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초구는 우면동 한국교육개발원 용지 외에도 주택 재산세 감경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재난에 준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를 인하하겠다고 했지만 서울시는 이 조치가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정부의 ‘6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인하안을 비판했다.
조 구청장은 3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재산세 인하안은 한마디로 낙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희망 고문을 한 것”이라며 “서울지역만 보더라도 (공시가격) 6억 원과 9억 원 사이 중산층 28만3000가구...
앞서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8월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재산세 감경을 추진하겠다고 나섰고, 서울시는 해당 조례안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서초구는 재의 요구는 법률상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하고 개정 조례안을 공포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서초구의 주택 재산세 세율 인하 관련 구세 조례는...
서울시와의 의견이 엇갈리자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정협 권한대행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전날 저녁 면담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최종적으로 통보했고 서초구는 더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해 공포를 단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구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방세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세원"이라며 "재산세 감경은 '지방세법' 제111조...
이에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약속한 연내 재산세 환급에 제동이 걸렸다.
서초구의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 6만9145가구 중 1주택 소유 가구는 재산세의 절반인 서울시 과세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자치구 몫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서초구의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은 전체 주택 13만7442가구의 50.3%를 차지한다.
해당 가구는 올해 납부한...
이 지사는 “중앙과 지방정부를 넘나드는 활발한 기본소득 정책 논의가 시작됐다”며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안철수 대표님, 오세훈 전 시장님, 조은희 구청장님 그리고 기본자산제를 제시한 정의당과 김두관 의원님, 환영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소득 실험들이 다양한 부문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그러나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연 소득...
청년에게 수요가 많은 현행 교육 프로그램을 개편해 제공할 예정이다.
서초구는 '기본소득 모니터링 앱'을 통해 이번 실험의 변화 추이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할 계획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청년 기본소득이 생활방식, 고용, 삶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종합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라며 실험 진행 의도를 밝혔다.
앞서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지자체장이 재산세를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 조항을 근거로 지난달 말 서울 구청장협의회에서 재산세 세율 공동 인하를 제안했으나 부결됐다.
앞서 구청장협의회는 지난 2일 서초구 제안 의제를 반대한 이유에 대해 따로 입장문을 내고, 세분 경감세액이 자치구마다 다르고 지방재정이...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서초구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 절반 인하를 단행하기로 하고 발표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상태"였다며 재산세 인하 방침을 밝혔다. 그는 "수 년째 공시가격이 급상승해 재산세 폭탄을 맞은 데다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까지 덮쳐 서초뿐만 아니라 전국...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민 ‘집중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신고자는 기존 신고방식인 응답소, 구청장에게바란다 이외 지정 이메일(pjy001102@seocho.go.kr)로도 즉각 신고할 수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공사로 인한 소음민원이 많은 만큼 이번 집중신고 기간을 통해 구민의 쉴 권리를 확보하고, 선진형 공사문화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래통합당 소속인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초구에 있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를 50%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산세법에 따라 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를 통해 재산세를 경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해식 의원은 “재해나 혹은 재정상에 특별한 수요가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건데...
- 민주당 진성준 의원
"지오다노 창업주도 체포한 홍콩"
- 뉴스톱 김준일 기자
놓지마 뉴스
- 방송인 강승희
"홍수 피해와 4대강, '덕분에?' vs '때문에?'"
- 부산대 토목공학과 신현석 교수
- 가톨릭 관동대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
"서초구, 9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감면"
- 서초구 조은희...
서초구는 임대주택이 아닌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저렴한 분양주택을 공급하자고 제안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청년 분양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해 젊은층이 세입자가 아니라 내 집 주인이 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젊은이들이 주거 유목만으로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력이나 조도 변화가 감지되지 않으면 구의 담당 복지 플래너로 알람이 오며 고독사 등 위험 상황이 의심되면 구와 경찰이 동행해 1인가구의 안전 돌봄에 나선다.
조은희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경찰서와의 긴밀하고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아동ㆍ청소년과 여성, 1인가구 등 우리 주민들에게 안전한 울타리가 되는 서초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국 최초로 강남대로를 금연 거리로 지정하고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10m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금연정책을 선도해왔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기존 단편적인 금연구역 지정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전국 최초로 블록형 금연구역 지정함으로써 금연구역의 효과를 증대시키고 선도적인 금연환경을 조성해 담배 연기 없는 서초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향후 서초구는 올해 설치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알리미 서비스 운영 데이터를 심층 분석해 사업효과를 검증 후 다른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에 확대할 계획이다.
조은희 구청장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 속에서 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편리하고 주민체감도 높은 지속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1회용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11개 자치구에 대해 허용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 보호가 최우선인 만큼, 서울시 전체 구 및 정부에서도 1회용품의 한시적 허용 확대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를 법제화하기 위해 2018년 7월 전국 최초로 ‘서초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이 육아휴직을 원하는 남성들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일 것이다”라며 “현실에 맞는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아이를 키우는 모든 가정이 웃을 수 있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