피"車개소세 30% 인하 6개월 연장…밀가루 등 관세 0%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부실과 부채증가 등 고질적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공공기관...
    2022-06-21 16:16
  • 3번째 국무회의 尹대통령 "583조 부채…350개 공공기관 혁신 불가피"
    3번째 국무회의 尹대통령 "583조 부채…350개 공공기관 혁신 불가피"
    "공공기관 평가 엄격, 방만 운영 과감 개선해야""정부도 예외 아냐…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필요""전 부처 공무원, 위기의식 갖고 경제살리기 임해야"경제위기 극복 위한 안건들 상정…13개 품목 할당관세 인하 등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다. 정책의 목표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고...
    2022-06-2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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