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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넷플릭스 ‘760억 조세 불복’ 소송…“콘텐츠 재판매할 뿐, 저작권 사용 안 해”
    넷플릭스 ‘760억 조세 불복’ 소송…“콘텐츠 재판매할 뿐, 저작권 사용 안 해”
    넷플릭스코리아 “서버 보유해 저작권 행사할 이유 없어”과세당국 측 “이미 저작권자로서 소송 수행해 와”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760억대 조세 불복 소송에서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저작권을 사용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12일 오전 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2024-07-12 15:53
  • 조국혁신당 “한동훈 특검법에 ‘댓글팀’ 논란 추가 가능”
    조국혁신당 “한동훈 특검법에 ‘댓글팀’ 논란 추가 가능”
    한편,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후보가 출마 선언에서 언급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해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황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종부세 폐지에 반대한다는 방향성이 분명하다”며 “민생·조세·재정 정책에 관해서 민주당과 선의의 경쟁을 하면 된다”고 했다.
    2024-07-12 14:45
  • 국회 바라보는 금투협 ‘밸류업 TF’…“국회 논의 따라 유동적 대응”
    국회 바라보는 금투협 ‘밸류업 TF’…“국회 논의 따라 유동적 대응”
    그러나 이러한 개편안이 실제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안 개정이 필수적이므로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개편안에 대해 “밸류업이 아니라 ‘프라이스업’ 대책”이라고 평가하는 등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 난관을 예고했다. 한편, 금투협은 국회 논의 과정에 따라 전문가 간담회 혹은 세미나...
    2024-07-11 16:20
  • 최상목 "증세 통한 단기 세수 비안정적…효율적인 지출관리 우선"
    최상목 "증세 통한 단기 세수 비안정적…효율적인 지출관리 우선"
    최 부총리는 "경제 활력을 위해 재정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조세 정책은 경제 활력과 민간 경제활동 촉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업 밸류업(가치제고) 세제 대책에 대해선 "일반적인 상속세는 별개"라면서 "밸류업 부문에서 세제가 인센티브가 되도록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2024-07-11 11:23
  • “먹사니즘” “기본사회”...이재명 대선 출사표?
    “먹사니즘” “기본사회”...이재명 대선 출사표?
    종부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민주당표 세금’으로 통한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이 확대되자 민주당에서는 폐지나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관련해서도 “(도입) 시기 문제에 있어 고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금투세 역시...
    2024-07-10 15:56
  • 첫 만기 앞둔 '임대차 2법' 계약, 뜨거운 전세 시장에 기름 붓나?[전세 시장, 임대차법 4년 후폭풍①]
    첫 만기 앞둔 '임대차 2법' 계약, 뜨거운 전세 시장에 기름 붓나?[전세 시장, 임대차법 4년 후폭풍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실증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2020년 12월까지 신규 계약의 전셋값은 평균 9~11% 상승한 것으로 추정됐다. 같은 기간 전·월세 거래량은 평균 25% 감소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전셋값 상승이 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며 임대차법 개정 후 매매가 변동에 따른 전셋값 변동성은 17~21% 커졌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전세물건 급감...
    2024-07-10 06:00
  • 공제액 늘리고, 현금 지급하고…與野 '반도체 지원' 경쟁
    공제액 늘리고, 현금 지급하고…與野 '반도체 지원' 경쟁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반도체 특별법 패키지’(반도체 특별법 제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를 발의한 뒤,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K-반도체 대전환 전략 수립 대토론회’에서도 “전례 없는 지원”을 대원칙으로 삼아 반도체 산업 지원에 당이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7-09 16:33
  • 진성준 "정부와 25만원 민생지원금 논의 가능...7월내 입법 필요"
    진성준 "정부와 25만원 민생지원금 논의 가능...7월내 입법 필요"
    그러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조세정책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위해 활용돼야 하고 재정건전성은 지출정책으로 달성해야 한다고 얘기했다"며 "이는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것과 정반대되는 내용이다. 경제 전문가이고 오랫동안 경제관료로 기재부에서 일해온 분이 일반상식 같은 얘기를 왜 뒤집어서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진...
    2024-07-09 14:22
  • “더 가져갈 것 없나?”…배당은 애교수준...로열티 ‘꼼수’까지“[밸류업 결핍과 과잉](하)②
    “더 가져갈 것 없나?”…배당은 애교수준...로열티 ‘꼼수’까지“[밸류업 결핍과 과잉](하)②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이하 넷플릭스)는 최근 한국에서 780억 원 규모 조세불복 행정소송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국세청이 2021년 세무조사를 해 추징한 세액이 부당하다는 내용이다. 당시 서울국세청은 넷플릭스가 매출 대비 세액이 적다는 점을 문제로 봤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넷플릭스의 국내 매출은 4154억5005만 원이지만 낸...
    2024-07-09 12:55
  • 현대차,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ESG 경영 내재화”
    현대차,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ESG 경영 내재화”
    윤리와 조세 등에 대한 정보도 더욱 세분화해 수록됐다. 현대차는 사업장·협력사에 대한 지속적인 ESG 관련 진단·실사를 통해 잠재적인 리스크를 예방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사회의 ESG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ESG 정보 공시와 관련한 기업의 의무와 책임이 확대됨에 따라...
    2024-07-09 09:39
  • 삼일PwC “유럽 대체 투자, 새로운 기회 창출의 대안”
    삼일PwC “유럽 대체 투자, 새로운 기회 창출의 대안”
    두 번째 세션에서는 성시준 삼일PwC 글로벌조세서비스팀 파트너가 해외 대체 투자관련 한국투자자의 세무상 고려사항을 주제로 강연을 맡아 새로 도입되는 글로벌 최저한세 필라 2와 외국납부세액환급 규정 개정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이중현 삼일PwC 세무 부문 대표는 폐회사를 통해 “이번 세미나가 유럽 대체투자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하고 재점검하는...
    2024-07-09 09:32
  • 7월 국회도 휴업?…상정조차 못한 ‘경제 법안’ 어쩌나
    7월 국회도 휴업?…상정조차 못한 ‘경제 법안’ 어쩌나
    지난해 3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대기업·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를 적용하고 있지만, ‘2024년 12월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라는 일몰기한을 두고 있다. 만약 올해 안 법안 처리가 좌절되면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대한 대규모 자금 투자가 이뤄지는 도중 세제지원이 종료되는 만큼...
    2024-07-08 14:16
  • 황정아, ‘R&D 투자 지원법’ 대표발의...“세액공제 확대”
    황정아, ‘R&D 투자 지원법’ 대표발의...“세액공제 확대”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이 연구개발(R&D) 투자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R&D 투자 지원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이 연구·인력개발에 사용한 비용 중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개발 성공률을 고려할 때 세제 혜택이...
    2024-07-08 11:26
  • [데스크 시각] ‘제약바이오=안보’의 시대
    [데스크 시각] ‘제약바이오=안보’의 시대
    정부는 올해 1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혁신형 신약·혁신형 개량신약의 원료의약품 개발·제조’에 대한 세제 지원 내용을 포함시켰다.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도가 2022년 기준 11.9%에 불과한 상황에서 세제 혜택 정책이 국내 원료의약품 산업 활성화 촉진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또 지난달 27일엔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안정화법)’이...
    2024-07-08 06:00
  • 천하람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처가 기업 이해충돌 가능성" 문제제기
    천하람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처가 기업 이해충돌 가능성" 문제제기
    그는 "문제는 후보자의 처가와 그들이 운영하는 법인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하고, 사위인 후보자가 조세 등의 조사, 부과, 징수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의 최고 책임자인 국세청장 자리에 오를 예정이라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는 일반적으로 소속...
    2024-07-07 17:25
  • ‘톤세제도’, 세율 높여 일몰 연장될까…“국내 해운사 경쟁력 약화 우려”
    ‘톤세제도’, 세율 높여 일몰 연장될까…“국내 해운사 경쟁력 약화 우려”
    톤세제도는 해운업체들이 실제 영업이익에 따른 법인세가 아닌 보유 운항 선박의 톤수와 운항 일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특례제도다. 일반 법인세 대비 세금 감면 효과가 커 대부분의 해운 업체들이 이를 활용한다. 업황 변화가 심한 해운 특성을 고려하면 세금 감면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으로 침체기를 버티는 것은 물론 신기술 및 선박 투자를 통한 경쟁력...
    2024-07-07 15:09
  • 녹록지 않은 재정여건…정부, 의무·경직성 지출도 구조조정 나서나
    녹록지 않은 재정여건…정부, 의무·경직성 지출도 구조조정 나서나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재정포럼 1월호'에서 "재정구조의 경직성은 정부가 단기간에 정부지출 규모와 구조를 변화시키기 어렵게 하는 제약조건"이라며 "의무 및 경직성 지출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관리체제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연구용역에서 경직성·의무 지출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더라도 실제...
    2024-07-07 09:33
  • 김동환 디엘지 변호사 “ICO 안 돼 해외 진출…자금조달 외에 따져야 할 것 많아”
    김동환 디엘지 변호사 “ICO 안 돼 해외 진출…자금조달 외에 따져야 할 것 많아”
    김동환 디엘지(구 디라이트) 변호사는 4일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법무법인 디엘지가 개최한 ‘토큰·코인 비즈니스 여전히 가능한가?’ 세미나에서 해외법인을 통한 가상자산 사업을 전개할 때 ICO를 통한 자금조달뿐 아니라 조세나 양국의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에 ‘사업이 실질적으로...
    2024-07-04 18:20
  • "세수부족은 감세정책 탓" 조국혁신당, 정부 세법개정 대응 나서
    "세수부족은 감세정책 탓" 조국혁신당, 정부 세법개정 대응 나서
    혁신당 조세개혁TF단장 차규근 의원은 4일 국회에서 '반복되는 세수부족과 감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세수 부족은 주로 경기적 요인과 감세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지만 경기적 요인보다 감세 정책이 더 주된 원인"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조세재정정책과...
    2024-07-04 16:03
  • “기업 세제, 부담 아닌 인센티브 역할해야”…법인세 인하·과표구간 단순화 검토
    “기업 세제, 부담 아닌 인센티브 역할해야”…법인세 인하·과표구간 단순화 검토
    당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대한민국이 새로운 시대에 또 한 번 도약하려면 첨단기술 확보와 기업의 혁신 경영을 지원하는 조세 제도 개편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첨단전략 기술은 당장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시장 선점을 위한 즉각적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첨단기술 확보가 경제 성장에 꼭 필요한 만큼...
    2024-07-0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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