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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세까지 월 30만원"…민주연합,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공약

부자감세정책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용 위원장은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이미 확보된 현금 지원성 저출생 예산과 조정·통합으로 마련될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부자감세를 원상회복만 하더라도 추가 재정 부담 없이 당장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재정·조세 체계의 큰 조정과 변화...

2024-04-01 17:30
중견련 “제22대 국회, 선진국형 경제·사회구조 대전환 이뤄내야”

전담 정책금융 기관 신설, 중견기업 여신 비중 확대 등 중견기업 자금 조달 애로를 해소하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견련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위해서는 급격한 조세 및 금융지원 축소, 과도한 판로 규제 등 성장 걸림돌을 해소하고,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원을 유지·강화하는 등...

2024-04-01 09:24
김경수 한국팹리스산업협회 신임회장 “회원사 확장하고, 인력 양성 힘쓸 것”

김 신임회장은 “당면과제 발굴 및 신규전략 수립을 통해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산업 지원방안 정책제안과 금융 및 조세정책 건의를 통해 업계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신임회장은 1997년 ㈜넥스트칩을 설립해 27년간 시스템 반도체 제품 개발을 이어온 팹리스 1세대 기업 대표다. ㈜넥스트칩은 △영상신호를 처리하는 ISP △영상신호를 전송하는 AHD...

2024-03-28 16:28
경제계 “코리아 디스카운트 유발하는 상속세 개편해야”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과도한 상속세 등 경직적인 세제가 민간 활력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기업은 국가의 최대 납세자이자 국민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천인 만큼 글로벌 스탠다드와 정합성을 높이고 기업투자와 국민소득 증대를 뒷받침하는 조세제도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3-28 12:00
[사설] ‘대규모 투자·일자리’ 용단에 ‘규제 개혁’ 화답을

제임스 김 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은 어제 산업발전포럼에서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인용해 “응답자 40% 이상이 노동정책과 한국만의 독특한 규제를 주요 위험 요소로 보고 있다”고 했다. 조세 집행의 명확성,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주요국 대비 이례적으로 높은 최고경영자(CEO)의 형사 책임을 완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국내 기업·단체...

2024-03-28 05:00
'그림자 조세' 부담금 18개 폐지·14개 금액 감면…尹 "무책임하게 방치"[종합]

이어 "저 역시도 부담금에 대해 크게 인식 못 했고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지만, 그림자 조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줬고 바로 행동에 옮기는 것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총 263건에 달하는 규제들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하겠다고도 밝혔다. '한시적 적용유예'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2024-03-27 15:52
尹 "부담금 18개 폐지하고 14개 금액 감면…국민 부담 덜어드릴 것"

윤 대통령은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그림자 조세'"라며 "국민건강 증진이나 환경 보전과 같은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는 부담금도 있지만, 세금에 묻지 않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부과되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부담금도 많이 숨어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부담금의 폐지와 감면이 국민의 세금...

2024-03-27 15:03
“올해 중견기업 가업승계 세부담 일부 완화”…중견련 ‘중견기업 지원시책’ 발간

‘조세편’과 함께 발간된 ‘사업편’에서는 중견기업의 인력 확보 및 인프라 구축, R&D 활동 등을 뒷받침할 유용한 25개 기관의 105개 지원 사업을 소개했다. 특히 중견기업의 높은 정책금융 수요를 감안해 우리은행의 ‘라이징 리더스 300’, KDB산업은행의 ‘기업금융 특별자금’ 등과 같은 금융 세션을 강화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2024년 중견기업 투자...

2024-03-26 09:18
[데스크 시각] ‘공시가 현실화 폐지’에 +α를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치솟은 집값을 세금으로 때려잡는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문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면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이었지만 오른 공시가격이 연동된 다른 조세와 부담금까지 오르며 민생이 더욱 핍박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2024-03-26 05:00
NDC 무조건 올린다고 될까…기후특위 상설화는 긍정적 [제 점수는요]

24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10대 정당 정책’에 따르면, 지난 21대 총선(2020년)과 비교해 양당의 ‘기후변화 완화·적응’ 분야 공약 비중은 크게 늘었다. 이상 기상현상이 막대한 재산피해로 이어지는 등 기후변화가 시대를 관통하는 화두가 된 지금, 관련 공약들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 기후대응기금 확대…“각 사업 효과 꼼꼼히...

2024-03-24 16:1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작성지침 △202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 △2023 한국의 사회지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 개최 △김병환 1차관, 사과 산지 등 방문 27일(수) △기재부 1차관 14:00 인천지역 현장방문(남동공단) △수출기업 인증애로 해소를 위한 전국 순회 △해외인증 설명회 실시 △2024년 1월 인구동향 △2024년 2월 국내인구이동통계 △김병환 1차관, 빈일자리...

2024-03-24 08:58
[사설] 미·일 반도체 경쟁사는 알 길 없는 ‘물 부담금’

준조세에 해당하는 법정부담금이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니 감면 등을 해 달라는 요청이다. 앞서 1월 정부는 “일종의 규제인 91개 부담금을 전면 정비하겠다”면서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는 부담금부터 속도감 있게 감면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제도 수술’ 주문에 화답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껏 감감무소식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18개로 개선 과제를...

2024-03-22 05:00
한-OECD, '지속가능 재정' 공동연구 체계 구축

우리 정부와 OECD는 올해부터 다년도 시계로,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재정 효율적인 노인 빈곤 완화 정책, 조세지출-재정지출 연계 국제비교 연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착수식 개회사에서 "국가채무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이 OECD 회원국들의 공통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약자복지 강화...

2024-03-19 10:00
[정책에세이] 물가가 계속 오른다면….

소비수요 위축에 따른 경기 부진으로 조세수입은 주는데 지출만 드는 것이다. 고물가는 기준금리 인상 압력으로도 작용한다. 기준금리는 대표적인 물가 관리 수단이다. 물가가 높을 땐 금리를 올려 대출을 억제하고, 예·적금을 유도한다. 유동성 흡수로 수요를 통제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고물가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선 금리도 높을 수밖에 없다. 고금리는 그...

2024-03-17 12:00
막강해진 ‘송무’…화우, 이동근‧황재호‧유성욱 前부장판사 영입 [로펌人+로펌IN]

형사‧민사‧행정 등 다양한 분야 소송에 통달한 이 변호사, 상사 쟁송 전문가 황 변호사, 조세 전문가인 유 변호사의 합류로 화우는 형사·상사·조세 등 다방면에 걸쳐 송무 역량을 강화하게 됐다.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이 변호사는 ‘법관의 꽃’으로 불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또 법원행정처 공보관‧기획총괄심의관‧사법정책심의관 등을 역임한...

2024-03-16 09:00
최상목 "혁신·도전적 R&D에 집중 투자…민간 R&D도 활성화"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난이도가 높고 파급효과가 큰 혁신·도전적 R&D 확대 및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공동연구 집중 투자 등 최근 정부의 R&D 정책 방향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R&D 수행 사업단·기관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민간 R&D 활성화를 위해 보다 파격적 세제지원과 규제 완화가...

2024-03-15 17:00
삼성물산, 주총 '표대결' 완승…행동주의 펀드 배당확대안 부결

주총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삼성물산은 '제3기 3개년 환원 정책'을 이어갈 전망이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초 3개년에 걸쳐 △최소주당 배당금 2000원 유지 △관계사 배당수익 60~70% 수준 환원 △보유 자사주(보통주 13.2%, 우선주 9.8%) 5년간 분할 소각 등을 실시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주총 결과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2024-03-15 13:45
[유튜브 중독 보고서⑤] “구한말 관군이 일본군 손을 잡고 동학농민 때려잡는 격”

전 교수는 지난해 강형구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함께 구글의 경제 효과 보고서에 근거해 구글 코리아의 매출과 법인세를 추정하며 구글을 비롯한 빅테크에 대해 공정한 조세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제시했다. 전 교수가 추정한 구글코리아의 매출은 3449억 원이라는 감사보고서 수치의 최대 30배인 10조5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법인세도 실제...

2024-03-15 05:00
대통령실, '부담금 원점 재검토' 관련 관계부처 차관 간담회 개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4일 최근 윤 대통령의 법정부담금 원점 재검토 지시와 관련해 관계부처 차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성 실장은 이날 오전 14개 관계부처 차관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난 1월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강조한 '부담금 원점 재검토' 지시와 관련해 관계부처 간 협의한 부담금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4-03-14 15:01
[논현로] ‘0.72’ 카운트다운 들어간 인구재앙

그 과정에서 경제는 활력을 잃고 노인부양을 위해 엄청난 조세부담을 지게 되는 젊은이들이 종국에는 이 땅을 떠나는 비극이 한반도에 닥치는 모습이다. 이런 비극적 전망하에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선 출산을 막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직접 공략하여 부작용 없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와 동일한 문제를...

2024-03-1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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