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과실이나 조세회피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어 상대적으로 무거운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외국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법적 정당성이 명확하고 제3자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이다.
실제로 미국과 독일은 우리나라와 같이 출자자(과점주주)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이번에 선정된 12개 대상 사업들은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조사 수행기관 선정, 전문 연구진 구성 등 사전 절차를 거쳐 1~2개월 이내에 예타 조사에 착수될 예정이다.
안 차관은 "국가 정책상 우선순위가 높은 신도시·혼잡 지역 등 교통 불편 해소, 교통 사각지대 지역 주민 편의 개선, 낙동강 유역의 '안전한 먹는 물' 확보, 노후산단 화학사고...
임금조세담보채권 등이 우선 공제된 뒤 잔금만 배분되다 보니 공매 회수율이 2.3%에 불과한 실정이다.
반면 도로공사가 미납요금 징수를 위해 안내문, 고지서, 독촉장, 알림톡, 인증톡 등 매년 들어가는 행정비용도 2016년 34억 원에서 2020년 51억 원으로 급증했다.
도로공사는 편의점, 셀프주유소 무인수납, T-map 등 납부 채널을 다양화해 자발적인...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조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를 준수해 ‘강제징수 예고→전자예금압류→추심’ 단계로 시행됐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그동안 우편 등 종이 고지서로 발송했던 미납통행료 고지서를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알림톡, 문자)로 발송하고 간편 결제도 가능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했다.
국토부는...
조세조정에관한법률을 개정해 해외부동산 자료제출 범위도 확대한다. 거주자·내국법인이 2억 원 이상의 해외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취득·투자운용·처분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앞으로는 해외부동산 보유 내역도 자료제출 의무에 포함된다. 이를 어기면 취득가액의 10%,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한편 납부자의 편의를...
지난해 정의기억연대도 기부자 명단 누락, 수혜 인원의 편의적 작성 등의 지적을 받았는데 이는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는 큰 비용을 치렀고 그 후유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셀럽들의 기부가 특정 공익법인의 사업수행 비용으로만 쓰인다면 그 취지가 너무나 제한적이고 아쉽다. 이들의 선한 영향력으로 비영리 분야 공통의 과제까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선사들이 조세감면 목적으로 선적지를 편의치적국(파나마, 라이베리아 등)으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제선박에 대한 재산세 등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 연장을 통해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해운협회는 “우리나라 해운산업은 국제선박등록제도와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에 따른 지방세감면 특례제도에...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복잡한 것은 행정편의와 부동산에 대한 세금 특혜 등을 위해 그때 그때 새로운 가격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으로 문제가 많다.
첫째는 조세법정주의를 무력화시킨다.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의 부동산 세금은 국회에서 정한 세율보다 국토부의 공시지가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비정상적인 조세 시스템이다. 세금은 장관이나 시장이 멋대로...
임 청장은 "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불합리한 관행과 행정 편의주의적인 법 집행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공급자 중심의 조직 이익추구는 공익에 반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합리적인 행정으로 국민의 신뢰와 공감을 얻는 관세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우선 박 후보는 첫 일정으로 이날 0시부터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의 한 편의점에서 1시간가량 직접 물건을 판매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청년, 1인 가구 등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취지다.
이후 신도림역 아침인사, 경인선 지하화 현장을 거쳐 구로디지털단지 앞에서 유세 출정식을 갖는 등 현장 5군데를...
이 자리에서는 강승협 이마트 지원본부장 상무와 신언성 효성중공업 사외이사 겸 대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한상린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부산지방국세청장 출신인 서진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세ㆍ세무 고문을 이사로 선임하는 안을 다룬다.
같은날 신세계는 오전 9시 서울 중구 소공로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주총을 개최한다. 신세계는 주총을 통해...
이런 이유로 국세청의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구축은 납세자를 위한 것보다는 조세징수의 편의를 위하여 과세권자 중심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정보기술의 발전과 이를 활용한 조세행정의 변화가 피할 수 없는 추세라는 점에서, 향후 과세권자와 납세자에게 모두 유익한 균형 잡힌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미국도 정보기술 및 온라인 서비스 부서 등을...
서울사랑상품권은 소비자에게 할인과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편의점과 마트, 학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용 범위를 넓혔다. 이 때문에 앞서 3차례에 걸쳐 발행된 3980억 원 규모의 상품권은 '완판'됐다. 이달 16일부터 1205억 원어치 상품권을 추가 발행하고 있는데 주부들을 중심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효가 있다? 없다?…정치권으로 번진 논쟁...
7개 기관은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조세제정연구원, △한국외식산업정책학회 등이다.
소진공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의 세정지원 방안에 대한 애로사항이 다수 건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애로사항 발굴 간담회는...
그러나 조세심판원의 견해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공부상으로는 구분등기가 돼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각 세대별로 난방보일러, 전기 계량기, 화장실, 싱크대 등 주방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추고 옵션으로 냉장고, 세탁기, 전기렌지 등을 설치함에 따라 독립된 주거 활동이 가능한...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조세제도를 합리화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편의제고를 꾀한단 방침이다.
우선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관련 법이 신설된다. 양도소득세의 전자신고 활성화를 위해 전자신고 시 건당 2만 원의 세액이 공제된다. 지난해 전자신고율은 법인세 99.2%, 종합소득세 97.3%, 부가가치세 94.2% 등 높았지만 양도소득세 24.2% 상대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