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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협회 및 업계 “글로벌 대형 선사와의 경쟁 위해 톤세제도 유지해야”
    해운협회 및 업계 “글로벌 대형 선사와의 경쟁 위해 톤세제도 유지해야”
    이날 세미나엔 우수한 중앙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실장, 김경훈 한국해운협회 이사, 이호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 등 해운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이원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글로벌 10대 대형 선사들의 선박 발주량이 급증하는 추세라 국내 해운사는 선복량 등 규모 측면에서 차이가 더 벌어질...
    2024-03-13 15:00
  • 기업 10곳 중 4곳,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는 ‘중처법’
    기업 10곳 중 4곳,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는 ‘중처법’
    이어 △세제(상속세 및 법인세 등 조세 부담 완화) 29.7% △안전 및 환경 규제(중대재해처벌법, 탄소 배출 규제 등 개선) 26.0% △경제형벌(기업인 경제형벌 합리화) 17.9% 순이었다. 규제환경 전망을 묻는 물음에는 70.2%가 올해 기업 규제환경이 '전년과 유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15%,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14.8%로 집계됐다. 올해...
    2024-03-12 12:00
  • 올해 말 종료되는 톤세제도 연장 논의…타 업계에선 연장 반대 목소리 커
    올해 말 종료되는 톤세제도 연장 논의…타 업계에선 연장 반대 목소리 커
    간담회, 정책 공약 제안 등을 잇달아 진행하며 톤세제도 일몰제 연장이나 영구 법제화를 위한 군불 때기에 나선 상태다. 한국해운협회는 13일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등과 톤세제도 유지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또 해양수산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는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톤세제도 일몰제 폐지를 촉구했다. 톤세제도는...
    2024-03-11 16:14
  • 尹 "강원 데이터산업 수도 조성…디지털·바이오 기반 첨단 산업 재편할 것"[종합]
    尹 "강원 데이터산업 수도 조성…디지털·바이오 기반 첨단 산업 재편할 것"[종합]
    윤 대통령은 춘천에 민간 기업의 토지 수용권·개발권을 부여하는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추진과 관련 재정 지원, 토지 이용 규제 완화, 기업 조세 감면 등 제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춘천 기업혁신파크에 의료, 바이오, IT 기업이 입주하는 산업연구 공간과 함께 교육·문화·상업 시설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기업혁신파트가...
    2024-03-11 14:57
  • “취약계층 근로자 위해 퇴직연금 세제 혜택 개편 필요…수령단계보다 가입단계에 집중해야”
    “취약계층 근로자 위해 퇴직연금 세제 혜택 개편 필요…수령단계보다 가입단계에 집중해야”
    한국퇴직연금개발원은 8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퇴직연금 전문가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퇴직연금 발전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을 주제로 2차 퇴직연금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노인빈곤율이 심각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퇴직연금의 기능 강화에 대한 요구가...
    2024-03-08 15:08
  • 이재명, ‘반도체 초강대국 마스터플랜 수립’...SK하이닉스 찾아 정책 간담회
    이재명, ‘반도체 초강대국 마스터플랜 수립’...SK하이닉스 찾아 정책 간담회
    이 대표는 이개호 정책위의장 등과 함께 이날 오후 이천캠퍼스에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개별 기업들의 노력만으로는 파고를 해쳐나가기 어려워 국가적 차원의 협력과 지원이 절실하다”며 “민주당이 세계 최고의 반도체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감한 규제개혁, 세제...
    2024-03-07 16:52
  • ‘민간 기업에 의존’ 한국 AI 위기…승자독식 美中 패권에 기술력↓
    ‘민간 기업에 의존’ 한국 AI 위기…승자독식 美中 패권에 기술력↓
    배경훈 LG AI 연구원장은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AI 혁신생태계 조성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메타의 기업 가치가 1조 달러를 넘었고, 오픈AI는 100조를 넘어서고 있는데, 한국에서 이같은 기업을 만들기 위해선 AI를 국가 전략기술로 격상해 조세특례제한법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는 AI 글로벌 경쟁에서 미국과 중국에...
    2024-03-07 05:00
  •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세제 지원 체계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세제 지원 체계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조세특례제한법은 시설투자, 고용, 상생 등 분야 세제 지원 대상을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R&D, 가업상속공제 등 분야 대상을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중견련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각종 지원책이 축소되는 것은 물론, 중견기업 대상 세제 지원 정책에서도 매출액에 따라 지원 규모가 차등 적용되면서, 지속...
    2024-03-06 09:42
  • 연간 300조 창출 ‘생성AI’…카카오ㆍLG 대표들 “협력ㆍ규제완화해 국가경쟁력 확보” 한목소리
    연간 300조 창출 ‘생성AI’…카카오ㆍLG 대표들 “협력ㆍ규제완화해 국가경쟁력 확보” 한목소리
    배경훈 원장은 “지금의 AI는 신성장 원천기술로 분류돼 있는데, AI 분야 만큼은 국가 전략 기술로 격상시켜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R&D 세액(공제)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다면, 시도하기 좋은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 원장은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제2차 AI 안전성 정상회의’에서 우리 기업의 서비스도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는 등...
    2024-03-05 16:58
  • 소득 낮은 20~30대 공제ㆍ감면 통한 소득세 지원, 저출산 대책 효과↓
    소득 낮은 20~30대 공제ㆍ감면 통한 소득세 지원, 저출산 대책 효과↓
    보고서는 20~30대는 세 부담이 적어 소득세 지원에 한계가 있고 소득세는 조세 본연의 기능인 세수입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세수입 확보에 충실해 다양한 저출산 정책의 필요재원을 뒷받침하는 역할에 초점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보다는 저출산 대응은 규모 있는 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차등지원 등이 가능한 재정정책을 이용하는 것이 더...
    2024-03-02 08:00
  • 하나금융, 사외이사 9명으로 확대…신임 후보 4인 추천
    하나금융, 사외이사 9명으로 확대…신임 후보 4인 추천
    제23회 행정고시 합격해 제25대 관세청장,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조세정책국장 등을 역임한 경제 분야 전문가다. 이재술 후보는 1959년생으로 서울대 경영학 석사, 단국대 경영학 박사를 졸업했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대표이사, 딜로이트컨설팅코리아 대표이사,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 등을 역임한 회계 분야 전문가다. 윤심 후보는 1963년생으로 중앙대...
    2024-02-29 13:29
  • 중기부, “원전 중소기업 재도약에 500억 융자·170억 R&D 등 적극 지원” [종합]
    중기부, “원전 중소기업 재도약에 500억 융자·170억 R&D 등 적극 지원” [종합]
    이와 관련해 3조3000억 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 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 투자나 연구개발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2022년 8월 원전 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원전 중소기업 자생력 제고와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51개 중점품목 도출 및 R&D...
    2024-02-28 14:08
  • [논현로] 돈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
    [논현로] 돈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
    상속세가 죽은 후에 납부하는 세금이라면 살아서 납부하는 조세부담률도 급증하고 있다. 이 또한 돈이 한국을 떠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21년 기준 22.1%로 OECD 38개국(25.0%)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이다. 그러나 문제는 증가율, 2010년부터 2021년까지 4.9%포인트(p)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는 OECD 평균 증가율 2.1%p의 두 배가 넘는다....
    2024-02-28 05:00
  • 양식업 소득 5000만 원까지 비과세…수협 출자 배당소득세 감면 확대
    양식업 소득 5000만 원까지 비과세…수협 출자 배당소득세 감면 확대
    해양수산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식업은 축산업, 민박업, 음식물판매업 등과 함께 ‘농어가부업’으로 분류돼 다른 부업소득과 합산해 소득의 최대 3000만 원까지만 소득세를 면제받았다. 어로업은 소득의 최대 5000만 원까지 소득세를 면제받고 축산업은 다른 부업소득과...
    2024-02-27 11:00
  • “사용후배터리 시장, 2050년 600조 성장…재사용·재활용 활성화해야”
    “사용후배터리 시장, 2050년 600조 성장…재사용·재활용 활성화해야”
    이서현 한국자동차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중국 사례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민간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되 초기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이차전지(배터리)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은 사용 후 배터리의 민간 자율 거래를...
    2024-02-25 14:45
  • 최상목, 이번주 브라질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역동경제 홍보
    최상목, 이번주 브라질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역동경제 홍보
    회의 세션은 불평등 완화를 위한 경제정책(세션1), 세계경제 전망·평가(세션2), 국제조세ㆍ금융 협력(세션3), 글로벌 부채 및 지속가능개발(세션4) 등 총 4개다. 회의 첫째날인 28일 최 부총리는 역동경제 등 우리의 주요 경제정책방향을 홍보하고, 세계경제 리스크 요인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29일에는 디지털세 필라1의 최종 타결을 위한 각국의 노력을 촉구할...
    2024-02-25 12:00
  • [유주선 칼럼]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개정과 한계
    [유주선 칼럼]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개정과 한계
    中企 대표 고령에도 제도 활용 저조‘독일 장수기업 유지 비결’ 주목 필요높은 상속세율 완화 요구…세제 지원“조세장벽 해소‧부담 공평성 조화해야” 선대의 부를 물려받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인 반감이 높은 편이다. 이러한 인식 때문인지 중소기업 대표자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활용이 저조한 편이다. 이...
    2024-02-24 10:00
  • [인사] 기획재정부
    임대한 △ 조세정책과장 양순필 △ 조세특례제도과장 김문건 △ 조세분석과장 윤수현 △ 소득세제과장 이영주 △ 금융세제과장 조용래 △ 재산세제과장 박지훈 △ 부가가치세제과장 최진규 △ 국제조세제도과장 박경찬 △ 신국제조세규범과장 조문균 △ 관세제도과장 김영현 △ 산업관세과장 최지훈 △ 관세협력과장 최우석 △ 물가정책과장 황경임 △ 정책기획과장...
    2024-02-23 15:30
  • 尹, 원전 재도약 원년 선포…4.3조 지원에 '특별법·클러스터' 추진 [종합]
    尹, 원전 재도약 원년 선포…4.3조 지원에 '특별법·클러스터' 추진 [종합]
    거제시가 기업과 협력해 문화예술, ICT(정보통신기술), 바이오 의료 등 3대 산업 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는 △토지 규제 완화 △인허가 단축 △조세 감면 △재정 지원 등 정책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10년간 3조 원 투자로 경남·부산·울산·호남을 잇는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2024-02-22 14:58
  • 尹 "원전 재도약 원년…4.3조 지원에 창원·경남 SMR클러스터 구축"
    尹 "원전 재도약 원년…4.3조 지원에 창원·경남 SMR클러스터 구축"
    기업혁신파크에 대해 "기업이 토지를 수용, 부지를 조성하고 직접 사용하거나 다시 분양할 수 있도록, 기업에 토지 수용권과 산단 조성권을 부여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한 윤 대통령은 "기업과 거제시가 협력해 문화예술, ICT, 바이오, 의료 등 3대 산업 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 정부는 토지규제 완화, 인허가 단축, 조세 감면, 재정 지원 등 모든 정책...
    2024-02-2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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