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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소득 효과 분석] '기본소득' 지원 효과 연소득 7000만원 이하서 커
    [기본소득 효과 분석] '기본소득' 지원 효과 연소득 7000만원 이하서 커
    나머지는 조세, 사회보험료, 이자비용 등 비소비지출과 예금 등 자산 축적에 쓰였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은 추가 소득의 상당분을 저축하지 않고 소비로 지출한다. 이를 한계소비성향이 높고, 한계저축성향이 낮다고 표현한다. 소비 진작을 목적으로 한 재정지출은 저소득층에 지원을 지출할 때 그 효과가 커진다. 3000만 원 미만 구간에서도 2460원으로 같았다....
    2021-08-03 05:00
  • [기본소득 효과 분석] 연소득 2억 이상 땐 효과 '0'…성장정책과 거리 멀어
    [기본소득 효과 분석] 연소득 2억 이상 땐 효과 '0'…성장정책과 거리 멀어
    가구 경상소득의 20% 이상이 조세 등 비소비지출로 빠지는 점을 고려하면, 늘어난 소득의 상당분이 소비지출로 쓰인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 식료품과 비주류음료 등 필수지출이다. 이런 점은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설계하는 과정에도 반영됐다. 분석 자료에서 표본가구(1만8064가구)의 연 소득별 비중은 3000만 원 미만이 32.9%, 3000만 원 이상...
    2021-08-03 05:00
  • [기본소득 효과 분석] 국민 10명 중 8명 도입 찬성하는데…전문가 "목적 없는 재정지출" 비판
    [기본소득 효과 분석] 국민 10명 중 8명 도입 찬성하는데…전문가 "목적 없는 재정지출" 비판
    재정지출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근로 의욕만 떨어뜨릴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다. 재정지출의 효과는 지급수단이 현금이든, 지역화폐든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한계소비성향이 약한 고소득층에선 기존 소비지출을 지역화폐로 사용하고, 그렇게 아껴진 현금을 자산으로 축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본소득 비판’의 저자인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2021-08-03 05:00
  • 추미애 “종부세⟶국토보유세 전환해 전국민 배당”…이재명 결 같아
    추미애 “종부세⟶국토보유세 전환해 전국민 배당”…이재명 결 같아
    추미애 "국토보유세, 90% 이상 순수혜 가구…같은 원리로 탄소세 도입도"이재명 "토지보유세ㆍ탄소세, 기본소득 돌려주면 조세저항 적고 90% 순수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3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국토보유세로 전환해 해당 세수 증가분을 전 국민에 배당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국회...
    2021-07-23 11:21
  • 정부,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연장 검토…코로나로 고용난 우려
    정부,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연장 검토…코로나로 고용난 우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고용증대 세제에 따른 정부 조세지출 금액은 1조310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 부담 경감 혜택이 1조 원을 넘는다는 의미다. 오히려 정부로서는 고용증대 세제를 연장하면서 공제 혜택을 늘려 고용 증대를 장려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경우 대기업에도 기타 근로자 고용 증대 시 세액공제 혜택을 주거나, 근로자 1인당 우대 공제 금액...
    2021-07-19 09:45
  • [재계 프리즘] 셀럽들의 기부행렬과 기업 ESG
    [재계 프리즘] 셀럽들의 기부행렬과 기업 ESG
    공익법인은 기부금품 사용 내역에 대해 지급처, 지출 목적,수혜 인원 및 금액을 성실하게 작성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2천만 원 이상의 후원금에 대해서는 기부자 명단을 작성해야 한다. MBC ‘놀면 뭐하니’의 기부금을 받은 곳 중 여러 개의 법인은 출연자 명단을 작성하지 않았고 MBC의 후원 역시 표기되지 못했다.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곳도 많았다. 지난해...
    2021-07-12 05:00
  • 5월까지 세금 43.6조 더 걷혔다…경기회복ㆍ자산시장 호조 영향
    5월까지 세금 43.6조 더 걷혔다…경기회복ㆍ자산시장 호조 영향
    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 자산시장 호조, 세정지원 기저효과 및 우발세수로 인해 국세가 전년대비 15.8%포인트(P)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전년 대비로 법인세가 11조8000억 원, 양도소득세 5조9000억 원, 부가가치세 4조3000억 원, 증권거래세 2조2000억 원, 농어촌특별세 1조8000억 원 순으로 증가했다. 또 지난해...
    2021-07-08 10:00
  • 이재명, 기본소득 집중공세에 ‘사후 반박’…“말 바꾸기 아닌 유연성”
    이재명, 기본소득 집중공세에 ‘사후 반박’…“말 바꾸기 아닌 유연성”
    그는 “초기에는 예산절감 조정으로 1인당 연 50만 원을 지급하고 중기적으로는 세금감면 축소로 연 50만 원을 추가하며 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 목적세로 본격 시행하는 데 일각에서 ‘정부예산이 대부분 경직성 경비라 예산절감으로 그만한 재정을 확보할 수 없다’고 한다”며 “OECD 절반 수준 복지지출을 늘리기 위해 매우 낮은 현재 조세부담률도 올라야 하므로...
    2021-07-04 14:46
  • 건보 재정 악화 우려…"2029년 의료비 지출 GDP 대비 10%로 관리해야"
    건보 재정 악화 우려…"2029년 의료비 지출 GDP 대비 10%로 관리해야"
    2029년 국내 고령화율이 24.2%가 되면 의료비 지출은 GDP 대비 10.4%에 이를 전망이다. 조세연은 이 비율을 0.4%포인트(P) 낮춰 10%로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봤다. 이에 대응하는 2029년 건보료율은 7.7% 수준으로, 건보료율 상한선(8.0%)보단 낮다. 의료비 지출 관리는 건보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면서 건보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불필요한...
    2021-07-01 16:30
  • [정책발언대] 가상자산 과세, ‘선정비 후과세’가 원칙이다
    [정책발언대] 가상자산 과세, ‘선정비 후과세’가 원칙이다
    세금을 통해 조성된 재원으로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국가 발전에 필요한 재정 지출을 할 수 있다. 납세는 시민들의 의무이지만 이와 동시에 정부는 이를 토대로 문명화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도 매우 중요하다. 몇 해 전 우리 경제에 ‘가상자산’이라는 존재가 등장했다. 당시만 해도 부정적 입장이었던 정부는 시장규모, 투자피해 등...
    2021-06-15 05:00
  • 선진국들 '재정 정상화' 준비하는데 한국은…
    선진국들 '재정 정상화' 준비하는데 한국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가 기획재정부 ‘재정동향 6월호’에 기고한 ‘주요국 예산안 및 중기 재정운용 방향’ 보고서를 보면, 독일과 영국, 프랑스, 미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은 단계적인 재정 정상화 프로그램 가동을 시작했다.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독일이다. 4월 ‘2021 안정화 프로그램’에서 중기 목표로 일반정부의 구조적 적자...
    2021-06-13 14:53
  • 1~4월 세수 32조7000억 원↑…문 대통령 "국민 모두 온기 누려야"
    1~4월 세수 32조7000억 원↑…문 대통령 "국민 모두 온기 누려야"
    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지난해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져 상반기 받을 세수가 하반기로 많이 이연됐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해도 23조9000억 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세목별로 지법인세는 8조2000억 원, 부가세는 4조9000억 원 늘었다. 여기에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 호황에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도 각각 3조9000억 원, 2조 원...
    2021-06-08 15:48
  • 1~4월 국세수입 32조7000억 원↑…기저효과 고려해도 회복세 뚜렷
    1~4월 국세수입 32조7000억 원↑…기저효과 고려해도 회복세 뚜렷
    이에 따라 4월 통합·관리재정수지는 총지출 증가(6조9000억 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각각 13조8000억 원, 8조2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 통합재정수지 흑자는 11조8000억 원 확대되고, 관리재정수지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 1~4월 누계 국세수입은 133조4000억 원으로 32조7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세정지원(납부유예 등)에 따른...
    2021-06-08 10:00
  • "정부 재정수지 악화에…미래 세대 순조세부담 크게 증가"
    "정부 재정수지 악화에…미래 세대 순조세부담 크게 증가"
    보고서는 미래 세대의 순조세부담 증가의 원인으로 '정부 소비로 분류된 지출의 증가에 따른 재정수지 악화'를 꼽았다. 보고서는 2019년 재정수지 악화로 미래 세대의 순조세부담이 대폭 늘어나면서 세대 간 불평등도(GI)가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GI란 미래 세대와 현재 세대의 순조세부담 차이를 현재 세대의 순조세부담으로 나눈 값이다. 수치가 오르면...
    2021-05-31 11:00
  • 바이든, ‘6700조’ 슈퍼예산안 의회 제출...CDC에 역대급 예산 편성도
    바이든, ‘6700조’ 슈퍼예산안 의회 제출...CDC에 역대급 예산 편성도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CDC에 20년 만에 최대 규모 예산 편성 방안도 담겨 공화당, 재정 부담 우려에 반발시장선 인플레 우려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올해 10월부터 적용되는 2022년 회계연도 예산안으로 약 6조 달러(약 6700조 원) 규모 지출 계획을 공개했다고 CNBC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6조100억 달러의 지출...
    2021-05-29 08:50
  • 한국쓰리엠, 30억 법인세 소송 1심 승소…법원 “판매장려금 손금산입”
    한국쓰리엠, 30억 법인세 소송 1심 승소…법원 “판매장려금 손금산입”
    한국쓰리엠은 2019년 7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급된 모든 판매장려금을 손금산입 대상으로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판매장려금은 계속적인 판매 촉진을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서 그 성질상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면서 “약정은 해외 법인에 대한 판매 촉진 목적도 겸해 체결된 것이므로 목표...
    2021-05-25 19:00
  • [바이드노믹스 집중분석] 신자유주의 종식 선언한 바이든, 그 핵심은 기존 경제 사고방식 전복
    [바이드노믹스 집중분석] 신자유주의 종식 선언한 바이든, 그 핵심은 기존 경제 사고방식 전복
    조세 감면을 통해 경제의 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공급을 늘리면 수요가 창출되고 결국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한다는 논리다. 반면 바이드노믹스는 정부 지출을 늘려 수요를 살려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을 강조한다. 바이든이 역대급 경기부양안을 통해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는 이유다. ◇세금=바이드노믹스는 재정지출...
    2021-05-25 19:00
  • 1분기 실질소득 0.7% 감소, 14분기만에 마이너스…소득분배는 개선
    1분기 실질소득 0.7% 감소, 14분기만에 마이너스…소득분배는 개선
    가구간이전지출, 비영리단체로 이전지출은 각각 9.9%, 8.8% 감소했지만, 경상조세, 연금기여금, 사회보험료는 각각 1.4%, 4.5%, 5.8% 증가했다. 가구당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51만1000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0.8% 증가했다. 흑자액은 109만2000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0.9% 감소해 흑자율은 31.1%로 전년동분기대비 0.5%포인트(P) 하락했다. 평균소비성향은 68.9%로...
    2021-05-20 12:00
  • 전국 44개 개발지 투기 탈세 혐의자 289명, 2차 세무조사 착수
    전국 44개 개발지 투기 탈세 혐의자 289명, 2차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가공 인건비를 지출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잡고 최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을 포함한 전국 44개 지역 대규모 택지·산업단지 개발지역에서 부동산 탈세 혐의가 포착된 289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1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발지역 대상지를...
    2021-05-13 14:29
  • 성인 10명 중 7명 "조세제도 불공정"…개선 방안으로 '투명성 강화' 꼽아
    성인 10명 중 7명 "조세제도 불공정"…개선 방안으로 '투명성 강화' 꼽아
    9%를 기록했다. 증세 외에 건전한 재정 유지와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한 과제로 '조세 제도ㆍ행정 투명성 강화'를 꼽은 응답은 32.4%였다. 21.5%는 각종 복지 지출 효율화를 제시했고, 20.7%는 세출 구조조정을 꼽았다. 한경연은 "증세를 논의하기 전에 현재의 조세제도와 행정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국민 인식이 드러난 결과"라고 주장했다.
    2021-04-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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